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2013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2013. 10. 18.

1.(동양) 동양그룹 및 계열사의 CP/회사채 사기발행 문제

2.(동양) 주요 분쟁조정 신청 유형 : 불완전판매 가능성□

3.(동양) 동양그룹 사태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

4. KB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면죄부”

5.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 및 관련 의혹

6. 신한 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 은폐 축소의혹

7. 신규 채무불이행자 증가 및 가계부담 확대문제

8. 은행연합회를 통한 즉시연금 담합의혹

9. 금융업계의 비정규직 증가와 금융경쟁력 악화문제

10.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주식보유 과다 문제

11.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문제

정 호 준 의 원 실

1. 동양그룹 및 계열사의 CP/회사채 사기발행 문제

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동양그룹은 유동성위기가 오니까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아주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음.

❍ 특히, 현재현 회장은,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내부적으로는 법정관리를 검토했으면서도,

밖으로는 무리하게 회사채ㆍCP를 발행했음.

(발행내역) ㈜동양은 '티와이 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1,569억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함(동양증권을 통해 판매).

(동양시멘트는 10일 법정관리신청)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을 위반했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어제 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현 경영진 대부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음.

그런데, 현재현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양그룹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아시다시피, 동양시멘트는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196%로 상대적으로 낮고, 단기 차입금 비중도 크지 않음.

따라서, 갑자기 이런 회사를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통합도산법 상 DIP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통합도산법 상 DIP제도 악용>

-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 따라

경영자에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법원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무책임성

❍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적극적으로 동양증권 직원들에게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음.

동양시멘트에 대한 / 법정관리 신청이 있기 3주 전(추석연휴 전)까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한, 동양 기업어음('티와이석세스') 판매를

정진석 사장이 적극 독려했다는 것임.

❍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임.

정진석 사장 본인은 직원들에게 모 기업의 사정을 이야기했다지만,

직원들에게는 이것이 사실 상 판매 독려일 수 있음.

현 회장과 공모 내지는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임.

❍ 특히 정진석 사장은 금융회사의 수장임에도,

잘못된 행위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음.

따라서,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야 하고,

관련법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할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2. (동양) 주요 분쟁조정 신청 유형 : 불완전판매 가능성

❍ 금융감독원장님! 지난 10.8일까지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11,236건임. 주로 어떤 내용이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주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불완전판매”라는 신고가 대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음.

❍ 첫째는, 전화로 가입을 권유받고

상품가입 서류를 미작성 했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CMA 고객에게‘높은 이자율, 안정적 채권’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지속 송부한 다음에,

전화통화로 상품가입을 했다는 신고가 많았다는데

이 경우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죠?

❍ 두 번째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권유가 있었다는 것임.

①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

② 삼척화력발전소를 수주하고, 자산이 많아 걱정할 게 없다.

③ 문제가 생겨도 동양그룹에서 책임지고 막는다.

④ 동양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의 부당권유가 있었고,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⑤“동양시멘트는 절대 문제없다”고

언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함.

이 것 역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 세 번째는,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 설명이

매우 불충분했다는 것인데,

① 안정적인 신탁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나중 확인해 보니 설명도 없던 동양그룹 CP가 포함 되었고,

② 안전한 고수익 상품이고, 청약률도 높으니까

빨리 청약하라고만 요구하고

상품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함.

❍ 마지막으로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을 현혹해서 고위험 상품을 판 경우라고 함.

①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분석서류를 임의로 작성해서

고위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거나,

② 고객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부적격이지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고위험상품 판매한 사례,

그리고 ③ 원금보장을 추구하는 안정지향형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위험성 설명 없이

가입서류 작성만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함.

❍ 세 번째, 네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봄. 어떻게 보시죠?

❍ 저는, 주요유형별로 간단하게 신고사례를 살펴봤지만,

보면 볼수록, 동양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 금감원장님도, 위의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소지가 있다고 인정 하셨는데,

고객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주시기 바람.

❍ 그리고, 불완전판매로 생각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그동안 금감원이 얼마나 소비자보호에 무심했는지, 반성하시길 바람.

그리고나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 잘못된 영업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람.

이상임.

3. 동양그룹 사태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

①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추궁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대형 금융피해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금융 감독당국의‘잘못된 정책 판단’과‘감독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적돼 왔음. 이번 동양그룹 사태 역시 마찬가지임.

금융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 감독당국은 책임회피나 하고,

실제로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준 적이 없었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금감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음.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ㆍCP에 대한 불완전판매,

그리고 증권회사의 계열사 간 지원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알고 있는가?

❍ 첫째, 금융감독원은 2011년 4월경 종합검사 당시,

동양증권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면서, / 전화로만 계약 내용을 전달하고

투자확인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음.

그리고 동양증권 계열사가 발행한, B등급 기업어음 등을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해서, 그것도‘쪼개팔기’로,

개인투자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음.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2012년 9월에야 내려졌음.

피해를 줄이려면, 하루 속히 제재하고 조치해야 했던 것 아닌가?

❍ 둘째, 금감원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 계열회사 기업어음보유 축소’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었음.

매년 일정 규모씩 계열회사 기업어음을 줄이기로 한 건데,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안 지키는 데도,

문제가 곪아 터질 때까지, 몇 년 간 모른 척 했음.

❍ 셋째,  금감원은 문제가 심각해진 2012년 7월에서야

“같은 계열사의 부적격 기업어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원의 감독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3년 4월경에서야 감독규정을 개정함.

개다가 시행령 시행시기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10월 24일에 시행되도록 했음.

❍ 이에 대해서는, 동양그룹의 로비로 인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동양그룹의 사기행위를

계속 묵인 방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금감원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임.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② 재발방지대책 검토필요

❍ 이번 사태는,“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느끼게 해줌.

이제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개인에게 불완전 판매하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분리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면)

금융감독원과 감독원 내 소비자보호처가

지금 동양사태와 관련해서 제대로 대처했다고 보는가?

❍ 또한, 금융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함.

이제는 모기업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계열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LIG CP 사기발행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금산분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4. KB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의“면죄부”

① 박동창 전 부사장의 비밀정보 유출

❍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결정을 받았음.

⇒ 최종 확정은 금감원장 결제가 있어야 하나, 아직 결제가 없었음

원장님께서는 제재심의위원회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나?

❍ 먼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이 ISS에 공개한 비공개 문건은 총 3건인데,

① ING생명 인수가치 평가자료, ② 인수 실패 시 KB생명 증자안,

그리고 ③ KB노조 대응방안 등 이사회에서나 논의되어야 할

핵심 보안 정보들이었음.(KB주가추이 등은 부가자료임)

❍ 특히,“ING생명 인수가치 평가자료”는, ING그룹과 인수 우선협상 시,     대외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매우 중대한 비밀자료고,

“노조 대응방안”역시 당시 KB노조가 ING생명 인수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에서, 사측이 밝힐 수 없는 비공개 대응방안이 담긴 것임.

이것은, 사외이사 독립성을 저해하고

KB지주 공신력을 절대적으로 훼손한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고,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

“감봉3월 상당”에 그쳤다면,“봐주기 식 제재”아닌가?

② 어윤대 회장의 사전 인지 가능성 : 의혹제기

❍ 제재심의위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어윤대 회장이 사후에 인지한 시기는

2013년 3월 4일부터, 5일 경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박동창 전 부사장과 어윤대 전 회장은

ING생명 인수반대에 대한 내부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ISS를 통한 내부정보 누설을 사전에 기획했음.

그리고, 박동창 부사장이 ISS와 인터뷰를 마친 것은

2013년 2월 27일 오후 4시경인데,

인터뷰를 마치고 곧바로 회장실을 찾아가서,

5시 30분 경부터, 약 30분간 어윤대 전 회장을 만나고,

“ISS면담 건”을 협의했다고 함.

❍ 이 자리에서는, ISS인터뷰 후,

ISS에 보낼 자료제출 시기를 협의하고,

내부 후계구도 방안과, 사외이사의 연임관련 찬반분석 내용 등을

협의했다고 함. 혹시 이러한 정황에 대해 금감원도 알고 있었는가?

❍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윤대 회장은 ISS정보유출에 대해

사전에 박동창 부사장과 협의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재심의위원회는 원장의 자문기구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재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② 외부 제재심의위원들의 자질문제

❍ 금감원이 내리려던“당초 제재안”에서는,

두 사람에게 정직 3월과 문책경고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제재심의위는 박 전 부사장을 정직 3월에서 감봉 3월로,

어 전 회장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를 완화시켰음.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추가적인 제보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학계출신 민간위원 중 일부가 박동창ㆍ어윤대 두 분을

과도하게 옹호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음.

❍ 어윤대 전 회장님이“학계”에서는 명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학계에 계신 심의위원 분께서 적극 옹호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유출된 미공개 정보를 “내부 고발자료”라고 옹호하고,

“제재하지 말고, 상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었음.

❍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위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진상조사 및 제재위원 해촉 필요)

금감원장님!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겠는가?

❍ 금감원의 관련조사와 제재심의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원장님께서 직접 살펴봐야 할 것 같음.

문제가 있다면, 즉시 재조사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심사를 다시 하도록 조치바람.    <끝>

5.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 및 관련 의혹

①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 및 “이순우 회장”의 부실책임

❍ 금감원장에게 묻겠음.

우리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타 은행들에 비해 2~3배나 많은,  5.1조원에 이르고 있음.

❍ 그리고,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의 원인은

현 우리금융 회장인 “이순우 회장” 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묵인’과

불합리한 전결권 운영 등‘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함.

❍ 우리금융지주의 부실여신에 대한 우려가 /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2011년부터임.

-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금융지주에서도

내부 “부실여신 자체감사”를 통해서

은행의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일부 파악했고,

- 비슷한 시기에 금감원과 감사원, 예금보험공사도“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매우 부실했음.

직원징계도 소폭에 그쳤고,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은 묻지도 않았음.

❍ 이 문서(별첨자료)는, 금년 7월, 우리금융‘내부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새로운“투자손실 관련 임직원 현황” 임.

❍ 이 자료를 보면, 황영기, 박해춘, 이종휘, 이덕훈, 김진만 前 은행장과

이순우 現 회장에 의해

2012년까지 발생한 은행 손실금액이 나와 있고,

손실금액이 총 6조 7,281억원인 것으로 나와 있음.

특히, 이순우 회장의 경우는

부행장, 여신협의회 위원이었던 2005년 당시부터

지주회장이 되기 이전인 2012년까지

총 1조 3천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대로 조사해서,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이 있다면,

단호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에는

‘파이시티’와‘중국 화푸센터’의 대출부실 등

정권비리 의혹과 연결된, PF대출 부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음.

❍ 물론, 우리은행에서는, 당시 해당 PF대출의 모든 전결권이,

부동산투자 신탁사업단, 일명“부동산투자협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신협의회나 임직원 책임은 없다고 주장함.

그리고, 금융당국도 전결권을 가진 직원들만 처벌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회사가

파이시티와 중국 화푸센터와 같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공식적인 여신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본부장급에 불과한 신탁사업단장에게 전결을 시켰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음.

❍ 이것은, 전 현직 임직원이 업무를 해태하고,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것임.

잘못이 있으면 확실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당국이라면 당연히,

당시 검사와 제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야 함.

당장 우리은행에 대한 “부실여신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6. 신한 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 은폐 축소의혹

① 신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축소조사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라응찬 前 신한지주 회장은

1990년대부터, 재일동포 주주와 임직원, 지인 명의로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차명ㆍ도명 계좌를 만들어서

엄청난 비자금을 유용했음.

⇒ 18대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사실임.

그런데 아직도 그 비자금의 규모와 차명계좌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 금감원이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② 최근 밝혀진 사실 :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견된 추가 차명계좌

❍ 2011년 8월, 금감원은

검찰로부터“특정점포에서 거래된 차명의심계좌” 23개를 제공받아,

8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검찰이 제공한 23개 의심계좌 중에서

재일동포 주주 4명의 계좌만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확인했고,

라응찬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음.

❍ 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축소ㆍ은폐사례라는 지적이 많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검찰이 제공했다는 23개 차명의심계좌에 대해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계좌 간 송금내역만 제대로 확인하면,

수십개에서 수백개가 넘는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됐을 수 있음. 그렇지 않은가?

⇒ (추가확인 가능한 이유)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계좌 간 송금내역확인을 통해

밝혀낸 사례가 있기 때문임.(최근 신한금융투자 사례/질의내용 참고)

❍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결과를 보면, 재일동포 주주 7명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음.

이 계좌들은, 실명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가 개설됐고,

기록도 없이 167차례에 걸쳐 약 180여 억원이 넘게 거래가 됐음.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그런데, 이 7개의 차명계좌는

당초 검찰이 제공한 라응찬 차명의심 23개 계좌 중

1개 계좌, 그 1개 계좌의 “계좌 간 송금내역 등”을 통해서

6개를 새로 찾아낸 것임. 따라서, 6개 계좌는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계좌임.

또, 검찰이 제공한 23개 계좌에 포함된 그 1개 계좌 역시

2010년 금감원의 조사 당시에는, 문제없는 계좌라고 결론 내린 것임.

따라서, 어떻게 3년도 안 돼 차명계좌로 확정하고 조사를 했는지,

그렇다면, 2010년의 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임.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는가?

③ 금융당국의 축소 은폐 의혹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음.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수십개가 아니라, 수백개를 넘는 차명계좌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음.

❍ 그런데, 이번에도 금감원은

추가로 드러난 차명 주식계좌 7개 중

오직 1개만“라 전 회장”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차명계좌를 밝혀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이번에 밝혀진 7개 계좌들은,

각자 증권계좌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하고,

매매주문도 없이, 신한금융지주 주식“수만 주”씩 을 사고 파는,

재일동포 주주명의의 실명법 위반 차명 계좌들이었음.

충분히 의심스럽지 않은가?

❍ 또한, 현행법상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정보 이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그런데, 금감원은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라 회장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음.

❍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금융당국의 축소 은폐는 없었는지 의문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응찬 전 회장과 신한금융 계열사들의 불법·비리 행위를

더 이상 묵인, 방조하지 않길 바람.

7. 신규 채무불이행자 증가 및 가계부담 확대문제

❍ 금감원장님. 최근 우리나라“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 부채비율”이

2010년 158%에서 2012년 163.8%로 급증했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죠?

❍ 은행, 보험, 카드 등, 개인 신용대출이 많은 업권의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 신규등록 건수가 계속 늘고 있음.

올해 상반기 6개월 만에 은행, 증권, 카드, 보험업계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신규등록자 수가 21만7,704명에 이름.

이것은 작년 전체 신규등록자 36만 7,808명의 약 60%에 육박함.

따라서 연말까지는 신규등록자의 숫자가

작년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 2008년 이후 채무불이행자의 신규등록 및 해제자 수 현황  (은행연합회)

구분	신규등록	해제	채무불이행자
2008년12월말	337,522	648,974	2,271,479
2009년12월말	323,790	660,953	1,934,316
2010년12월말	257,647	677,711	1,514,252
2011년12월말	305,301	557,903	1,261,650
2012년12월말	367,808	386,514	1,242,944
2013년 6월말	217,704	263,307	1,197,341

❍ 또한, 전체 채무불이행자 숫자는 2012년말 124만 2,944명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119만 7,341명으로 4만 5,603명 감소했음.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전부 채무불이행자이고,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는 점에서,

금년 9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가

9만 5,926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서민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고 봐야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95,926명)에 대한 금융기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체결자 수	구 분	체결자 수	구 분	체결자 수
은행	24,154	산림조합	145	새마을금고	3,600
저축은행	10,003	신협	3,044	농협	6,128
여신전문금융	32,477	손해보험	3,897	대부업	9,639
수협	560	생명보험	2,279	합계	95,926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 특히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보면,

1천만원 이하 소액연체로 인한 등록비율이 아직도 높은 실정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소규모 담보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먼저, KB 등 국내 5대은행의 채무불이행자 연체 중,

1천만원 미만 연체 계좌건수는 27만 3,023건으로,

전체건수(39만 6,180건) 대비 약 69%에 이르고 있고,

-  카드 전업사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연체 역시,

1천만원 미만 연체 계좌건수는 721,787건으로

전체건수(763,279건) 대비 약 94.5%에 이르고 있음.

❒ 주요 5대은행과 카드사의 신용유의자 현황(단위 : 계좌/명)

5대 주요 시중은행	등록금액1)구분	2011.12	2012.12	2013.6
	1천만원 미만	243,809	274,835	273,023
	1천~5천만원미만	101,416	106,692	100,753
	5천~1억원미만	13,221	11,975	11,556
	1억~2억원미만	5,389	5,287	5,591
	2억원이상	4,490	4,820	5,257
	합계건수2)	368,325	403,609	396,180
	순인원수3)	260,978	282,112	277,347
카드전업사	1천만원 미만	813,567	946,775	721,787
	1천~5천만원미만	61,277	60,157	41,143
	5천~1억원미만	247	271	253
	1억~2억원미만	36	53	79
	2억원이상	14	17	17
	합계건수2)	875,141	1,007,273	763,279
	순인원수3)	420,116	457,971	386,550

(은행연합회)

1) 등록금액: 연체정보 등록 당시의 잔여대출원금(건별 금액)

2)  계좌별 건수 단순 합계

3)  다수 등록건은 중복 제거한 인원수

-  또한, 은행권의 신용유의자 등록과 유사한,

대부업체의 CB연체등록 정보도,

1000만원 미만 연체건수가 2013년 6월 현재 29만 2,362건으로

전체 등록건수 대비 98.4%에 이르고 있음.

❒ 대부업체의 CB연체정보 등록현황                         (나이스신용정보)

연도별 등록업체	2009년 (54개사)	2010년 (62개사)	2011년 (93개사)	2012년 (84개사)	2013년 (80개사)
연체금액(원금+정상이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00만원 미만	133,322	249,639	406,970	472,339	292,362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5,751	20,881	3,150	2,983	4,516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	20	206	116	133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6	3	82	52	18
2억원 이상	35	1	75	33	19
합계	149,120	270,544	410,483	475,523	297,048

❍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이기도 함.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공공 금융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임.

❍ “지금이라도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합리적 대출체계를 만드는게 필요함.

또,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등록금과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

8. 은행연합회를 통한 즉시연금 담합의혹

① 즉시연금 판매수수료 고정문제

❍ 금감원장님께 묻겠음.

이 <표>는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은행들의 판매수수료율임.

공교롭게도 일부 계열사 상품이나, 외국계 보험사 상품 등을 제외하고,

특정시점에는 판매수수료가 3.15%로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격고정 현상이 발생함. 보이는가?

⇒ (3.15%의 근거) 3.15%는 판매수수료로 환산 시, 판매수수료의 90%에 해당함.

즉, 90%를 은행이 가져간다는 것임. 나머지 10%는 0.35%로, 보험사 몫임.

이것은, 과거 민간기관인 보험연구원이 “설계사들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

전체 판매수수료 중 90% 정도는 보험설계사(판매사)들이 갖고,

10%를 보험사가 갖는 것이 좋다고 자율 권고한 것에 근거함.

❍ 그 이전에는 회사나 상품별로 판매수수료가 다 달랐음.

이것은, 판매사인 은행 영업특성이나, 보험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임.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모두 같은 비율로 고정됨.

특히 대한생명 상품은 4월 1일 이전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고 있었지만,

특정시점에는 은행들의 압력으로, 다른 보험사 상품과 동일하게

3.15%로 수수료가 올라갔고, 이후에는 계속 3.15%를 유지함.

금감원장님!‘가격고정’은‘산출량제한’과 함께

담합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임. 문제가 있지 않은가?

②“방카슈랑스 담당자회의”와 “이수회”를 통한 담합의혹

❍ 금감원장님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방카슈랑스 담당자회의”에 대해 아는가?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은행 담당자들이

‘이수회’라는 사적인 모임도 갖고 있는 것도 아는가?

❍ 이 자리에서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이것이 ‘방카슈랑스 담당자 회의’와 사적모임인“이수회”의 명단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연합회의 방카슈랑스 담당자로 구성됨.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수수료가 3.5% 내외로 책정되고,

은행들이 받는 수수료가 동일하게 3.15%로 고정되는데는

이 모임과 회의를 통한 음성적인 담합이 있었다는‘제보’가 있음.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 작년 금감원 조사에서는 “이수회”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음.

❍ 특히 이러한 사적모임과 공적회의를 통해,

은행들은 특정보험회사 상품의 수수료만 인하해 준 정황도 있음.

❍ 작년 8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상품은 당시 최고 인기상품이었음.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해당상품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8월, 특정 시점의 모임에 참석하여,

“은행별로 판매물량 조절이나, 판매중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

수수료지급기준 변경을 요청”했다고 함.

❍ 그리고 모임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판매수수료를 10% 인하할 경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손해가 예상되지만,

자기 은행만 인기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

수익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판매수수료만 10% 인하하기로 담합했다고 함.

❍ 이후 은행들은 삼성생명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접수함.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10%인하 요청을 모든 은행이 수용함.

특히, 일부 은행은 삼성 측과 면담이나 유선 협의도 없이,

삼성생명에서 공문이 오자마자, 수수료 인하 수용을 통보함.

게다가 수수료 인하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추후 협의도 없었음.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삼성측 요청에 따라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것이고,

인하비율과 관련한 내부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임.

의심스럽지 않은가?

❍ 당시 이 문제는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했었음.

그리고 이 내용은 금감원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금감원은 이수회의 존재나,

수수료 고정문제는 살펴보지도 않았고,

삼성생명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은행관계자를 조사한 후, 무혐의 종결처리 했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③ ‘절대갑’인 은행들의 불공정 관행

❍ 제가 접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 중소형 생보사 중 한 곳이,

역마진을 우려한 나머지, 특정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려다,

은행의 반발로 다른 상품까지 한 달간 판매가 중단됐다고 함.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은 ‘절대 갑’임.

따라서 은행에 밑 보이는 보험사는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힘듬.

은행이나 담장자의 뜻에 따라, 누구는 수수료가 깎이고

누구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임.

게다가, 이들 담당자들은, 사적모임과 공적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 노력하고,

연수비용이나 심지어 회식비용까지 보험사에 부담시키기도

한다고 함.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은행권의 담합과 불공정 관행은, 변칙적인 영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이 제기한

즉시연금 상품군의 수수료 책정을 점검하시고,

담합여부와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가?

<끝>

9. 금융업계의 비정규직 증가와 금융경쟁력 악화문제

❍ 금감원장님!

최근, 금융권의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가?

❍ 안정된 직장과 고액연봉을 보장하는 금융권 조차,

일자리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근, 은행의 비정규직비율은 2011년 7.6%에서 2012년 9.1%로 늘었고,

정규직비율은 오히려 2011년 92.4%에서 2012년 90.9%로 감소했음.

❒ 18개 은행 정규직/비정규직 인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규직	96407	92.4	112217	90.9
비정규직	7976	7.6	11282	9.1
합계	104383	100	123499	100

❍ 그리고 7개 전업카드사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1년 16.5%에서 2012년 17.6%로 늘었고,

정규직 비율은 2011년 83.5%에서 2012년 82.4%로 감소했음.

❒ 7개 전업카드사 정규직/비정규직 인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규직	10,222	83.5	10,454	82.4
비정규직	2,020	16.5	2,239	17.6
합계	12,242	100	12,693	100

❍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임.

10개 주요 보험사 비정규직비율은

2011년 7.2%에서 2012년 8.1%로 늘었고

정규직비율은 2011년 92.8%에서 2012년 91.9%로 감소했음.

❒ 10개 보험사 정규직/비정규직 인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규직	33,009	92.8	34,762	91.9
비정규직	2,573	7.2	3,080	8.1
합계	35,582	100	37,842	100

❍ 금감원장님!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해 왔음.

그런데도, 이렇게 금융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는가?

(예상답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측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정리 해고가 손 쉬어진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최근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등기ㆍ비등기 임원수는 늘고,

계약직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권의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스러움.

❍ 아무리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해도,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회사가 어렵다면, 임직원들의 고액연봉이나 성과급부터 줄이고,

재정적 부실요소를 줄여나가야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서는 안 될 것임.

❍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금융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임.

금융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지도ㆍ감독 바람.

<끝>

10.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주식보유 과다 문제

❍ 금감원장님!

본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식을 보유한 금감원 직원은 2009년 말 306명에서

현재 398명으로 약 4년 사이 30.1%나 늘었음.

주식 소유 평균금액은 2천700만원 이상이고,

특히 2급 이상 직원 71명은

평균 4천800여만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었음.

금융감독업무를 하는 직원들 치고는

주식거래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닌가?

□ 금융감독원의 직급별 주식 보유 및 변동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현재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1급	―	―	―	―	9	43.6	11	34.3	10	40.3
2급	―	―	―	―	66	55.4	60	48.4	61	49.0
3급	128	32.5	150	29.3	163	26.4	136	30.7	134	31.7
4급	126	15.8	149	16.4	161	15.8	134	17.5	135	18.3
5급	52	10.1	60	8.6	72	7.9	54	9.1	58	11.9
계	306	21.8	359	20.5	471	24.3	395	26	398	27.1

❍ 금감원은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가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는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과

미공개 정보, 공시정보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감독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함.

주식 보유자 수와 평균 보유 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는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주식보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종목과 수익률, 그리고 보유 금액 등은 신고받고 있는가?

좀 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는가?

❍ 금감원 직원들이라면,

공시 내용 등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

특히, 부당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책을 마련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람.                     <끝>

11. 금감원의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문제

❍ 금감원장님.

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의 최근 3년간 수견직원 현황”을 보면,

금감원은 현재 50명의 수견직원을 파견받고 있고,

은행과 비은행, 보험, 증권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42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상시근무를 시키고 있었음.

이 수견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제 비용을

전액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죠?

인력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금감원의 최근 3년간 수견직원 현황

구 분			’11말	’12.6말	’12말	’13.6말	’13.8말
전 체			45	59	64	46	50
부서별	보험조사국		19	19	22	22	22
	중소기업지원실		4	4	4	4	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9	9	9	9	9
	감독총괄국		3	2	2	2	2
	금융서비스개선국		-	2	2	1	1
	서민금융지원국		8	23	25	8	10
	손해보험검사국		1	-	-	-	-
	자본시장조사1국		1	-	-	-	-
	외환감독국		-	-	-	-	2
수견 기업/ 기관별	경찰청		1	1	1	1	1
	대검찰청		-	1	1	1	1
	민간기업	은행	12	21	24	11	13
		보험	23	24	26	26	26
		증권	2	2	2	2	2
		비은행	1	4	4	-	1
		소계	38	51	56	39	42
	기타*		6	6	6	5	6
수견관련지출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기타 :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수견직원을 쓰는 것 보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금감원이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 특히, 현재 민간금융회사 직원들은,

-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서비스 개선국에 1명(증권1),

- 금융감독과 검사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감독총괄국에 2명(은행2),

- 외국환업무의 건전성 감독과

불법외환거래 조사부서인 외환감독국에 2명(은행2),

- 서민금융회사와 신용정보업자를 감독, 검사하는

서민금융지원국에 5명(은행4/보험1),

-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와 보험범죄 방지업무를 맡고 있는

보험조사국에 22명(보험22)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음.

❍ 금감원의 금융 감독과 검사정보는 보안이 생명인데,

민간금융회사에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적어도 감독이나 검사부서에서는

수견직원을 받지 않는 게 낫지 않은가?

❍ 보험조사국도 마찬가지임.

22명의 수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험조사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19명으로, 수견직원수가 더 많음.

전문성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인력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닌가?

※ 보험조사국 수견직원의 주요업무 현황

구분	전체인원	직원	수견직원
보험조사국장	1	1
조사기획팀	5	5
조사분석팀	4	3	1
생명보험조사팀	12	4	8
손해보험조사팀	11	3	8
특별조사팀	8	3	5
계	41명	19명	22명

※ 보험조사국 수견직원의 파견기업별 현황

회사명	수견인원	회사명	수견인원
삼성생명	2	한화손보	1
교보생명	1	동부화재	2
흥국생명	1	LIG손보	1
미래에셋생명	1	메리츠화재	1
신한생명	1	삼성생명서비스	1
NH생명	1	한화손해사정	1
삼성화재	1	현대하이라이프 손해사정	2
악사손보	1	삼성애니카서비스	2
현대해상	1	동부자동차 손해사정	1
계			22명

❍ 과다한 수견직원 운용은

몇해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적이 있음.

그때는 줄인다고 했고, 조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되지도 않아 슬그머니 다시 늘고 있는 것 같음.

❍ 금융감독이나 금융소비자보호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수견직원 운용은 옳지 않음.

자체인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