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1) 여성부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지침

연 1회 이상, 1시간 실시(연1회는 가능한 대면교육실시)

교육 참석자 명단(출석),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등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함.

구분	외교부	통일부	전체 평균
2011년	55%	63%	87.6 %
2012년	95%	63%	86.1
		63%
2013년

2) 외교부 통일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구분	외교부	통일부	전체 평균
2011년	55%	63%	91.2 %
2012년	95%	63%	90%
		63%
2013년

3) 외교부 통일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

구분	성희롱	성매매	시청각교육시간
2012년	성희롱없는 일터 다함께 고고 -18분	성매매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 -25분	42분
	직장인의 품격 -27분	청소년성매매예방교육영상교재 -8분 28초	35분 28초
2013년

4) 통일부 성희롱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 현황

2. 문제점

1) 기관장 참석을 증빙할 자료 보존안함 : 관행으로 기관장님의 출석싸인을 받을없었다고 함. 사진 등 다른 증빙자료도 없음

2) 예방 교육의 참석율 저조

3) 예방프로그램은 연1회 한시간 이상실시 해야 하고, 연1회일 경우 대면 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통일부의 2011년, 2011년 모두 시청각교육으로 실시하고 교육 시간도 1시간도 채 되지 않음.

1.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장관님. 우리 상임위 피감기간 중 통일부가 특히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63%입니다. 평균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 86.1% 성매매참석율 90%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은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서는 년 1회만 시행할 경우는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는 2011년과 2012년 성희롱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을 통합해서 년 1회 시행하고 그 내용은 시청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두 교육을 한꺼번에 하면서 1시간도 채우지 않고 2010년 42분, 2013년 35분 28초 만에 끝냈습니다.

○ 제출해주신 자료만 봐도 정말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 교육이었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지침으로만 되어있어서 어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저희 실에서 장관님이 예방교육에 참석하셨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방교육지침에 의하면 교육사진과 출석부를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장관님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서명을 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 장관님, 지난 7월 9일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은 잘 받으셨습니까?

○ 앞으로 통일부의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장관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탈북여성의 절반이 1인 탈출경로로 인권침해 경험, 남한에서도 31%가 성매매권유 경험. 그럼에도 ‘건강한 가정’을 교육하는 하나원의 양성평등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1) 2013년 3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23,347이며, 이중 71%가 여성. 또, 경제활동이 필요한 20~40대가 41%임.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자	191	688	1485	1,357	1,528	797	636	6,682
여자	176	732	2,947	4,934	5,248	1,534	1,095	16,665
인원(명)	367	1,420	4,432	6,291	6,775	2331	1,731	23,347

-북한이탈 주민여성 2명 중 1명만 경제생활.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음. (2011 북한이탈 주민 생활실태조사 84p/ 실업자 6.3%, 비경활 45.1%)

2)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성 문화

북한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성매매와 성의 상품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교육을 받아서 성매매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도덕적 챔임감 보다는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구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가져 일반여성들보다 성매매 산업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18p)

3) 하나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중 성매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2013년 현재 12주.420시간)

-북한이탈주민 여성: 12년도 회차별 5시간 교육 → 2013년부터 3시간으로 단축됨.

2012년 이전

2012년 이후

구 분	교과목 및 세부내용
양성평등 (2h)	[새로운 사회, 서로 존중하는 남녀 관계] o 양성평등 이해 및 남녀 관계
인권보호 (3h)	[행복가정 만들기] o 가정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o 평등한 가족관계
	[성매매 바로 알기] o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한국의 성문화와 관련 법제도 이해

▶

구 분	교과목 및 세부내용
양성평등 (1h)	[새로운 사회] o 현대사회의 결혼, 가족이해 o 성역할의 변화와 남녀간 의사소통 o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가족갈등관리
인권보호 (2h)	[가정폭력예방] o 가정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o 평등한 가족관계
	[성매매예방] o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한국의 성문화와 관련 법제도 이해

-북한이탈주민 남성 : ‘12년도 4시간 교육 → 2013년부터 2시간으로 단축됨.

*‘13년도 8월부터 3시간으로 확대.

2012년 이전

2012년 이후

구 분	교과목 및 세부내용
양성평등 (2h)	[새로운 사회, 서로 존중하는 남녀 관계] o 양성평등 이해 및 남녀 관계
인권보호 (2h)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o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중심으로

▶

구 분	교과목 및 세부내용
양성평등 (1h)	[새로운 사회] o 현대사회의 결혼, 가족이해 o 성역할의 변화와 남녀간 의사소통 o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가족갈등관리
인권보호 (2h)	[가정폭력예방] o 가정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성매매예방] o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한국의 성문화와 관련 법제도 이해

- 2012년 교육프로그램 개편 시 「건강한 가정(양성평등)」교육시간 5→ 3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건강관리 및 성교육이 포함된 「건강관리법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질병예방, 성교육)」교육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4)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건강한 가정」 5시간 강연 교재를 3시간으로 줄여서 강의함. 탈북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강연평가가 있었음.(하나원 관계자의 말) 또한 교재에 성매매 구매자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 또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등 내용이 부실함.

2. 대책

1) 「건강한 가정」 프로그램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재 내용 업데이트 필요

2)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쉼터 연락처 등 탈성매매여성 지원 체계 핸드북 제작

3) 한국의 잘못된 성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이해 프로그램에 한국문화의 이해애 성문화도 포함시켜야 함.

4) 여성부와 협력하여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실태조사에 북한이탈주민여성도 포함 시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장관님, 하나원에서 시행하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자 내일신문이 통일부 자료를 인용한 결과를 보면 탈북자의 40%가 가족동반이고 78%가 여성입니다. 여성의 절반은 혼자서 목숨을 건 남한 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 여성들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인권 유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009년 인권위 조사자료를 보면 탈북여성의 51%가 중국에서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또, 2010년 여성정책연구원은 탈북여성들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은 성매매와 성의 상품화가 만연하는 사회’라는 교육을 받아 성매매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내기도했습니다.

○ 2012년 여가부 조사에 의하면, 다행히 남한에 왔더라도 여성의 30%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매매 권유를 받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폭력피해탈북여성 맞춤형 자립 지원방안의 연구. 2012 )

○ 하나원에서는 탈북여성들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북여성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첫째. 교재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건강한 가정’이란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북여성의 절반이 혼자서 온 경우입니다.

- 교재 내용을 보면, ‘결혼, 가족의 이해, 남녀간의 의사소통, 평등한 가족관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둘째, 정말 탈북여성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성매매관련 내용이 부실합니다. 작년 여가위 여성단체장 간담회 왔던 탈북여성은 성매매 피해자가 처벌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성매수자만 처벌되는 줄 알고 탈북여성들이 성매매사업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하나원의 교재에는 성매매 구매자 뿐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 셋째, 양성평등교육시간은 2012년 5시간에서 2013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교재‘건강한 가정’은 5시간 강연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걸 다시 3시간으로 줄인다면 부실한 교육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 장관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측과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 탈북여성들에게 맞는 양성평등교육 커리큘럼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 실에서 탈북여성들의 성매매실태를 알아보려했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탈북여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여성부에서는 3년마다 성매매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여성부와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 자유와 행복을 찾아온 탈북여성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지원정책을 부탁드립니다.

3. 통일교육지침서 발행 과정 재검토필요

○ 현황

-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음.

* 동 지침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따라 매년 발간, 통일교육 담당자(교사 및 강사)에게 제공

- 통일교육지침서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발행부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료: 통일부 제출 재구성)

연도	발행물 제목	발행부수/배포부수(부)	예산집행현황
2009	통일교육지침서	42,000/39,500	46,528천원 (△발간비 33,472 △DM배포 등 13,056)
2010	통일교육지침서	40,000/35,934	53,941천원 (△발간비 42,718 △DM배포 등 11,223)
2011	통일교육지침서	103,000/96,450	113,418천원 (△발간비 77,000 △DM배포 등 36,418)
2012	통일교육지침서	100,000/95,897	75,553천원 (△발간비 60,817 △DM배포 등 11,136)
2013	통일교육지침서	100,000/93,179	96,756천원 (△발간비 60,500 △DM배포 등 36,256)

- 통일교육지침서는 교육청, 학교, 정부·지자체, 유관단체, 연구기관 등에 발송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 학교의 도덕·사회과 교사수를 감안하여 5부 또는 10부를 발송하고 있음

* 2014.2.14.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규정에 따라 지침서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 한편, 지난 9월 11일 ‘2013 통일교육지침서’ 수 십 박스가 의정관 113호 의정연수원 앞으로 배송되어 그 이유를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생략한 채 지침서만 수거해 감.

○ 문제점

- 매년 발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침서 내용이 대동소이함에도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임.

- 배포대상기관, 기관에서 필요한 수량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배포 시 ‘교육현장에서 통일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공문 한 장만을 동봉한 채 배포하는 관행역시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행태임.

○ 장관님,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겠습니까? 박스 채 쌓여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3초쯤 후에) 저 사진은 지난 9월 11일 수요일, 국회의정관 앞에 쌓여있던 ‘2013 통일교육지침서’를 찍은 것입니다. 옆은 박스에 첨부되어있던 공문입니다.

○ 장관님, 국회의정관측에 따르면 ‘당일 일방적으로 수십 박스의 통일교육지침서가 배송되어 왔다, 통일교육원에 우리와 협의 없이 많은 양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문의하자 통일교육원의 대답은 없었고, 다시 와서 지침서를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 통일교육원에서 제출받은 ‘2013통일교육지침서 배포계획’을 보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310부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의정연수원측은 이런 양을 요구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 통일교육지침서는 2005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1억원 예산으로 10만부를 제작해서 9만 3천부에서 9만 7천부를 배포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거의 남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 하지만, 사진의 경우는 책이 남다보니 소진하기 위한 ‘기관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국회에서만 일어났을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교육현장의 수요치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제작과 배포를 반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 제작을 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수요조사를 시행해주십시오.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먼저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 그리고 지침이 매년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은 지침서를 1년 단위로 제작하는 것보다 격년발행 혹은 꼭 필요한 경우 추록형태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도 되고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2014년 2월 14일부터 지침서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실시

○ 장관님, 다음부터는 이런 낭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2013 통일교육지침서」배포계획

□ 학교용(85,000부)

배포처	부 수	비 고
교육청	1,055	o 시도교육청 170부(10부×17개청)
		o 전국 교육지원청 885부(5부×177개청)
초·중·고등학교	75,350	o 초등학교 38,570부(특별시·광역시 : 10부×1,756개교, 도 : 5부×4,202개교)
		o 중학교 21,010부(특별시·광역시 : 10부×1,040개교, 도 : 5부×2,122개교)
		o 고등학교 15,770부(특별시·광역시 : 10부×851개교, 도 : 5부×1,452개교)
연구기관	80	o 통일연구원 20부
		o 국방연구원 10부
		o 외교안보연구원 10부
		o 세종연구소 10부
		o 북한연구소 10부
		o 한국학중앙연구원 10부
		o 평화문제연구소 10부
기타 교육기관	3,298	o 교대 550부(50부×11개교) * 서울·경인·공주·청주·춘천·전주·광주·대구·부산·진주·제주
		o 대학교 1,980부(10부×198개교) * 북한대학원대학교 포함(교대 제외)
		o 전문대 438부(3부×146개교)
		o 시도 교원연수원 160부(10부×16개)
		o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0부
		o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부
		o 한국국제교류재단 100부
		o 국사편찬위원회 10부
		o 한국교육개발원 10부
		o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부
		o 한국연구재단 10부
도서관	3,117	o 공공도서관 1,689부(3부×563개)
		o 국립중앙도서관 3부
		o 대학도서관 1,422부(3부×474개)
		o 국가기록원 3부
정부·국회· 사법부	392	o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실) 3부
		o 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 3부
		o 교육부(학교정책과) 3부
		o 국방부(정신전력과·북한정책과·기본정책과) 9부
		o 법무부(통일법무과) 3부
		o 국가보훈처(나라사랑교육과) 3부
		o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310부
		o 국회 외통위 위원실 52부(2부×26명)
		o 법원 도서관 3부
		o 국회 도서관 3부
기 타	492	o 통일부 기자실 50부, 부내 250부, 원내 50부
		o 통일부 자체평가위원 20부
		o 통일정책자문위원 122부
잔여분	1,216
합 계	85,000

□ 일반용(15,000부)

배포처	부 수	비 고
공공교육기관	390	o 중앙부처 교육기관 240부(10부×24개)
		o 지자체 교육기관 150부(10부×15개)
연구기관	230	o 통일연구원 50부
		o 국방연구원 30부
		o 외교안보연구원 30부
		o 세종연구소 30부
		o 북한연구소 30부
		o 한국학중앙연구원 30부
		o 평화문제연구소 30부
도서관	3,117	o 공공도서관 1,689부(3부×563개)
		o 국립중앙도서관 3부
		o 대학도서관 1,422부(3부×474개)
		o 국가기록원 3부
유관단체	5,377	o 통일부 자체평가위원 20부
		o 통일정책자문위원 122부
		o 통일교육위원 1,050부
		o 지역통일교육센터 170부(10부×17개)
		o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320부(5부×64개)
		o 통일교육협의회사무국 10부
		o 자유총연맹 250부
		o 재향군인회 100부
		o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50부
		o 대한민국상이군경회 50부
		o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50부
		o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50부
		o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0부
		o 4·19 민주혁명회 50부
		o 제1학도의용군동지회 50부
		o 4·19혁명희생자유족회 50부
		o 4·19혁명공로자회 50부
		o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50부
		o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50부
		o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50부
		o 광복회 50부
		o 성우회 50부
		o 통일부 허가법인 825부(3부×275개)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0부
		o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10부
		o 대한적십자사 50부
		o 통일동우회 100부
		o 대학통일문제연구소 400부(5부×80개)
		o 민주평통 1,200부 * 상임위원 500, 지역 500, 해외 100, 사무처 100

배포처	부 수	비 고
정부·국회· 사법부·지자체	1,115	o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실) 3부
		o 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 3부
		o 교육부(학교정책과) 3부
		o 기획재정부(남북경제과) 3부
		o 외교부(대북정책협력과) 3부
		o 미래창조과학부(남북경협관련부서) 3부
		o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당관실) 3부
		o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3부
		o 안전행정부(이북5도위원회) 3부
		o 국방부(정신전력과·북한정책과·기본정책과) 9부
		o 법무부(통일법무과) 3부
		o 국가보훈처(나라사랑교육과) 3부
		o 소방방재청(민방위과) 3부
		o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310부
		o 국회 외통위 위원실 58부(2부×29명)
		o 법원 도서관 3부
		o 국회 도서관 3부
		o 시·군·구(민방위담당부서) 696부(3부×232개)
군 교육기관	1,710	o 육군사관학교 200부
		o 해군사관학교 200부
		o 공군사관학교 200부
		o 육군삼사관학교 100부
		o 국군간호사관학교 100부
		o 육군정보학교 200부
		o 육군종합행정학교 300부
		o 학생중앙군사학교 100부
		o 국방대학교 300부
		o 국방부 110부(정보본부 100, 정훈관실 10)
기 타	429	o 통일부 기자실 50부, 부내 250부, 원내 50부
		o 오두산 전망대 10부, 통일관 36부(3부×12개)
		o 언론사 통일문제연구소 13부(1부×13개)
		o 평생교육진흥원 10부
		o 통일신문 10부
잔여분	2,632
합 계	15,000

※ 잔여분은 자체 보관후 각종 행사 및 강연 등 계기시 수시 지원

4. 통일항아리 모금 지난 정권의 유물인가

1. 현황

- 통일항아리는 2012년 6월 이명박정부 류우익장관의 취임이후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통일생각)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 통일부는 민간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 민간주도의 통일준비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법 마련을 위해 2012년 8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외통위 법안소위 상정되어 있는 상태. 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간이 모금한 돈은 통일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하지만, 박근혜정부 이후 사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임. 2013년 3월 통일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은 “나라 부채도 많이 있는데 어디 쌓아놓고만 있을 수 있는 형편이냐”며 통일재원 적립에 반대 입장을 보임

*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된 후 통일항아리 홈페이지(http://unijar.kr/) 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홈페이지’ 개설 이후 폐쇄하였음.

* 2014년도 예산안에는‘통일항아리’관련 홍보 예산은 전혀 없음. 2012년도 예산 10억소요. 2013년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2백 64만원 소요(8월까지운영).

- 현재, 통일생각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국민들은 계속해서 모금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임

*연도별 통일기금 모집액은 2012년 636,908천원, 2013년 95,264천원(7월말 기준)임.

- 또, 통일 생각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10월 5일 미국워싱턴지부를 출범(류우익 전장관 참석). 워싱턴지부 대표는 준윤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상임대표.

2. 문제점

- 추진한 민간주도의 통일기부금 모금 사업이 1년 만에 좌초위기에 놓였으나 법안개정안 까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묵묵부답

- 기금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 기금의 활용방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	일시	주요내용	소요비용
위탁 사업	온라인 홍보	‘12.6~12	캠페인 페이지(구축 및 유지보수)	36,726
		‘13.1~’13.8	캠페인 페이지(유지보수)	2,640
		‘12.5~9	유명인 응원 영상 (유명인사 활용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11,820
		‘12.6~8	이벤트 (허브사이트 런칭 이벤트 개발 및 이벤트 경품)	34,725
	오프라인 홍보	‘12.7.12	통일항아리 토크쇼	45,324
		‘12.9.12~20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자전거 주요도시 순회 및 통일준비 현장 홍보)	171,034
		‘12.7, 10	광고 (지하철 광고, 출입사무소 광고물 게시 등)	28,332
		‘12.5~10	교육프로그램 연계 홍보 (서명엽서, 수거함 제작 등)	23,891
		‘12.6	리플렛 제작	6,500
		‘12.9	뽀로로 광고 영상 제작	5,000
		‘12.4~10	기타 비용(카피라이팅, 디자인 등)	3,500
	간접사업비	‘12.4~10	인쇄물, 교통비 등	3,561
	인건비	‘12.4~10	수행업체 인건비(14명)	80,866
	기타	‘12.4~10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75,076
소계				528,995
직접 집행	설명자료․영상 제작	‘12.9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 영상물 제작	11,200
		‘12.3~11	리플렛	17,273
		‘12.7~11	서명 엽서 카드	8,461
		‘12.9	통일항아리 이야기 홍보책자	15,037
	기념품 제작 및 배포	‘12.9	통일항아리 저금통	15,000
		‘12.7~9	통일항아리 배지	6,677
		‘12..10	통일항아리 차량 부착용 스티커	8,230
		‘12.8	통일항아리 미니어쳐	9,950
	광고 집행	‘12.7~12	지면 광고 제작 및 게재	78,780
		‘12.8	라디오 광고 제작 및 송출	75,180
		‘12.7~9	민간포털 배너 제작 및 광고	55,000
		‘12.9~10	뉴스사이트 배너 제작 및 광고	47,300
		‘12.8~9	SNS 광고 제작 및 게재	35,589
	라디오 공개방송	‘12.9.20	KBS 통일축제한마당 라디오 공개방송	75,000
	온라인 이벤트	‘12.8~9	SNS 이벤트	12,800
	기타	‘12.9.12~20	출장비용 등	7,186
소계				478,663
총 계				1,007,658

○ 2012년 통일부가 시작한 통일항아리의 통일기금은 민간주도의 모금조성을 통일부가 홍보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2년 통일항아리 홍보예산은 10억원이었습니다. 올해 홍보예산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백6십만원이 전부였지만 이 홈페이지마저 8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페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는 홈페이지 폐쇄이유를 ‘한반도신뢰프로세서 홈페이지 개설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홈페이지와 한반도신뢰프로세서 홈페이지 어디에도 통일항아리 모금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부처에서는 계속 통일기금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저 홍보사업을 안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홍보를 하지 않고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 통일항아리 통일기금사업은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사)통일생각 미국 워싱턴지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민간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계속할 건지 안할 건지 불분명한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지방의 초등학생들이 돈을 모아 기부했다는 언론보도도 보았습니다.

○ 벌써 국민의 정성이 7억 3천만원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돈은 통일기금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모인 기부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통일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입장

○ 장관님, 통일항아리 통일기금조성사업은 계속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5. (민주평통)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자문을 위해 설립된 민평통!

16년간 정책개발사례는 1건도 없음

현황 및 문제점

1) 설립목적(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 1981년 통일부 소속으로 설립→1998년 대통령직속으로 직계개편

2) 대통령의 자문요청 현황: 대통령직속기관이 된 후 1998~2013년 16년 동안 대통령이 민주평통에 총 4번에 걸쳐 11건을 요청하였음

- 공식문서로 대통령이 민평통에 자문을 요청한 내역

문서번호	문서제목	자문안건
통일비서관실-29 (2011. 5. 2)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의뢰	우리사회 통일담론 확산방안 등 2건(5.25限)
외안 31150-43 (1998 8. 13)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의뢰	대북정책 추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 3건(9.30限)
외안 31150-24 (1999. 5. 21)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의뢰	남북 당국자회담의 실현 과제 등 3건(6.15 限)
외안 31150-76 (1999. 9. 28)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의뢰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의 과제 등 3건(10.15限)

3) 자문건수(2008~2013)

년도	정기건의(상임위분과위)	수시건의(정책포럼)	합계
2008	4회 (대면보고 2회 포함)	2	6
2009	4	8	12
2010	4	7	11
2011	4	7	12
2012	4 (대면보고 1회 포함)	5	9
2013	2	2	4
합계	23	31	54

4) 정책반영건수(2008~2013)

- 그동안 반영사례를 평가한 적이 없었음. 현존하는 자료로 자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15건이 반영되었다고 평가. 하지만, 자문이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측정하는 계량기법이 없어 통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함.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반영건수	2	2	4	2	2	7	19

5) 정책개발현황 : 민주평통이 창설된 후 현재까지 통일정책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련 사업은 1건도 없음

○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6년간 활동을 살펴보니 고유사업인 정책자문기능이 보이질 않습니다.

○ 저희실에 제출된 민주평통의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대통령에게 자문한 사례는 54건입니다. 매년 9건의 자문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자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경우는 19건이라고 제출해왔습니다.

○ 저희 실에서 반영되었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합리적인 계량기법이 없어서 통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를 민주평통의 정상적인 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민주평통이 용역을 주거나 직접 작성한 통일정책분석이나 통일정책개발 자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살펴보니 정책자문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보입니다. 전체 예산의 20%정도만 통일정책자문비로 쓰이고, 8배가 넘는 예산이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등 조직운영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2008년~2013년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순수사업비	통일정책 자문비	통일여론 조성활동	민주평통 자문회의 개최	통일의지와 역량결집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자문위원 역량지원
126,949	91,992	4,595	4,962	11,299	25,161	37,036	7,581

○ 민주평통이 국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문회의 대 국민인지도가 51%로 나옵니다.(2012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자료. p41) 16년이나 된 대통령직속기구의 인지도 치고는 낮은 수준입니다.

○ 처장님, 민주평통이 고유사업인 대통령정책자문보다 조직운영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자문관련 활동 및 통일정책분석과 정책개발에 예산을 집중하고, 연임위원 제한 규정도 신설하여 조직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건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민주평통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장님, 앞으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6. (민주평통) 민주평통의 통일교육은 ‘환절기 피부관리’와 ‘주역’

1. 현황 및 문제점

1) 통일시대 시민교육 : 지역협의회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강좌로 통일 논의 활성화와 통일 담론 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역협의체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에 강연 계획서를 내면 1회 강연 당(2주제) 250만원을 지원함.

2) 강연 현황(3분의 1이 남북관계 현안등과 관련이 없는 주제임)

년도/날짜		참석	지역	관련없는 주제로 강연을 한 경우
2009 (5건/24건)	10.26	190명	서울 송파구	음양오행 및 우리 문화의 이해
	11.23	700명	서울 강서구	웃음이 건강과 성공을 부른다
	9.15	290명	부산 중구	중구의 발전방향
	11.19	252명	인천 계양구	웃음으로 해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11.3	200명	경기 수원시	인체의 신비
2010 (9건/36건)	3.22	115명	서울 송파구	환절기 피부관리
	10.21	58명	부산지역회의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자산관리
	11.26	370명	부산 영도구	주역이 예견하는 통일조국
	5.7	59명	경기안산시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리더십
	9.16	55명	경기안산시	21C 트랜드와 한국인의 DNA
	4.30	350명	경기 파주시	우리 민족의 유전자 유산과 한국혁명
	4.27	220명	경기 가평군	우리민족의 유전자 유산과 한국혁명
	11.16	139명	경기성남시	행복한 웃음이 밝은 미래를 만든다
	2.24	220명	충북 청원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2011 (2건/2건)	5.16	120명	서울 송파구	북한여성들의 삶, 북한여성 갱년기 이후 건강관리
	11.9	137명	제주 서귀포	제주여성의 삶, 사랑 그리고 과제 /우리문화 알아가기
2012 (7건/7건)	2.29	291명	서울 강남구	강남구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4.20	385명	서울 강동구	더 큰 대한민국! 웃음으로 경영하라
	5.22	200명	서울 서초구	웃음이 건강과 성공을 부른다
	9.13	385명	부산 북구	나라사랑과 대한민국경찰/ 사랑으로 지키는 독도
	9.7	103명	충남 예산군	독도/대마도 영토주권과 강역사
	4.25	250명	경북 김천시	변화는 세상을 바꾼다
	8.29	140명	경북 영덕군	독도와 자연
2013 (3건/14건	4.9	161명	대전 중구	사상체질을 통한 행복만들기
	5.20	200명	충북 청원군	식탁에 무지개를 차리자
	4.30	600명	충남 서산시	지역현황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 2009년~2013. 4월까지 전국 지역협의회 실시한 강연 83회

* 그 중 31%(26회)가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강연

○ 처장님, 지역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육’사업을 아십니까? ‘남북관계현안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전국의 지역협의회가 실시한 통일시대 시민교육은 총 회입니다. 제가 그 강연리스트와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 ‘인체의 신비’, ‘환절기 피부관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자산관리’, ‘주역이 예견하는 통일조국’, ‘식탁에 무지개를 차리자’

○ 여성회관의 문화강좌 같지만, 통일시대 통일교육의 강연제목들입니다. 지난 4년간 이런 강연들이 전체의

○ 사정이 이런데도, 2013년 6월에 민주평통이 국회제출한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통일시대 시민교육사업의 성과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지역사회 통일활동의 중심 축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공감대 확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처장님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하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