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9일(화)       담당 : 조혜진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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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화려한 대책, 실행실적은 영....

1년 6개월동안 부패신고 전용전화 7건 접수, 청탁등록시스템 활용실적 전무

박완주 의원“만들고 방치할 계획 안 만드니만 못해”

----------------------------------------------------------------각종 비리사건에 휩싸인 한수원의 개혁을 위한 화려한 대책은 실행실적이 저조한 걸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원자력안전 및 한수원 경영혁신안은 모두 9차례나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표 1 참고>

하지만, 한수원의 경영혁신안 가운데  ‘24시간 부패신고 전용전화’ 실적은 1년6개월 동안 단 7건에 불과하고 내·외부 청탁 근절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 개설’의 활용실적은 전무했다.

상임감사위원과 직접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소통 핫라인’의 활용실적은 35건으로 조금 나았지만, 실제 감사로 이어진 내용은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이 국민에게 발표하는 각종 화려한 대책들을 보면서 투명해지고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며 “만들고 방치할 계획이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만 못한 만큼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여러가지 계획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표 1) 원전관련 주요이슈 및 대책현황

이 슈		시 기		주요 대응 및 경과
		(’11.03.11)		• 국내 안전점검결과 (’11. 5)에 따른 개선대책 이행 - 지진, 해일 등 초대형 재난 대비 18개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2.02.09)		• 원전안전성 증진 종합대책 수립 (원안위, ’12. 3.13) - 5개 분야, 22개 대책 • 원전운영개선 종합대책 수립 (산업부, ’12. 4.13) - 5개 분야, 59개 대책 • 민관합동 전문가 TF 운영 → 합의 재가동 (’12. 8)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12.06.11)		• 한수원 경영혁신안 수립 (’12. 9. 5) - 4개 분야, 30개 대책 • 전직원 청렴서약, 사회봉사 10만 시간 선언 (’12. 7.12) • 한수원-협력사 청렴 및 안전운영 다짐대회 (’12. 7.17)
김균섭 사장 취임
		(’12.11.05)		• LOVE+365 등 안전문화 향상대책 수립 (’12.12) • 원전산업 근본적 체질개선 및 혁신방안 (산업부, ’13. 1. 9) - 4개 분야, 15개 대책 • 기자재 전주기 RFID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13. 2)
한빛원전 품질서류 위조
		(’13.05.27)		• 원안위 제어용케이블 위조 사건 발표 (’13. 5.27) • 제어용케이블관련 비상대책본부 운영 (’13. 5.29) •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발표 (정부합동, ’13. 6. 7) • 한수원 비상경영체제 돌입 (’13. 6. 8) • 검찰 압수수색 (’13. 6.20), 감사원 감사 (’13. 6.24 ～ 8. 2) •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결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13.10.10)
제어용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자료: 한국수력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