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중중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전국적으로 확충 필요

서울지역 1기관 당 3만3천명 관장, 대구 1개 기관이 11만명 서울의 3.4배,

최하 경남은 17만6천명으로 5.3배로 전국적 불균형 심각

[현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직업재활센터’ 확충 필요

❍ 현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수행은 장애인복지관 전국 205개소 중에 34개소에만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직업재호활센터’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 하고 있음.

- 200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2000.7)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34개소가 운영 중

- 2008년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으로 추진 중

❍ 전국 장애인복지관 205개중 34개의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지역 분포 및 장애인 거주 현황을 보면,

- 서울은 12개 기관에 397,515명(1기관 당 33,126명)이 거주 함. 대구는 1개 기관에 113,683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3.4배 많으며, 최하위인 경남은 1개 기관에 176,305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5.3배 많음.

< 직업재활센터 설치지역 및 설치개소 단위당 16세 이상 거주장애인 현황>

(단위: 개소, 명, %)

광역시	직업재활센터(A)	16세 이상 거주 장애인(B)	설치개소 단위당 거주 장애인(B/A)
서울특별시	12	397,515	33,126
경기도	4	490,458	122,615
인천광역시	2	130,028	65,014
강원도	1	98,651	98,651
세종특별자치시	미설치	6,982	미설치
충청남도	2	122,397	61,199
충청북도	2	91,900	45,950
대전광역시	미설치	69,419	미설치
전라남도	2	143,535	71,768
전라북도	2	130,523	65,262
광주광역시	1	66,451	66,451
경상남도	1	176,305	176,305
경상북도	1	166,496	166,496
대구광역시	1	113,683	113,683
울산광역시	1	47,598	47,598
부산광역시	1	167,230	167,230
제주특별자치도	1	31,384	31,384
총합계	34	2,450,555	72,075

출처: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장애인등록현황 재구성

❍ 세종시와 대전은 직업재활센터 미설치 지역으로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취업알선 위주의 소규모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함.

-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직업재활센터처럼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기회가 미흡한 상황 이지만,

- 이마 저도 받지 못하는 곳이 전국 자치 시·군·구 250여개 지역(144개 지역에만 장애인복지관 설치) 중 106개 지역에 달해, 접근성이 중요시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해당 지역에서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은 전무 함.

❍ 장애인 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와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두 곳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직업재활센터”의 사업실적이 전체 장애인복지관의 평균 실적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음.

- 한 예로 ‘취업 후 적응지원’에 대한 실적은 1년에 직업재활센터가 1,791명이 이용한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610명으로 293% 차이가 났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기타 장애인복지관 실적비교>

(단위: 명, %)

구 분		개소당 평균실적
		중증직업재활 (A)(34개소)	전체 장애인복지관 (B)(117개소)	A/B	기타 장애인복지관 (C)(83개소)	A/C
직업상담	실인원	428.71	238.73	179.58%	160.91	266.43%
	연인원	1,731.32	877.34	197.34%	527.52	328.20%
직업평가	실인원	215.15	115.59	186.31%	74.81	287.61%
	연인원	1,150.71	575.80	199.85%	340.29	338.15%
취업알선	실인원	164.18	66.71	246.11%	26.78	613.01%
	연인원	230.26	126.75	181.66%	84.35	272.99%
취업	일반고용	55.68	37.85	147.11%	30.55	182.28%
	지원고용	20.35	14.31	142.21%	11.84	171.94%
취업 후 적응지원	실인원	155.91	78.36	198.97%	46.59	334.62%
	연인원	1,791.65	610.88	293.29%	127.19	1408.63%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고서(장애인복지관).

-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의 대부분은 장애인 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 1] 현재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사업의 대부분이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가 중심이 되고, 실적역시 일반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지역별 장애인 인구 대비 직업재활센터 설치 분포를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직업재활센터가 전국 250여개 자치 구 중에서 34개소만 설치되고, 광역시 단위로 보면 2개 광역시인 대전과 세종시에는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미설치 지역의 중증장애인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질의 2] 또한, 전국 장애인 거주 현황에 따른 직업재활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12개 기관에 397,515명이 거주하고 있어, 1기관 당 33,126명이 이용할 수 가 있는 반면에 대구는 1개 기관에 113,683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3.4배 많으며, 최하위인 경남은 1개 기관에 176,305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5.3배 많음.

☞ 이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서비스 수요 장애인의 규모에 비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사각지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해 직업재활센터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 거주를 고려하여 추가로 확충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장애인개발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제언] 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재활센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점은 바로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현재 지역별 설치 분포는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지역별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적정한 직업평가와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당장 직업재활센터 확충이 어렵다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진단‧판정, ▲의료, ▲교육, ▲사회심리 활동에 추가로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렇듯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업재활센터가 조속히 확충되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직업재활센터의 주요 업무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프로그램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개발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직업상담 재활계획 작성 등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기본 방향 안내	의료․심리검사 작업표본검사 신체능력평가 현장평가 등
직업적응훈련	장애인이 직업 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관련 적응훈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접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 제고→장애인의 취업률과 고용안정성 확대	훈련기관 알선 직종선택 및 훈련지원 훈련 장애인 수당 등 지급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원이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능력 향상 제고 → 고용가능성 및 확대 기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 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지원고용서비스(훈련) 제공, 고용 및 적응지도 등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에게 적절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하여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취업유지지원, 사업주상담, 동료상담) 등

[별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내용

구 분	주요사업내용	지원내역	비 고
직업재활센터	직업지도(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전문인력 4명(인건비) 연간사업비 15,600천원 적응훈련생 수당(월 7만) 및 상해보험료 지원고용훈련생수당 및 사업주보조금	지역사회거점기관으로 종합적, 전문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연계․전 이서비스 제공
직업평가센터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평가)	전문인력 4명(인건비) 연간사업비 600천원	이동평가 등 제공
장애인단체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전문인력 2명(인건비) 연간사업비7,200천원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 보호고용	전문인력 1-2명(인건비) 연간사업비 3,600천원 적응훈련생 수당(월 7만) 및 상해보험료	중증장애인 적응훈련 및 보호고용 제공
직업적응훈련사업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 보호고용	전문인력 1-2명(인건비) 연간사업비 3,600천원 적응훈련생 수당(월 7만) 및 상해보험료	중증장애인 적응훈련제공(애니메이션과정, 조립공과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안마수련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훈련)	훈련생 수당 및 기간훈련비 1인당 훈련수당 내역 훈련준비금 40천원/연 가계보조수당(세대주)70천원/월 가족수당 30천원/월 식비 50천원/월 교통비 50천원/월 훈련비 지원내역(기관) 훈련비약정단가 월훈련기간(117시간 한도) 훈련생수	안마자격과정 안마지압창업 커피바리스타창업(시각장애) 피부관리창업(시각장애) 웹마스터(지체장애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직업재활 특화사업	기관 당 6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금액의 70%(최대 42,000천원) 이내 인건비 사용 가능. 단 인건비의 30% 및 사회보험료, 퇴직금은 기관 자부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