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15.

담 당 : 이동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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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이산가족상봉행사 연기, 금강산관광 재개 불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 정부 남북관계 속도 조절하나”

남북관계 MB시대로 후퇴 조짐 장기화 우려

개성관광 재개로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국제화 등 남북관계 물꼬 트자

① 남북문제, 시간은 우리 편인가? 반드시 우리 편은 아니다

② 5.24조치와 UN안보리 제재조치 불구, 북은 계속 핵·미사일 개발

③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연기로 남북경협 물꼬 막혀

④ 중국이 북한제재와 설득 확실히 하는 지금이 남북관계 돌파 호기, 실기 말아야

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의 ‘Pivot to Asia’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기

⑥ 남북문제 당사자인 한국, 주도적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⑦ 한국,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로드맵 제시해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5.24조치와 UN안보리 대북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 하는 등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 국정원장의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발언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지적한 뒤, “남북문제에서 시간이 반드시 우리 편은 아니다. 남북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부의장은 “북한은 조건없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하며 개성공단 국제화 등 기존 관계 합의를 준수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금강산 재개를 위한 남북 접촉과 개성공단의 외국인 투자 설명회 일정을 북한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조정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에 대해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 무산과 관련해, “정부가 3통 문제 협의 지연을 이유로 연기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 이를 통해 외국기업들이 3통 등 투자여건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을 테고 이를 통해 남북 경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현재 유일하게 협의가 진행되던 개성공단 분과위 마저 지난 9월 26일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개성공단이라도 기존에 합의한 대로 꾸준히 진행시켜서 이를 발판으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등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금강산 관광재개에 앞서 개성관광 재개를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 박 부의장은 “개성관광은 금강산관광에 비해 당일 여행이 가능해 신변안전문제가 적고, 관광지가 개성시내에 위치해 남북주민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부의장은 “현재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이 한반도에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기”라면서 “지금이야 말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중국이 북한 제재와 설득을 확실히 하는 지금이 남북관계 돌파 호기”라고 말하며, “정부가 이런 호기에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또 “정부는 남북관계 적극적으로 개선키 위해 구호와 원칙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우리 주도적으로 다시 얼어붙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