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교육부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데....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 급증. 폭언·욕설이 전체의 61.1.%인 12,126건!

- 폭행 343건(1.7%), 교사성희롱 246건(1.2%)이나 돼

- 교권침해행위 올해 1학기에만 벌써  3,276건 발생...

◯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려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지난 4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6,568건으로 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올해 1학기만 해도 이미 3,276건의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다.

○ 올해 1학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전체의 61.1.%인 12,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4,287건(21.6%), 기타 2,567(12.9%), 폭행 343건(1.7%), 교사성희롱 246건(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75건으로 (1.3%)나 되었다.

◯ 윤관석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권침해행위가 급증하면서 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메뉴얼 개발과 학생,학부모,교사와 함께 교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성숙한 교실 문화을 정착시키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교권침해 현황/각시도별현황/학교급별 현황

연도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2.0%)	868 (55.3%)	19 (1.2%)	348 (22.1%)	293 (18.7%)	11 (0.7%)	1,570 (100%)
2010	45 (2.0%)	1,241 (55.7%)	31 (1.4%)	500 (22.5%)	369 (16.6%)	40 (1.8%)	2,226 (100%)
2011	59 (1.2%)	2,889 (60.2%)	52 (1.1%)	1,005 (20.9%)	749 (15.6%)	47 (1.0%)	4,801 (100%)
2012	132 (1.7%)	4,933 (61.9%)	98 (1.2%)	1,808 (22.7%)	872 (10.9%)	128 (1.6%)	7,971 (100%)
2013 1학기	76 (2.3%)	2,195 (67.0%)	46 (1.4%)	626 (19.1%)	284 (8.7%)	49 (1.5%)	3,276 (100%)
계	343 (1.7%)	12,126 (61.1%)	246 (1.2%)	4,287 (21.6%)	2,567 (12.9)	275 (1.3)	19,844 (100%)

시·도별 /연도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2012	15	1,048	29	449	198	41	1,780
	2013.1	11	479	10	160	57	13	730
	소계	56	2,886	85	1,211	608	98	4,944
부산	2009	4	139	2	97	52	0	294
	2010	5	142	1	104	47	1	300
	2011	4	184	9	91	63	1	352
	2012	30	314	0	159	70	4	577
	2013.1	2	138	2	53	10	5	210
	소계	45	917	14	504	242	11	1,733
대구	2009	0	98	2	30	21	0	151
	2010	3	105	1	39	37	1	186
	2011	6	196	2	66	55	1	326
	2012	14	314	8	132	57	4	529
	2013.1	5	160	2	52	29	1	249
	소계	28	873	15	319	199	7	1,441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2012	3	142	5	51	19	5	225
	2013.1	2	112	13	13	5	3	148
	소계	9	411	24	127	47	8	626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	2	213	3	175	84	10	487
	2013.1	0	64	1	36	25	1	127
	소계	7	399	6	257	178	11	858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	3	238	11	92	43	11	398
	2013.1	3	90	1	42	40	1	177
	소계	7	709	14	361	276	33	1,400
울산	2009	0	31	0	3	4	0	38
	2010	4	27	0	18	11	0	60
	2011	2	79	0	37	16	4	138
	2012	4	95	3	41	27	2	172
	2013.1	0	19	0	4	3	1	27
	소계	10	251	3	103	61	7	435
세종	2012	0	15	0	2	0	0	17
	2013.1	0	6	0	1	0	1	8
	소계	0	21	0	3	0	1	25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	40	1,369	16	176	87	3	1,691
	2013.1	45	669	7	96	27	9	853
	소계	114	2,821	25	312	173	25	3,470
강원	2009	0	28	0	13	5	0	46
	2010	1	50	1	23	13	0	88
	2011	4	107	0	47	35	2	195
	2012	2	189	7	142	51	4	395
	2013.1	2	45	0	33	10	1	91
	소계	9	419	8	258	114	7	815
충북	2009	0	2	2	1	2	0	7
	2010	2	20	2	7	7	0	38
	2011	0	140	1	30	53	1	225
	2012	2	155	2	49	31	9	248
	2013.1	0	34	0	12	7	2	55
	소계	4	351	7	99	100	12	573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	2	126	2	66	26	2	224
	2013.1	2	57	0	34	26	0	119
	소계	9	370	4	160	116	7	666
전북	2009	0	12	0	4	8	0	24
	2010	0	26	0	5	20	0	51
	2011	3	59	1	22	7	2	94
	2012	1	159	1	30	13	13	217
	2013.1	0	57	2	16	5	2	82
	소계	4	313	4	77	53	17	468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	4	51	1	32	22	6	116
	2013.1	0	43	1	9	1	3	57
	소계	8	231	6	104	89	9	447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	5	178	5	79	36	7	310
	2013.1	1	70	2	19	11	1	104
	소계	7	387	18	159	88	9	668
경남	2009	4	35	0	0	1	0	40
	2010	9	51	1	0	0	1	62
	2011	5	121	1	45	17	0	189
	2012	4	246	5	107	91	4	457
	2013.1	3	85	3	31	18	3	143
	소계	25	538	10	183	127	8	891
제주	2009	0	19	1	4	15	0	39
	2010	0	24	0	4	48	0	76
	2011	0	38	0	1	6	0	45
	2012	1	81	0	26	17	3	128
	2013.1	0	11	1	1	6	1	20
	소계	1	173	2	36	92	4	308

학교급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2012.2학기)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초	1	8	0	7	5	11	32
중	36	1,371	14	450	172	12	2,055
고	13	819	9	383	173	10	1,407
소계	50	2,198	23	840	350	33	3,494

학교급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2013.1학기)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초	2	11	-	1	2	24	40
중	27	1,149	22	299	128	13	1,638
고	47	1,035	24	326	154	12	1,598
소계	76	2,195	46	626	284	49	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