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담당 : 양혜진 비서(010-2859-7910)

“2010년 광해방지사업한 전남 광양 사곡광산,

1급 발암물질 비소 초과율 50%,

엉터리 광해방지사업으로 예산만 낭비”

15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광해방지사업 완료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광산 57개소 중 68%인 39개 광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수․갱내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13개소(23%)로 나타나 광해방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폐광산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은 폐석․광미유실방지, 수질개선, 토양개량, 산림복구 등의 사업으로 환경오염피해 및 지역 주민의 재산 또는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1년 기준 광해방지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폐광산을 조사한 결과, 조사광산 57개소 중 39개소(68%)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농경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토양기준 초과물질은 카드뮴․비소․아연․납 등 7개 중금속으로 나타났고, 9개 광산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중금속이 최소 50%에서 최대 91.7%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붙임 1).

또한 조사광산의 56%는 산업단지의 석유화학․기계철강 업종의 초과지점 초과율(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광산은 하천수나 갱내수도 카드뮴․비소․아연․납 등 중금속과 PH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갱내수 및 하천수로 인한 광산 하류지역으로의 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가장 최근 광해방지사업이 이루어진 전남 광양의 사곡광산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조사지점의 50%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정화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이것은 “폐광산 오염에 대한 대처가 부처별로 집행되어 각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일부처에서 환경조사와 정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끝.

붙임 1. 농경지 토양 조사지점 초과율 50% 이상 폐광산 현황

붙임1. 농경지 토양 조사지점 초과율 50% 이상 폐광산 현황

연번	광산명	소재지	광해방지사업 추진내용	오염원 현황			‘12년 환경오염도 조사결과
				인구수	갱구	광미․폐석량 (㎥)	조사 지점수	초과 지점수	초과율 (%)	초과 항목	지목
1	중앙	충남 천안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폐수정화시설 ('00, '02)	327	5 (개방2, 함몰3)	-	14	7	50.0	As, Pb, Hg, Zn	전,과
2	광양 (사곡)	전남 광양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시설 ('02), 토양오염개량('10)	159	1 (폐쇄)	-	20	10	50.0	As	전,답
3	고로	경북 군위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시설 ('98, '99)	193	5 (개방2, 폐쇄3)	광미 46,000	21	16	76.2	As, Cd, Pb, Zn	전,과
4	금정	경북 봉화	폐석유실방지, 폐수정화시설 ('01)	10	1 (개방)	폐석 50,000	12	11	91.7	As, Pb, Zn, Hg	전
5	옥방	경북 봉화	폐석유실방지 ('01)	52	1 (개방)	폐석 4,600	8	4	50.0	As	전
6	토현	경북 의성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01, '02)	152	2 (개방)	광미 500, 폐석 22,000	18	11	61.1	As, Cu	전,답
7	고성	경남 고성	폐석유실방지 ('96)	217	1 (폐쇄)	광미 3,820	25	15	60.0	Cu, As, Pb, Zn	전,답
8	구룡	경남 창원	토양오염개량('09)	217	4 (개방1, 폐쇄2, 함몰1)	광미 130,280	25	17	68.0	Cu, As, Zn	전,답
9	군북	경남 함안	폐석유실방지, 지반침하방지 ('97, '02)	339	4 (개방2, 폐쇄2)	-	25	18	72.0	Cu, As	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