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23일(수)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피감기관: KBS, EBS>

[한국방송공사]

■ 보조출연자 처우 개선은 KBS의 책임

- 방송사→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로 먹이 사슬 이어져

■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논의 불가능

- 국민 배제한 인상 논의 안 돼

■ KBS의 방송 공정성은 최악

- 더욱 심해지는 왜곡・편파 보도

- ‘TV조선’의 하청 방송,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 다큐 PD 제작 중단에 이은‘표적 감사’

- ‘다큐 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 재개해야

■ EBS 일산 통합 사옥 이전 재고

<질의대상기관: KBS>

보조출연자 처우 개선은 KBS의 책임

- 방송사→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로 먹이 사슬 이어져 -

1. 최근 문제된 주요 사건

- 2009. 8. 보조출연자 공급업체 반장의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자매 자살

- 2012. 4. 18. KBS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

- 2012. 10. 5. 보조출연자 파견 사업체 지부장 배임수재 판결

- 2013. 7. 보조출연자 관리반장의 성추행

2. 보조출연자 현황 및 문제점

- 등록된 보조출연자는 7만여 명 규모

- 장시간 근로, 낮은 임금: 일평균 근로시간은 12~18시간이 30.2%,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1.9%에 이르는 반면, 보조출연자 10명 중 9명은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 노동력 중개에 따른 중간 착취

- 임금 체불: 최장 60일이 지나서야 지급됨.

- 위생 및 안전 관련 문제

(1) 촬영지에서의 화장실 및 샤워 시설 미비: 보조출연자가 4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데 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이 두 개 뿐.

(2) 탈의실 및 개인물품보관함 미비: 여성들은 버스에서, 남성들은 보통 야외에서 의상을 갈아입음.

(3) 대기시설 미비: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 이후 대기실을 마련해놓았으나, 대기실 이용수칙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4) 식수 및 식사 공급 열악

3. 질의

(1) 보조출연자 대기실 운영 관련

< KBS 별관 입구 주차장 쪽에 있는 대기실 전경 및 사용 안내문>

설치 당시 KBS 콘텐츠본부장은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아주 작은 예의의 시작’이라 했고, 드라마 국장은 “조금이나마 추위, 더위에 고생하시는 보조출연자 분들이 여기서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KBS는 항상 동료로서 따뜻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함.

그러나 보조출연자 기획사의 반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보조출연자입니다’라고 서명한 걸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실 이용을 못하게 하였다는 보도가 있는 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KBS 별관에 있는 대기실은 모델하우스나 다름없는 데 제대로 개선되었나?

(2) 임금 관련

- 최장 60일 후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 방송사와 계약한 보조출연자 용역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준 뒤, 시급 5,000원 수준의 저임금조차 선이자 명목으로 10∼15%를 떼고 주는 경우가 허다함. 그럼에도 방송사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

(3) 총괄적 감독 의무

- 방송사는 제작사․기획사를 감독하면서 임금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식대는 떼먹지 않는지, 노동법은 제대로 지키고 인권유린은 없는지, 보조출연자들에게 갑의 횡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인권유린 예방 노력으로 KBS가 기획업체와 계약 시 1) 화장실․탈의실․분장실․휴게실의 남녀 분리 설치 2) ‘표준 근로계약서’의 작성 3) 성희롱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사고 시 신속한 구호 조치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해야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논의 불가능

- 국민 배제한 인상 논의 안 돼

1. 개요

2007년 이래 KBS 경영진의 수신료 인상안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특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2,500원→5~6,000원안)에 이은 이경재 방통위원장(2,500원→4,800원 선) 역시 수신료 인상안을 적극 추진 중.

2. 수신료 규모

▶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신료 수입	KBS (수신료 수입에서 EBS지원금 및 한전수수료 제외분)	EBS		한전
			수수료 지급액	수수료율	수수료 지급액	수수료율
2009	557,538	505,051	15,620	3%	36,867	5.98%
2010	568,936	514,668	15,918	3%	38,350	6.10%
2011	577,880	522,725	16,167	3%	38,988	6.12%
2012	585,148	529,143	16,365	3%	39,640	6.15%
2013.7월	344,157	311,040	9,678	3%	23,439	6.15%

3. 2013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야당의 입장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인상논의 이전에 선행 되어야 할 것이 있음. ① 보도의 공정성·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 8개 국장직선제, 8개 국장 인사동의제 ②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재확인 ③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수신료 인상만큼 줄어드는 KBS 광고 지분은 종편 등 유료 방송 PP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 수신료 인상의 근본적 목적은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시청자 복지에 있어야 함.

KBS의 방송 공정성은 최악 수준

- ‘TV조선’의 하청 방송, KBS? -

◯ KBS의 왜곡・편파 보도 사례

1. 국정원 대선 개입 보도

공영방송 KBS는 지난 6월 25일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혹이 구체화 되는 상황에 철저한 취재 없이, 한 줄짜리 보도가 전부였음. “민주당은 지난 해 대선 직전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화록 공개를 검토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6월 26일 9시뉴스)”

2.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관련 보도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조작 또는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해’또는 ‘혼동’이라는 말로 KBS뉴스는 자발적 변명까지 함.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발췌본도 전문을 보지 않을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빼고 볼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과 대화록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6월 26일 9시뉴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 KBS뉴스는 제대로 국정원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날도 2꼭지 보도, NLL대화록 이슈는 5꼭지 보도.

3. ‘TV조선’을 그대로 따라간 KBS 9시 뉴스 헤드라인

2013. 9. 30. KBS 9시 뉴스 헤드라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사실검증과 취재는 전혀 없이 9시 뉴스 톱기사부터 3번째 꼭지까지 TV조선 보도를 그대로 받아 옴. 종편 영상 짜깁기 방송으로 스스로 전락.

[질의대상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다큐 제작 PD 길들이기 제작 중단에 이은‘표적 감사’

- ‘다큐 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 재개해야 -

1. 다큐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 중단

● 프로그램목표 : (3부작) 독립유공자 후손의 삶을 통해 일제 강점기 및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조명해 본다.

● 제 작 방 향 :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한다.

● 예       산 : 2억 1천만 원

● 집       행 : 1억 4천5백만 원

2. 다큐프라임 제작 PD에 대한 보복성 ‘표적 감사’

▶ EBS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다큐프라임 자체 제작인력의 복무기강 점검을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함.

- EBS의 특별감사는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라는 다큐중단 조치에 반발하는 노조와 PD들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사라는 논란. 특히 EBS 사장이 지난 4월 ‘다큐프라임을 폐지하겠다.’고 언급.

▶ EBS는 특별감사의 목적으로 PD의 복무규정 미준수, 콘텐츠의 사적사용, 외부출강 신고 누락 등을 문제로 삼고 있음. 그러나 EBS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감사 자료를 보면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이 없었음.

3. 질의

◯ 지난 6월 28일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라는 3부작 다큐의 제작을 담당했던 김모 PD가 퇴사. 앞서 4월 10일에는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김 PD의 인사 조치에 ‘언론자유탄압사건’으로 규정, 성명을 발표

◯ 다큐 제작 예산이 약 2억 1천만원이고 1억 4천5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69.1%에 달하는데 왜 굳이 2억원이나 투입된 작품을 인사발령으로 중단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특히 EBS 사장이 지난 4월 ‘다큐프라임을 폐지하겠다.’고 언급, 표적감사의 의혹이 증폭된 상태

◯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 재개해야

EBS 일산 통합 사옥 이전 재고

- 일산 사옥이전은 재원 문제가 녹록치 않아 보임. EBS 자료 ‘중장기 재정전망(2013~2021년)’을 보면 순이익 1,328억을 매출확대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EBS 연평균 당기 순이익은 한 해 20~30억 원 정도, 순이익 1,328억을 매출 확대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 그런 맥락에서 EBS 노조 측은 차입금이 1,765억원(정부지원금 506억 원을 모두 받을 경우)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2,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거나, 정부지원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현재의 방송시스템 (도곡동 본사, 우면동 방송센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일산 본사 이전은 이미 2009년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었다. 당시 구관서 사장이 추진했으나 성영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에서 비현실적인 사업으로 판단해 부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곽덕훈 사장 취임 후, 우면동 방송센터가 있는 KEDI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최시중 전 방통위위원장이 간부들을 불러놓고 일산으로 가면 정부가 지원하고 우면동으로 가면 일절 지원이 없다고 하면서 일산으로 본사를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봤나?

- 일산 사옥 이전 문제에 대해 결정 과정의 의혹부터 심각한 재정문제, 구성원들의 의견까지 감안해서 종합 재검토 할 필요 있는 바, 재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