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검증안된 스프링클러로 산불을 잡는다

2012년 설치된 7개소 중 6개소가 부적절

박민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12년 부터 산불진화용 스크링클러를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1억원의 예산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청 10개소, 지자체 15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22억의 예산으로 23개소에 추가 설치 중이며 2014년 정부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이 23개소, 22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산불소화시설에 1개소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3기로 그 설치비용이 8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초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 아직 설치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

박민수 의원은 “산불이 어디서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으며, 입목이 성장함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수관층 밑에 위치하게 되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산불 발생시 불길의 방향이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억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박의원은 “최근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설치된 7개소 산불소화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제원 및 성능 파악 결과, 설치 제원과 성능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소는 보호대상이 부적합하거나 산불 확산위험이 낮아 설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소 역시 뚜렷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개소에 8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장비를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 검증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