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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 타이밍의 문제”

“연말 경제전망 수정 관행, 12월 초로 앞당겨 ‘위기 대응’ 필요”

세계 경제 불확실성 대비 “세입경정 등 추경가능성 열어놔야”

“지난 5년, 정부보다 한은•KDI의 성장률 전망 오차율 낮았다”

정책당국자, “신문•방송에 자주 나가 국민들 현안 이해 도와야”

“세종대왕도 조세제도 확립시 8도 관민(官民) 의견 물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새누리당․경북 안동시)은 16일 기획재정부 첫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타이밍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고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화가 커진 만큼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내년도(2014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여건 변동시 세입경정 추경편성 근거 신설(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계경제 변동에 따라 추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견해를 물었다.

김광림 의원은 정부의 경기회복 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경제동향>에서 ‘저성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점차 개선’경기회복 진단을 한 이후, 8월에 들어서는 ‘회복조짐’ , 9월에는 ‘전산업생산 개선, 수출․소비․건설투자 증가’라는 ‘희망적 진단’을 내놨지만, KDI는 8월에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로 진단했으며, 9월에도 정부 입장과 달리 ‘여전히 회복세 미약’이라고 진단했음을 상기시켰다.

성장률 전망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 5년 간 정부보다 한국은행과 KDI의 성장률 전망 오차율이 낮았던 편”임을 지적하고 12월 경제전망 수정 발표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5일간의 논란 끝에 수정된 사정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 고려도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정책 추진은 내용 못지않게 소통과 타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급 간부들이 신문과 방송에 나가고 언론 취재에도 잘 협조해서 국민들이 현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세논의에 대해서는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10년 기준 20.2%로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고, 중국(18.2%), 일본(16.3%), 대만(11.9%), 싱가폴(13.1%) 보다도 훨씬 높은 반면, 소득세 부담(3.5%)은 OECD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소득세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를 표시해서

“복지는 늘려가면서 서남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을 그대로 두고 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 10. 16. (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