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노근 : 2013년 10월, 담당 비서관 : 김지훈 010-8663-5961>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70%, 지진재해에 무방비

- 내진율 30%에 불과, 다수 학교시설은 20%미만 -

- 서울․부산시 단독주택은 10%도 못미쳐, 지진발생은 10년 전 대비 2배 증가 -

▣ 현황

0 전국 내진설계 현황(‘13년 6월까지 사용승인 기준)

구 분	전체	내진대상	내진적용
동 수	6,816,192	1,222,499	368,629(30.15%)

0 현행 내진설계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    계도서에 때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0 내진설계 세부현황

(단위 : 동수)

구 분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전국	총 계		6,816,192	1,222,499	368,629	30.15%
	주택	소계	4,531,525	730,868	240,846	32.95%
		단독주택	4,146,306	397,353	100,219	25.22%
		공동주택	385,219	333,515	140,627	42.17%
	주택 이외	소계	2,284,667	491,631	127,783	25.99%
		학교	44,988	26,050	6,098	23.41%
		의료시설	5,895	4,464	2,198	49.24%
		공공업무시설	6,679	3,978	1,357	34.11%
		기타	2,227,105	457,139	118,130	25.84%

0 내진율 20% 미만 시설

구 분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서울시 단독주택	382,552	87,363	8,173	9.36%
부산시 단독주택	251,255	27,691	2,403	8.68%
대구시 기타시설	72,299	22,664	4,326	19.09%
인천시 단독주택	109,805	15,899	2,510	15.79%
강원시 학교시설	3,981	1,448	277	19.13%
충북시 학교시설	2,439	1,206	205	17.00%
충남시 학교시설	3,804	1,733	324	18.70%
전북시 학교시설	3,320	1,773	236	13.31%
전남시 학교시설	3,583	1,739	252	14.49%
경북시 학교시설	4,525	2,405	379	15.76%
제주시 학교시설	844	382	52	13.61%

- 서울시 단독주택 내진율 9.36% / 부산시 단독주택 내진율 8.68%

- 다수 지자체 학교시설 내진율 20%미만

0 5년간 지진발생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까지
46	60	42	52	56	76

-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평균 55회 이상

- 10년 전 대비(2003년 38회), 2013년 현재 2배 증가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이라는 거대한 대륙지각 위에 있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알려져 왔으나, 한반도가 사실은 '남한판' 이라는 작은 판 위에 있기 때문에 대형 지진의 가능성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음(MBC, 4.22 단독보도) → 아직까지는 가설, 증명단계에 있음

▣ 문제점

1.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은 30.15%에 불과

2. 내진율 20%미만인 건축물에 다수의 학교시설 포함

3. 서울과 부산시의 경우 단독주택 내진율 10%미만

4. 지진발생추이 10년 전 대비 2배 증가(2003 : 38회 → 2013년 현재 : 76회)

▣ 질의

0 질의1) -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은 30.15%,

- 특히 내진율 20% 미만의 건축물 중에 다수 학교시설 포함 서울과 부산의 경우 단독주택 내진율 10% 미만, 이에 대한 견해는?

0 질의2) -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평균 55회, 10년 전에 비해 올해 2배 증가

- 최근 지진발생추이를 살펴보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판단할 수 없음, 건축물 내진율 증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있는지?

#붙임 : 전국 역대 진앙분포도

전국 역대 진앙분포도

※ M : 지진규모

별첨		전국 지자체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세부현황

(단위 : 동수)

구 분			전체	내진대상 (A)	내진확보 (B)	내진율 (B/A*100)	비고
전국	총계		6,816,192	1,222,499	368,629	30.15%
	주택	소계	4,531,525	730,868	240,846	32.95%
		단독주택	4,146,306	397,353	100,219	25.22%
		공동주택	385,219	333,515	140,627	42.17%
	주택 이외	소계	2,284,667	491,631	127,783	25.99%
		학교	44,988	26,050	6,098	23.41%
		의료시설	5,895	4,464	2,198	49.24%
		공공업무시설	6,679	3,978	1,357	34.11%
		기타	2,227,105	457,139	118,130	25.84%
서울	합계		642,424	270,831	63,905	23.60%
	주택	소계	491,809	178,312	41,607	23.33%
		단독주택	382,552	87,363	8,173	9.36%
		공동주택	109,257	90,949	33,434	36.76%
	주택 이외	소계	150,615	92,519	22,298	24.10%
		학교	3,719	3,100	885	28.55%
		의료시설	745	642	293	45.64%
		공공업무시설	500	394	157	39.85%
		기타	145,651	88,383	20,963	23.72%
부산	합계		382,310	91,450	20,624	22.55%
	주택	소계	280,585	52,851	12,017	22.74%
		단독주택	251,255	27,691	2,403	8.68%
		공동주택	29,330	25,160	9,614	38.21%
	주택 이외	소계	101,725	38,599	8,607	22.30%
		학교	2,140	1,515	347	22.90%
		의료시설	567	450	230	51.11%
		공공업무시설	383	213	60	28.17%
		기타	98,635	36,421	7,970	21.88%
대구	합계		252,267	71,602	16,634	23.23%
	주택	소계	178,013	47,426	11,797	24.87%
		단독주택	163,382	34,285	6,940	20.24%
		공동주택	14,631	13,141	4,857	36.96%
	주택 이외	소계	74,254	24,176	4,837	20.01%
		학교	1,465	1,122	328	29.23%
		의료시설	299	253	139	54.94%
		공공업무시설	191	137	44	32.12%
		기타	72,299	22,664	4,326	19.09%
인천	합계		213,575	72,826	19,115	26.25%
	주택	소계	144,141	47,458	12,762	26.89%
		단독주택	109,805	15,899	2,510	15.79%
		공동주택	34,336	31,559	10,252	32.49%
	주택 이외	소계	69,434	25,368	6,353	25.04%
		학교	1,758	1,103	322	29.19%
		의료시설	189	179	99	55.31%
		공공업무시설	276	192	62	32.29%
		기타	67,211	23,894	5,870	24.57%
광주	합계		140,043	31,333	11,620	37.09%
	주택	소계	100,602	17,025	7,878	46.27%
		단독주택	94,049	11,653	4,190	35.96%
		공동주택	6,553	5,372	3,688	68.65%
	주택 이외	소계	39,441	14,308	3,742	26.15%
		학교	909	743	282	37.95%
		의료시설	262	238	135	56.72%
		공공업무시설	128	93	38	40.86%
		기타	38,142	13,234	3,287	24.84%
대전	합계		131,601	39,261	12,334	31.42%
	주택	소계	95,186	26,060	8,643	33.17%
		단독주택	85,868	17,688	5,251	29.69%
		공동주택	9,318	8,372	3,392	40.52%
	주택 이외	소계	36,415	13,201	3,691	27.96%
		학교	1,209	829	238	28.71%
		의료시설	130	119	65	54.62%
		공공업무시설	139	101	46	45.54%
		기타	34,937	12,152	3,342	27.50%
울산	합계		129,542	31,862	11,776	36.96%
	주택	소계	76,876	17,996	8,013	44.53%
		단독주택	70,003	11,680	5,099	43.66%
		공동주택	6,873	6,316	2,914	46.14%
	주택 이외	소계	52,666	13,866	3,763	27.14%
		학교	1,068	541	153	28.28%
		의료시설	136	115	64	55.65%
		공공업무시설	120	79	32	40.51%
		기타	51,342	13,131	3,514	26.76%
세종	합계		30,599	2,721	1,019	37.45%
	주택	소계	18,048	1,276	641	50.24%
		단독주택	17,532	802	368	45.89%
		공동주택	516	474	273	57.59%
	주택 이외	소계	12,551	1,445	378	26.16%
		학교	216	130	36	27.69%
		의료시설	19	12	3	25.00%
		공공업무시설	69	34	21	61.76%
		기타	12,247	1,269	318	25.06%
경기	합계		1,051,440	262,335	89,666	34.18%
	주택	소계	599,870	170,772	61,097	35.78%
		단독주택	501,453	84,561	20,877	24.69%
		공동주택	98,417	86,211	40,220	46.65%
	주택 이외	소계	451,570	91,563	28,569	31.20%
		학교	6,719	4,345	1,385	31.88%
		의료시설	851	661	362	54.77%
		공공업무시설	1,131	688	283	41.13%
		기타	442,869	85,869	26,539	30.91%
강원	합계		376,775	38,254	10,549	27.58%
	주택	소계	255,621	19,731	6,348	32.17%
		단독주택	247,869	13,404	3,366	25.11%
		공동주택	7,752	6,327	2,982	47.13%
	주택 이외	소계	121,154	18,523	4,201	22.68%
		학교	3,981	1,448	277	19.13%
		의료시설	231	169	65	38.46%
		공공업무시설	505	284	80	28.17%
		기타	116,437	16,622	3,779	22.73%
충북	합계		358,145	40,233	13,969	34.72%
	주택	소계	232,854	21,609	9,080	42.02%
		단독주택	225,422	15,142	5,587	36.90%
		공동주택	7,432	6,467	3,493	54.01%
	주택 이외	소계	125,291	18,624	4,889	26.25%
		학교	2,439	1,206	205	17.00%
		의료시설	233	152	67	44.08%
		공공업무시설	491	259	71	27.41%
		기타	122,128	17,007	4,546	26.73%
충남	합계		487,329	44,345	17,373	39.18%
	주택	소계	312,619	21,380	10,279	48.08%
		단독주택	301,676	11,974	5,608	46.83%
		공동주택	10,943	9,406	4,671	49.66%
	주택 이외	소계	174,710	22,965	7,094	30.89%
		학교	3,804	1,733	324	18.70%
		의료시설	390	216	90	41.67%
		공공업무시설	451	232	79	34.05%
		기타	170,065	20,784	6,601	31.76%
전북	합계		421,048	37,933	14,535	38.32%
	주택	소계	262,385	18,218	9,555	52.45%
		단독주택	254,480	11,776	6,021	51.13%
		공동주택	7,905	6,442	3,534	54.86%
	주택 이외	소계	158,663	19,715	4,980	25.26%
		학교	3,320	1,773	236	13.31%
		의료시설	401	292	126	43.15%
		공공업무시설	465	279	96	34.41%
		기타	154,477	17,371	4,522	26.03%
전남	합계		608,682	34,301	11,037	32.18%
	주택	소계	418,955	13,855	5,862	42.31%
		단독주택	412,466	8,269	2,767	33.46%
		공동주택	6,489	5,586	3,095	55.41%
	주택 이외	소계	189,727	20,446	5,175	25.31%
		학교	3,583	1,739	252	14.49%
		의료시설	482	267	136	50.94%
		공공업무시설	611	295	88	29.83%
		기타	185,051	18,145	4,699	25.90%
경북	합계		761,724	66,413	21,916	33.00%
	주택	소계	503,464	32,768	14,298	43.63%
		단독주택	489,089	20,282	9,368	46.19%
		공동주택	14,375	12,486	4,930	39.48%
	주택 이외	소계	258,260	33,645	7,618	22.64%
		학교	4,525	2,405	379	15.76%
		의료시설	446	299	128	42.81%
		공공업무시설	585	292	80	27.40%
		기타	252,704	30,649	7,031	22.94%
경남	합계		677,814	71,070	28,196	39.67%
	주택	소계	468,213	35,319	18,188	51.50%
		단독주택	452,656	21,197	10,645	50.22%
		공동주택	15,557	14,122	7,543	53.41%
	주택 이외	소계	209,601	35,751	10,008	27.99%
		학교	3,289	1,936	397	20.51%
		의료시설	457	355	177	49.86%
		공공업무시설	521	331	93	28.10%
		기타	205,334	33,129	9,341	28.20%
제주	합계		150,874	15,729	4,361	27.73%
	주택	소계	92,284	8,812	2,781	31.56%
		단독주택	86,749	3,687	1,046	28.37%
		공동주택	5,535	5,125	1,735	33.85%
	주택 이외	소계	58,590	6,917	1,580	22.84%
		학교	844	382	52	13.61%
		의료시설	57	45	19	42.22%
		공공업무시설	113	75	27	36.00%
		기타	57,576	6,415	1,482	23.10%

* 학교는 세부명시가 안된 사항이 많아 중분류인 학교(대학 포함)는 모두 추출

<참고사항>

- 내진대상 건축물(A)의 추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현행 건축법령상 내진설계 기준(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중 ‘3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만 추출

- 내진확보 건축물(B)의 추출 기준은 아래와 같음(연혁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

• ‘88. 3. 1～’96. 1. 5 : ‘6층 이상’ 이거나 ‘10만㎡ 이상’

• ‘96. 1. 6～’05. 7.17 : ‘6층 이상’ 이거나 ‘1만㎡ 이상’

• ‘05. 7.18～’13. 6.30 : ‘3층 이상’ 이거나 ‘1천㎡ 이상’

- 세움터 상으로는 ‘층수’ 및 ‘면적’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기 곤란하고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서 내진보강을 한 사항 등에 따라 실제현황과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