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2013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13. 10. 21.

1.<예금보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위한 시행령 개정 의혹

2.<예금보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ㆍ진출 부작용 문제

3.<예금보험> 독일 풍력사업업체(E-wind GATE) 부실회수 의혹

4.<예금보험> 저축은행 후순위채 만기도래의 위험성

5.<자산관리> 저축은행 PF채권 만기도래, 제2의 저축은행사태?

6.<자산관리> 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명무실

정 호 준 의 원 실

<예금보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위한 시행령 개정 의혹

❍ 예금보험공사 사장님께 묻겠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아직도‘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나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저축은행 매각방식을 보면,

대부업에 대한 특혜성 조치들이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음.

사장님! 부실 저축은행을 살 곳이,

대부업체밖에 없는건가?

❍ 먼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대해 묻겠음.

과거에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별표 1과 별표 2]에서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이하야만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런데, 2010년 9월에 시행령을 1차로 개정했음.

먼저, 별표 2는

저축은행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주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부채비율 400% 이하인 대부업체를 끼어 넣었음.

그리고 7조의4를 신설해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부업체는

인수 시,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해서

대부업체의 부실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도록 고쳤음.

❍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규정인

별표 1을 개정함.

여기에도 대부업체는 부채비율이 400% 이하만 되더라도

대주주가 가능하도록 고쳐졌는데,

이것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인수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사장님!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채비율을

300%이하로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 (대주주 부채비율 300%이하의 기준설정 이유)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임

혹시 이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셨나? (협의 안했다면, 협의하셔야 함)

❍ 이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쉽게 인수하도록 일부러 개정한 것임.

대부업체들 중에는 부채비율이 300%이하인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봄. 다시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 예금보험공사도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입찰 자격요건을 계속 바꿔 왔음.

입찰참가기준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죠?

❍ 예보사장님. 2011년 삼화저축은행의 경우는

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이 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인수입찰을 할 수 있게 했었죠?

이유가 뭐였죠?

⇒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임.

❍ 당시에 대부업체들은 그 어느 곳도 자격이 안됐음.

그런데, 이후 삼화저축은행보다“더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부터는, 자기자본 규모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

대부업체들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부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수자가 없어 자격기준을 낮춘 것이라 할 경우>

⇒ 그러나 그동안 저축은행 인수를 강력히 희망해 온 곳은

대부업 권이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음.

❍ 아니라고 하시지만,

대부업체들의 인수를 위해

금융위나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생각이 듬.

이상임.

<끝>

<예금보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ㆍ진출 부작용문제

❍ 소액신용대출은 현재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양분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겸업은

장기적으로 ‘소액 신용대출 분야’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독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

❍ 예보사장님께 몇 가지 묻겠음.

❍ 첫째, 수신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들은

연 평균 13%의 고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지만,

저축은행은 조달금리가 4%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한 조달금리 자금이

대부업체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물론, 정부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금지”를

사전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행 저축은행법도 제37조(대주주등 신용공여 금지)에 의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여신이나 자금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력이 뛰어나고 소유구조가 복잡한 대부업체에게는

관리감독이나 사전규제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둘째,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대부업체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임.

그런데 문제는, 대주주에 대한 신뢰문제 때문에 조달금리도 올라서,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도 상승할 수 있고,

대부업에서 생기는 손해를 만회하려고,

신규영업은 안하고 기존부실은행의 고금리 대출채권만 인수해서,

결과적으로 고금리 장사만 할 수 있다는 것임

2012. 10. 5일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가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함.

현재는 친애저축은행인데,‘12. 10. 5일 이후 분기별

대출금리/연체금리 현황을 보면,

다른 저축은행 평균대출금리보다 2배이상 높음.

구 분	저축은행평균 대출 금리*	친애저축은행평균 대출 금리*
‘12.12월	13.57%	24.48%
‘13.03월	13.81%	27.71%
‘13.06월	13.40%	30.21%

* 대출금이자/대출금잔액(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기준)

❍ 이 이유는 친애저축은행이 신규영업은 안하고,

부실화된 솔로몬과 HK은행에서

개인신용 고금리 대출채권만 인수해서, 고금리 장사를 하기 때문임.

현재 친애저축은행의 개인신용 전체 대출채권 중 90%이상이

다른 곳에서 인수한 고금리 대출채권임.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시는가?

❍ 셋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계열대부업체 매각 및 추심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 알선 금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임.

감독이나 검사의 한계도 있고,

처벌수준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황인데,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넷째, 최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할부금융 업무가 허용됐음.

그런데 금융당국은 연이어 펀드, 보험, 신용카드 판매를

적극 장려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임.

안 그래도,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지고,

이 때문에 과거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사태처럼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질까 우려되는데,

문제가 있지요? 특히 대주주가 대부업체라면,

리스크관리 등 산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저축은행들은 과거에도,“먹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PF대출 진출과 후순위채 판매를 요구했었음.

정부가 이를 허용하면서, 이후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는

예보사장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임.

저축은행한테 펀드 같은 금융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배고픈 갓난 아이한테, 모유는 안주고 소주를 주는 격”임.

굉장히 우려되는데,

금융위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어떤가?

❍ 그러다가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으로 처리를 해야 함.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끝>

<예금보험> 독일 풍력사업업체(E-wind GATE) 부실회수 의혹

❍ 예보사장님!

부산저축은행(부실저축은행) 자산매각과 회수와 관련해서

최근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은 게 있죠?

❍ 독일 풍력사업권 매각자문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음.

매각에 크게 기여도 못한 매각자문사에

과도한 성공보수를 지급했죠?

❍ 부실자산 매각으로 나오는 매각수입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임.

과도한 성공보수를 준 것은 문제라고 보시죠?

❍ 독일 북해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프로젝트 이름은

“Sandbank24 PROJECT”임.

그리고 이 사업의 사업권은“Sandbank POWER”라는 회사 등 4개 회사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이윈드 게이트”라는 회사가

이 회사들의 지분을 100%사면서 대주주가 됨.

❍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SPC인 “모 캐피탈” 등은

독일에서 설립한 이윈드 게이트를 통해 이 회사들을 인수하고

독일 풍력발전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총 1,350억원을 대출했었음.

알고 계시죠?

❍ 문제는 이 “이윈드 게이트”라는 회사는

부산저축은행의 전 대주주인 김양 부회장이

측근이자 건축업을 하던 강 모씨를 내세워서 만든 회사라는

의혹이 있었다는 점임.

그래서 영업정지 당시,

비자금 조성통로라는 의혹을 받은 바도 있었음.

많게는 수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도 있었음. 알고 계시죠?

❍ 이윈드 게이트는 부산저축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권을 가진 “Sandbank POWER”라는 회사를 사고,

곧바로 이윈드 게이트의 지분 30%를

실체가 불분명한 한 덴마크국적 법인에 매각(2010년 6월)했음.

그런데, 지분 30%를 인수한 그 덴마크 법인은

매각대금도 내지 않고 지분을 인수했음.

그리고, 이윈드 게이트는 매각 몇 개월 만에,

지분 30%에 대한 매각대금 약 223억여원을 못받을 것 같다면서

회수조치도 없이 재빨리 회계 상 손실 처리를 함.

현재,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그 덴마크 법인은

현재까지도 매각대금을 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파산절차까지 진행 중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지요?

❍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진 게 2011년 2월임.

그런데 예보는 8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해당 사업권 매각에 나섰음.

그때서야 김양 전 부회장의 차명회사라고 판단한 거죠?

영업정지 때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조치가 일부러 늦었던 건 아닌가?

❍ 2011년 10월은 “Sandbank POWER”라는 회사의

풍력사업권 만기가 2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음.

그래서 급하게 삼일회계법인과 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만에 바텐풀이라는 스웨덴 국영기업에

2016년까지 8100만 유로를 할부로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함. 원화로는 1,177억원임. 그렇죠?

❍ 그런데 이 돈은 현재 다 받는다고 해도,

전액 예보로 들어오는 돈이 아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은 이윈드 게이트가 받았음.

그런데, 사업권을 파는 주체는 “Sandbank24 PROJECT”고,

사업권은“Sandbank POWER”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Sandbank24 PROJECT”와“Sandbank POWER”,

그리고 이윈드 게이트가

상호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환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부실자산 매각으로 나오는 매각수입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임.

그런데, 환수에 나선 시점도 너무 늦었고,

회수도 제대로 못할 것으로 보임.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최대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람.    <끝>

<예금보험> 저축은행 후순위채 만기도래의 위험성

❍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은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9,405억원에 이름.

그 중 영업정지로 인해 휴지조각이 된

후순위채금액이 얼마죠?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현황(단위: 억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일 기준)1)					정상영업 저축은행(’13.6월말 기준)
영업정지 계	잔액	투자자수2)			정상영업 계	잔액	투자자수2)
		법인	개인	계
	7,994	22,107	186	22,293		2,983	8,458
1) 후순위채권 발행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2) 영업정지 저축은행 투자자수 : 영업정지 후 예보가 확인한 자료 기초 정상영업 저축은행 : 계좌수 기준

❍ 총 22,293명의 법인과 개인투자자가

7,994억원을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음.

영업정지될 예정인 해솔과 한울의 후순위채 350억원을 더하면,

총 23,551명에 8,344억원에 이름.

총 발행액의 88.7%에 해당하는 금액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시죠?

⇒ 향후 일부 피해구제와 배상되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약 6,000억원 이상은 손실이 예상됨.

❍ 현재, 해솔과 한울의 후순위채(350억원)를 제외하고,

정상영업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잔액이

약 2,633억원임.

❍ 그런데 현재 해당은행들의 후순위채 만기가

2013년 15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929억원,

2015년에는 1059억원이 돌아옴.

2016년 이후에도 495억원이 남아 있음.

□  저축은행별 후순위채권 만기도래 현황(단위 : 억원)

저축은행*	잔액 (’13.6. 현재)	만기도래 현황
		’13년	’14년	’15년	’16년 이후
합계 (15개사)	2,983	150	1,179	1,159	495
* 정상영업 저축은행 限

❍ 현재처럼 저축은행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상당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후순위채 만기 시

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대책은 있는가?

❍ 또한 후순위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보다 원금 상환 순위가 낮고

상황에 따라서는 100%손실을 볼 수 있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책이 있는가?

이상임.

<끝>

<자산관리> 저축은행 PF채권 만기도래, 제2의 저축은행사태?

❍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묻겠음.

자산관리공사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PF채권 약 7.4조원(416개 사업장)을 인수했고,

이 중 총 5.4조원(251개 사업장)을 정리하고,

2조원(165개 사업장)을 보유․관리 중임.

이 PF채권들은 만기가 돌아오면,

저축은행들이 캠코로부터 되사야 하는, 부실 채권들이죠?

< 저축은행 PF채권 보유 현황> (단위 : 개, 억원)

인수 시기	인 수		정 리*		보 유		정산기한
	사업장	채권액	사업장	채권액	사업장	채권액
’08.12	48	5,023	37	4,363	11	660	´13.12
’09.03	60	12,416	30	9,179	30	3,237	´14.03
’10.06	260	37,513	154	27,750	106	9,763	´14.12
’11.06	116	18,911	57	12,550	59	6,361	´14.12
합계 (중복제외)	484 (416)	73,863	278 (251)	53,842	206 (165)	20,021

* 정리 : 사업장 매각 등으로 1조원(64개 사업장),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4.4조원(187개 사업장) 등

❍ 그런데 최근 정리한 5.4조원 중,

4.4조원(187개 사업장)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만기 이전에 이미 해당저축은행의 부채로

정리절차를 재시작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파산 배당 해줄 돈에서, 이 금액만큼이 감소됨.)

현재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 것은

총 64개 사업장에 약 0.4조원에 불과함.

< 저축은행 PF채권 매각 현황>(단위 : 개, 억원)

인수 현황		매각 현황			매각률 (B/A)	회수율 (D/C)
사업장 (A)	채권액	사업장 (B)	채권액 (C)	회수액* (D)
416	73,863	64	9,728	4,099	15.4%	42.1%

❍ 이것을 계산해보면, 관리 PF사업장 수 기준으로 매각률은 15.4%,

총 채권액 대비 회수율은 42.1%에 불과함.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추정손실은

매각회수율 42.1% 가정 시,

남아 있는 약 7조원의 채권 중 약 4조원 이상이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뜻임. 대책은 있는가?

❍ 특히, 올해 말부터 이 해당 PF부실채권의 만기가 돌아옴.

올해 말의 경우는 기존 충당금으로 해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내년 3월(약 1조 2000억원/캠코보유 3,237억원)과

12월(약 4조 3000억원/캠코보유 1조 6,124억원)까지

총 2조원의 부실채권 만기가 돌아옴.

저축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보임.

대책은 있는가?

❍ 2011년에도 저축은행 부동산 PF부실채권의 만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 바 있음.

그런데, 또 다시 연장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예금보험기금 부담증가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우려들을 반영해서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람.

<끝>

<자산관리> 채무불이행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유명무실

❍ 캠코사장님!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채무자 스스로 상환능력을 가지도록,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 먼저, 2010년부터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영해온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묻겠음.

	< 국민행복기금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개요 >
◈ 일자리 알선ㆍ중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을 알선, 중개 ◈ 고용보조금 지원 채무조정 약정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 후 처음 6개월간 월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15만원 지급 (1년간 최대 270만원 지원)

❍ 행복잡이 프로젝트는 2010년 7월 이후부터 금년 9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구직등록자 총 5,343명 중,

2,041명의 채무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했음.

❍ 그런데, 채무자 규모가 320 여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구직등록률도 저조하고, 취업률도 저조함.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연도별 취업지원 실적 (‘13.9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9월	합 계
구직등록자	847	1,200	1,336	1,960	5,343
취업자	269	633	664	475	2,041
취업률	31.8%	52.8%	49.7%	24.2%	38.2%

❍ 또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도 높고,

대부분 나이도 있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력이나 연령기준에

매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취업자의 연령별 학력별 분포를 보더라도,

취업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에,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정 기술이 없는 분들로

주로 경비청소직이나 단순노무 서비스 직종에 취업하고 있지요?

< 취업자 연령별 분포 > (단위 : 명, %)

구 분	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계
인 원	131	298	524	727	361	2,041
비 율	6.4	14.6	25.7	35.6	17.7	100

< 취업자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계
인 원	330	1,123	202	367	19	2,041
비 율	16.2	55.0	9.9	18.0	0.9	100

< 취업자 직종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건설업	경비 청소직	도소매/판매업	사무관리/상담직	서비스업	운전/ 운송업	제조 생산직	기타	계
인 원	100	433	110	370	432	261	293	42	2,041
비 율	4.9	21.2	5.4	18.1	21.2	12.8	14.3	2.1	100

❍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비율도 40% 수준에 불과하고,

월보수 수준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100만원을 조금 넘기고 있음.

< 취업자 월보수 수준 >(단위 : 명, %)

구 분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만원 이상	계
인 원	312	967	539	151	72	2,041
비 율	15.3	47.4	26.4	7.4	3.5	100

❍ 하지만, 구직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금융채무불이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지 않은가?

❍ 또한, 최근 3년간 분기별 금융채무불이행자 고용기업에 대한

“취업지원펀드 활용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취업지원펀드 전체금액은 200억원이나,

지난 2년 9개월동안 지급된 건수는 167건으로,

금액으로는 1억 4,321만원에 불과함.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고용보조금 지급 현황>(단위 : 천원, 건수)

구분		전체 펀드금액	지급액 (누적)	지급건수 (누적)	지급액 (당해년도)	지급건수 (당해년도)
’10	4/4분기	20,000,000	1,800	2	1,800	2
’11	1/4분기		14,400	16	12,600	14
’11	2/4분기		29,250	33	14,850	17
’11	3/4분기		42,300	49	13,050	16
’11	4/4분기		59,850	74	17,550	25
’12	1/4분기		75,900	97	16,050	23
’12	2/4분기		89,415	115	13,515	18
’12	3/4분기		105,417	128	16,002	13
’12	4/4분기		120,717	144	15,300	16
’13	1/4분기		129,267	154	8,550	10
’13	2/4분기		143,217	167	13,950	13
			합계		143,217	167

❍ 이제는 보조금으로도 안 되고, 취업알선 중개로도 안 된다는 뜻임.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할 때

채용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대책은 있으신지?

❍ 자산관리공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던지,

보다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