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가입자

월 평균소득은 324만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는 91명으로, 이들의 평균소득은 월 3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보수액은 평균 월324만원으로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 5천원보다도 1백만 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3세 아동은 매월 846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6만5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 한 사업장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대표자는 11세 아동이고 9세, 5세, 3세 아동이 같은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4명 모두 684만 6천원의 보수월액을 신고하여 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기도 했다.

이처럼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려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서울 강남구가 9개 사업장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서초구도 4개 사업장에 5명의 미성년자가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였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혹은 임대사업 소득을 포함하는 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 등으로 특별한 연령에 따른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것은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추정을 낳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소득 자체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현지 조사 후 소득·탈루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건의할 수가 있다. 다만 증여나 양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관할하는 업무여서, 적극적인 소득 자료에 대한 협력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세테크’라는 명목의 우회적 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고민 하고 있다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나이	직장보수월액	직장산정보험료	취득일자	비고
A	경기도	13살	10,638,921	313,310	2005110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B	부산광역시	13살	9,316,537	274,370	20090522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C	서울특별시	14살	8,994,477	264,880	20080926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D	서울특별시	13살	8,792,657	258,940	20071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E	서울특별시	3살	8,460,950	249,170	20110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F	서울특별시	10살	7,981,223	235,040	201110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F	서울특별시	14살	7,981,223	235,040	201110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G	서울특별시	11살	7,563,237	222,730	2011030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H	서울특별시	3살	6,846,321	201,620	201007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H	서울특별시	5살	6,846,321	201,620	201007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H	서울특별시	9살	6,846,321	201,620	201007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H	서울특별시	11살	6,846,321	201,620	20100701	개인사업장대표자
I	서울특별시	7살	6,422,355	189,130	20090615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J	서울특별시	12살	6,399,601	188,460	20071001	개인사업장대표자
K	서울특별시	10살	6,272,502	184,720	2006052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K	서울특별시	12살	6,272,502	184,720	2006052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L	서울특별시	12살	6,006,136	176,880	2006082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M	서울특별시	13살	5,748,880	169,300	200505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N	서울특별시	11살	5,642,500	166,170	20070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O	부산광역시	5살	5,291,093	155,820	20100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O	부산광역시	7살	5,291,093	155,820	20100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P	서울특별시	12살	5,250,000	154,610	20070822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P	서울특별시	13살	5,250,000	154,610	20070822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P	서울특별시	14살	5,250,000	154,610	200405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15세미만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위 25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