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20대 소득수준․고용률↓ 노인인구 부양부담↑

정부 기초연금안, 현행 제도보다 젊은 세대 부담 줄여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〇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20대의 소득과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〇 본 의원이「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20대의 소득과 고용률이 모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근로소득에 기초하여 20~60대 중 가장 소득이 높은 4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소득비율을 산출한 결과, 최근 10년간 20대의 소득비율이 2003년에는 40대 소득의 52%였으나 2009년 49% 2012년 4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음.

<PPT>         <2003년~2012년까지 20~60대 연령별 소득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2003년	70(52)	120(90)	133(100)	103(77)	29(21)
2009년	83(49)	147(88)	167(100)	140(83)	35(20)
2012년	92(46)	170(86)	197(100)	160(81)	42(21)

※위 자료산출은 연령별 근로소득에 기초했음.

※괄호안 내용은 40대 소득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했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김현숙 의원실 분석)

<PPT>

- 40대 기준 20대 소득비율:(‘03)52%→(‘09)49%→(‘12)46%

- 40대 기준 30대 소득비율:(‘03)90%→(‘09)88%→(‘12)86%

- 40대 기준 50대 소득비율:(‘03)77%→(‘09)83%→(‘12)81%

- 40대 기준 60세 이상 소득비율:(‘03)21%→(‘09)20%→(‘12)21%

〇 또한 최근 10년간 소득이 가장 많이 높아진 연령대는 50대로 2003년 월평균 근로소득 103만원에서 2012년 160만원으로 35.6% 증가했음. 40대는 2003년 133만원에서 2012년 197만원으로 32.4%가 늘었음. 그 뒤를 이어 60대 30.9%, 30대 29.4%, 20대는 23.9%의 소득이 증가했음.

<PPT>      <2003년~2012년까지 20~60대 연령별 소득 증가율 현황>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23.9	29.4	32.4	35.6	30.9

※위 자료산출은 연령별 근로소득에 기초했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김현숙 의원실 분석)

문1) 20대는 40대를 기준으로 한 소득비율도 제일 낮고, 소득증가율도 세대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문2) 그리고 40대를 기준으로 30대의 소득비율도 2003년 90%에서 2012년 86%로 떨어지고 있음. 20대와 30대의 소득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향후 미래세대의 소득수준이 현 세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문3) 또한 40대 기준 60세 이상의 소득비율은 지난 10년간 2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층 소득 수준의 정체가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 아닌가?

〇 또한 최근 10년간 20대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었음. 20대는 2003년 60.2%에서 2012년 58.1%로 2.1%하락했음. 그러나 30대 0.1%, 40대 1.4%, 50대 4.6%, 60세 이상 1.3%씩 고용률이 상승했음.

<PPT>         <2003년~2012년까지 20~60대 연령별 고용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2003	60.2	72.6	76.9	67.6	36.2
2009	58.2	71.3	77.7	70.3	36.7
2012	58.1	72.7	78.3	72.2	37.5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 micro data/김현숙 의원실 분석)

문4) 결과적으로 20대는 소득도 낮아지고, 일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부담액마저 높아진다면,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문5) 현재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안은 2040년 기준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88만원인 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경우에는 98만원임. 정부안이 현제도보다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