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4(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김유정 비서관 010-3190-0402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실업률, 청년층의 농업분야

취업지원 정책으로 해결해야

- 청년층의 농업 진입 지원정책 미비, 농업농촌 해체위기 앞당겨

일본, EU는 젊은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등 적극적인 반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 청년층 대상 농업농촌 진입지원 정책은 전무

2011년 기준 농업관련 특성화고 졸업생 농업분야 취업률 10.9%에 불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은 정부가 최근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29일 활성화방안을 수립했으나,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청장년층 귀농을 위한 특화된 정책은 미흡하다고 언급함.

-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일본, EU 등 주요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지원정책을 적극 펼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청장년층만을 위한 농어업 진입 지원정책은 미비함.

- 2013년도 귀농귀촌 지원 정부 예산은 812억원이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700억원 규모로 예산의 86%가 집중 지원되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농업 취업지원 정책은 전무함 (참고1. 참조)

※ 주요국의 귀농귀촌 지원 현황

- (일본) 45세 이하 귀농인에게 7년간 연간 보조금 150만엔 지급, 농촌에서 원하는 인재를 도시에서 모집해 적성·기술 분석 지원

- (EU) 2015년부터 40세 이하 귀농인에게 1인당 평균 986유로 직불금 지급, 귀농인 대상 은퇴 농업인의 농장 인수나 토지 양도 지원

□ 이 의원은 “농가 고령화가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 11.6%에 비해 3배 이상인 35.6%로 심각함에 따라, 농업 관련 특성화고 졸업생을 활용하여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젊은이들이 농업을 미래의 블루오션 산업으로 인식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특히, “2011년 특성화고 취업현황에서 농학계열 졸업생의 10.9%만이 농업분야에 취업한 것은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향후 우수한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언급함.

- “일본과 EU처럼 농어촌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던지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청년층 뿐 아니라 국민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2011년 기준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59.1%), 의료기관(농촌지역 소재 비율 8.6%), 보육시설(20.2%) 등 전반적으로 도농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농식품부의 ’12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 결과, 방범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는 20.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치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취약 지역에는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의원은 “이러한 행정부의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면서 보다 “안전한 농촌지역 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참고1. 2013년도 귀농귀촌 지원 정부 예산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농업 600억, 어업 100억): 최대 2.4억원 융자지원 (농어업기반 2억원,  주택 4천만원), 연리 3%,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 귀농 창업 아카데미 지원사업(지자체경상 45억, 민간경상 5억): 권역별 지역특화 창업지원 (국고 70%, 지자체 30%),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21.1억원): 3주~3개월 과정, 교육비 50~80% 국고지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지자체경상 40억, 민간경상 0.8억): 시군당 3년간 6억원 (국고 50%, 지자체 50)

참고 2. 특성화고 취업현황

시도	학 교	2011년
		농학계열 졸업자수(명)	취업현황(명)
			취업자수	농업분야	비농업분야
부산	동례원예고	165	33	3	30
대구	대구자연과학고	279	58	25	33
광주	광주자연과학고	183	67	51	16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299	78	60	18
울산	언양고	153	12	7	5
경기	고양고	213	27	9	18
	광주중앙고	163	10	7	3
	문산제일고	67	11	2	9
	발안바이오과학고	106	24	12	12
	수원농생명과학고	302	97	59	38
	양평고	62	4	1	3
	여주자영농업고	140	11	4	7
	용인바이오고	83	30	2	28
	일죽고	24	4	3	1
강원	주천고	19	4	0	4
	홍천농업고	91	14	7	7
충북	보은자영고	80	42	42	0
	청주농업고	299	69	2	67
	한국바이오 마이스터고* * 의약계열	114	34	32	2
충남	공주생명과학고	207	94	6	88
	서산중앙고	159	18	11	7
	천안제일고	364	86	11	75
	청양고	47	25	10	15
	충남발효식품고	67	12	10	2
전북	김제자영고	129	26	26	0
	남원용성고	51	8	0	8
	부안제일고	23	2	2	0
	전주생명과학고	280	49	49	0
	정읍제일고	60	8	6	2
	한국경마축산고	24	19	19	0
전남	광양실업고	182	32	13	19
	전남생명과학고	130	37	7	30
	전남자연과학고	61	16	15	1
	함평골프고	43	7	1	6
	호남원예고	101	52	32	20
경북	김천생명과학고	155	40	21	19
	한국생명과학고	145	13	5	8
경남	경남자영고	73	18	7	11
	김해생명과학고	233	17	17	0
	함양제일고	55	13	2	11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64	14	3	11
총 계		5,495	1,235 (22.4%)	601 (10.9%)	63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