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배포일자	2013. 10. 18
국회의원 이 철 우 (경상북도 김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908호 이철우 의원실 ☎ 02) 788- 2461 / 784 – 3011, Homepage : www.leecw.pe.kr http://facebook.com/CUagainlee @CUagainlee

10. 18(서울시청)

■	서울시 전기버스, 오늘도 고장 수리중! 41억원 들이고도 고장투성이, 하루 한 번 꼴! 고장 많아서 올해 도입 2대(12억원) 취소하고선 복지예산 부족으로 취소한걸로 만드는 서울시
■	서울시 대학생 희망하우징은 절망하우징!! 무리한 선심성 복지공약에 놀아난 대학생들 계약해지 2010년 9가구에서 2013년 180가구로 20배 증가! 임대료 체납액 늘어 451만원에서 3,442만원으로 약 7배 증가!
■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의 허상... 성과내기 급급 발표성과는 공급율 73%, 실제 공급은 44%로 절반 이하!!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상담센터? 실제지원 현황은 쥐꼬리 개소 1주년... 대출지원은 고작 76건
■	서울광장’허가 “민주당 편들기!!” 조례 위반하면서 민주당 사용 특혜 사용신청시 별지 4개 서류 필요한데도 딸랑 신고서만 제출한 민주당... 승인해준 서울시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시

★중요★

서울시 전기버스, 오늘도 고장 수리중!

41억원 들이고도 고장투성이

사업취소해놓고는 복지예산 부족에 갖다붙여

- 남산순환 전기버스 고장 883회, AS정비 475회…하루 2.5회 결행!

- 서울시, 대책은 뒷전 버스문제 많은 것 알면서도 친환경 운운하며

24억들여 전기버스 5대 추가 도입

- 고장 많아서 올해 도입 2대(12억원) 취소하고선 보도자료로

복지예산 부족으로 취소한걸로

-서울시가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11월 남산 순환행 전기버스 5대와 2011년 2월에 4대 등 모두 9대를 총 41억7,200만원(대당 4억9,500만원) 을 들여 도입, 지금까지 운행중.

-그러나 잦은 고장으로 1일에 2.5번꼴로 결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2년에도 같은 종류의 전기버스 5대를 추가 도입.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 및 운영현황」자료 분석 결과

2010년과 2011년 도입한 남산 순환행 9대의 전기버스의 경우

→ 지난 3년간 883번의 고장과 475번의 AS정비로 모두 2,576번 결행.

→ 도입에서부터 계산하면 하루 2.5번 꼴로 결행한 셈.

→ 고장은 1일에 약 0.8회.

□원인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한 전기버스의 고장이 많은 이유는 뭘까?

→서울시가 구매한 전기버스의 Bettery는 리튬폴리머 계열의 에너델 제품으로 이 제품은 온도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혹서기와 혹한기에 충방전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발생.

→실제 운행 에너지로 배터리의 20~80%가 소모되는데 남산은 오르막길이 많아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히 소모되어, 에어컨과 히터를 가동해야하는 여름과 겨울에는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아 잦은 충전으로 배터리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

→이에 따라 남산 전기버스는 공인연비가 1회 충전시 110km(60km 주행)이지만 배터리의 방전이 빠르고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남산 왕복 16km의 노선을 운행할 때마다 충전하는 불편 초래.

→때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 2,576회나 결행되는 등 배터리 성능 저하가 고장의 주원인으로 분석.

-잦은 고장 때문에 연간 약 2,700만원의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지만,    배터리 교체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수리비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고장에 무감각한 서울시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친환경이미지 조성을 위해 서울대공원과 에너지드림센터 운행용으로 2012년 5대의 전기버스 추가 도입.

→5대의 구입가격은 대당 4억9,500만원으로 총 24억7,500만원.

□ 2013년 전기버스 2대 추가구입하려다 취소

버스 결함문제 많은데 취소사유를 복지예산이 없어서?

○ 2013년 계획 : 9억9,000만원(차량2대 구입) + 충전인프라구축(2억원)

⇒ 차량고장 그렇게 많아 포기해도 시원치 않은데

복지예산 없어서 부득이하게 취소했다는 변명

□ 이철우 의원은

“서울시가 전기버스의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은커녕 5대를 추가로 구매한 것은 시민 안전보다는 업적이나 성과에 급급한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전기버스에 시민 혈세를 투입하기보다는 고장 투성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절실”

※ 붙임 : 서울시 전기버스 현황자료

1.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 현황 및 총 보유 전기버스 현황 (도입시사용예산)

○ 전기버스 도입 대수 및 예산

(단위:대,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대 수	14	5	4	5
예 산	6,647	2,496	1,676	2,475

※ 2010년, 2011년 : 남산순환버스 9대,   2012년 : 서울대공원 4대, 에너지드림센터 1대

※ 2010년 전기버스 시범사업 차량 개발 지원금 400백만원 포함(대당 200백만원)

2. 현재 사용중인 전기버스 현황 (대수 및 노선 일일운행거리)

(단위:대, km)

구 분	남산순환버스			서울대공원	에너지 드림센터
	2번노선	3번노선	5번노선
운행대수	5	2	2	4	1
일일 운행거리 (대당, km)	160	168	134.4	13.3	30

3. 전기버스 도입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

○ 남산 순환버스 일상수리비 ≒ 3,000천원/년,대당

※ 배터리(3년마다 교체)는 금년 10~11월 교체 예정임

※서울대공원, 에너지드림센터는‘13.3월부터 운행으로 유지보수비 무상

4. 전기버스 제작사 및 차량가격

전기버스 제작사	차량가격
한국 화이바(주)	495백만원 / 대당

5. 친환경보조금, 사업자부담금, 서울시 지원 금액 현황

(단위: 대. 천원)

구분	합계	보조금		사업자 부담금
		국비	시비
남산순환	495,000	-	419,200	75,800
서울대공원	495,000	100,000	395,000
에너지드림센터	495,000	100,000	395,000

6. 배터리계열, 제조사

- 리튬이온폴리머 계열, 제조사: 에너델(미국)

7. 고장현황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시

서울시 대학생 희망하우징은 절망하우징!!

무리한 선심성 복지공약에 놀아난 대학생들

계약해지 2010년 9가구에서 2013년 180가구로 20배 증가!

임대료 체납액 늘어 451만원에서 3,442만원으로 약 7배 증가!

서울시가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대학생 희망하우징 사업이 주거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확대로 계약해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받은 「대학생 희망하우징 퇴거 및 임대료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희망하우징 사업을 시작한 2010년에 계약해지 9가구에서 2013년 180가구로 3년새 2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계약해지 406건 중 원룸형은 46건, 다가구임대주택이 360건으로 다가구임대주택이 전체 해지 건수 중 약 88%를 차지해 다가구임대주택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룸형은 2인 1실 구조로 원룸형태의 공간을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다가구 임대주택은 3명이 주택 1채를 같이 쓰는 것으로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과 화장실, 주방 등은 같이 사용해야한다.

또 저렴한 임대료를 표방하여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임대료의 체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현재까지 총 236건의 체납에 약 3,44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51만원이던 체납액은 3년새 3,442만원으로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8만원 ~ 15만원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행정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확대로 관리로 인한 부실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최초 135실 공급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복지공약의 강조로 4년새 836실로 6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후인 2012년도에는 다가구주택 300실과 원룸형 84실을 공급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확보나 효율적 관리보다는 공급 확대에 의한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계약해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임대료의 체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한 ‘정릉 희망하우징’을 제외하고 관리실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나머지는 SH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수백개의 대학생 희망하우징은 사실상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우 의원은 “대학생희망하우징의 취지가 무색하게 3년만에 계약해지 건수가 20배나 증가한 것은 대학생 주거복지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실적위주의 시장 업적 쌓기에 따른 결과”라면서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대학생 희망하우징이 결국 절망하우징으로 전락되어 이제는 학생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관리의 강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대학생 희망하우징 관련 통계

□ 연도별 대학생 희망하우징 증가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다가구형	135실	83실	146실	300실	74실	738실
원룸형	․	․	․	84실	14실	98실

□ 연도별 대학생 희망하우징 계약 해지 현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06	9	42	175	180

□ 유형별 해지 현황

계	동호변경	재계약 미이행	장기연체	주택소유	중복입주	계약해지
406	3	1	5	1	1	395

□ 대학생 희망하우징 건물의 관리 주체 및 건물 관리실 설치현황

단지명	주택 유형	관리주체	관리실 설치여부
연남동희망하우징	원룸형	SH공사	×
정릉희망하우징	원룸형	SH공사 (위탁:(주)두온자산관리)	○(2명)
공릉희망하우징	원룸형	SH공사	×
다가구	다가구형	SH공사	×

□ 대학생 희망하우징 임대료 체납현황 - 2013.08월말 현재

○ 희망하우징 유형별 미납발생 총금액현황

(금액단위 : 천원)

유 형	체납건수	체납금액	비 고
계	236	34,422
원룸형	41	4,471	연남동․정릉․공릉 희망하우징
다가구형	195	29,951

○ 2013.08월말 현재 희망하우징 권역별 미납발생 총금액현황

(금액단위 : 천원)

권 역	체납건수	체납금액
계	236	34,422
강 남	17	2,927
강 서	3	366
관 악	17	4,380
노 원	35	5,732
동대문	16	3,564
마 포	59	6,035
성 북	89	11,418

○ 연도별 체납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08월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	4,516	111	13,347	232	32,086	236	34,422
원룸형	0	0	0	0	23	2,288	41	4,471	연남동․정릉 ․공릉 희망하우징
다가구형	45	4,516	111	13,347	209	29,798	195	29,951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시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의 허상...

성과내기 급급

8만호 실적 채우기 어려워 LH공사 임대주택 포함하기 급급

발표성과는 공급율 73%가 아닌 실제 공급은 44%로 절반 이하!!

- (SH 실제공급 43,969 + LH공급 12,997 = 56,966가구로 뻥튀기)

- SH공급 43,969가구 중 착공 이전 가구 8,689가구!

- 실제공급된 가구는 43,969 – 8,689 = 35,280 가구

- 전체 8만호 중 44%밖에 공급 안된 것

착공한 지역은 강서구 가양 등 4곳뿐 나머지는 여전히 준비중

임대주택 개발 지역 주민들 반발은 갈수록 심해져..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서민 주거복지를 강조하면 내걸었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에 따라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임기내 8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SH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언론에 발표한 성과와는 다르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관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8만호의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LH공사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을 성과에 포함시키고, 실제 완공되지 않은 사업인가단계의 주택을 기점으로 공급물량을 산정하여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5만 8,001호를 공급하여 8만호 대비 공급율 73%를 달성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급한 물량은 4만 3,969호로 54%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당연히 정부의 책무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서울시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8만호 공급 성과를 내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서울시에서 실제로 공급한 4만 3,969호는 전임시장이 었던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6만호 공급 공약당시 착공이후의 방식으로 공급물량을 산정한 수치가 아닌 사업인가 시점으로 기준을 잡아 착공이전의 가구 8,689가구를 제하면 실제 공급가구수는 35,280가구로 8만호 공급대비 44%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산정방식은 중앙정부의 기준과 맞춘 것이라고는 하나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공급물량 산정방식을 바꾸고 공급 물량 성과를 높인 것은 임대주택 준공 기간이 최소한 4~5년인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박원순 시장의 임기내 성과를 극대화 시켜 시장의 공약 이행 치적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 각 구별로 착공한 임대주택(공공건설형)을 조사한 결과 실제 착공한 곳은 강서구 가양(협동조합형) 등 4곳 뿐이며 나머지 27개 지역은 사업승인 준비 등 여전히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있는 각 구별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공급계획에 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등 14개 구의 주민들은 임대주택 과다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서울시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박원순 시장 임기내 서울시가 내세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라는 선심성 주택복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급하게 성과를 내려는 것은 서민보다는 서울 시장의 개인적 치적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서울시의 꼼수는 결국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임기내에 매달린 공약이행보다는 공약이행의 정확한 평가와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임대주택 8만호 관련 통계자료

□ 8만호 산정중 SH공사의 공급현황, LH공사 공급현황

○ 서울시는 임대주택 성과에 LH공사 공급 포함하는 꼼수 사용

< 8만호 실적 : 서울시(SH) 78%, LH 22% >    (‘13.7월까지 실적 7월은 건설형만 포함)

구분	LH	SH	총합계
건설형	3,868	20,756	23,378
다가구매입	1,203	2,927	4,130
다가구 매입(대학생용)	-	209	209
원룸매입	-	905	905
장기안심주택	-	2,857	2,857
전세임대주택(대학생용)	5,240	-	5,240
전세임대주택(일반가구)	2,686	322	3,008
정비사업 매입형	-	15,993	15,993
총합계	12,997	43,969	56,966

□ 임대주택 8만호 공정단계별 현황(착공이전 8,689가구)

구분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 인가	착공 및 공사중	공정70%	준공	계
건설형	3,973	-	2,464	5,879	12,308	24,624
다가구매입	-	-	-	-	4130	4,130
다가구매입 (대학생용)	-	-	-	-	209	209
원룸매입	-	-	-	-	905	905
장기안심주택	-	-	-	-	2,857	2,857
전세임대주택 (대학생용)	-	-	-	-	5,240	5,240
전세임대주택 (일반가구)	-	-	-	-	3,008	3,008
정비사업 매입형	-	4,716	5,330	376	5,571	15,993
계	3,973	4,716	7,794	6,255	34,228	56,966

□ 8만호 공급계획 및 각 지역별 공급 물량

○ 8만호 공급계획

- 8만호 중, ‘13.7월말 현재 73%(58,001호) 완료 하고, 금년말까지 90%(71,726호) 달성 계획

<8만호 공급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분			총계		10년 (7~12월)	11년	12년	13년		14년 (1~6월)	비 고
			계획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획	실적 (7월)	계획
총 계			79,360	58,001	15,271	10,752	20,721	24,982	11,257	7,634
기존 6 만호	소 계		52,266	38,693	15,271	10,752	7,723	16,023	4,947	2,497
	공공건설형		26,360	19,275	5,730	5,237	4,689	9,696	3,619	1,008
	정비 사업 매입형	재건축	5,295	1,648	658	162	279	3,575	549	621
		재개발	15,583	14,469	8,108	4,156	1,699	1,352	506	268
	다가구 매입		5,028	3,301	775	1,197	1,056	1,400	273	600
추가 2 만호	소계		27,094	19,308	-	-	12,998	8,959	6,310	5,137
	공공건설형		7,337	4,126	-	-	2,717	2,181	1,409	2,439
	시유지 활용 건설 등		2,226	1,036	-	-	244	1,582	792	400
	다가구 매입 추가		2,245	1,072	-	-	884	863	188	498
	공공 원룸	건설	171	187	-	-	61	110	126	-
		매입	1,288	1,029	-	-	578	410	451	300
	주택 임차	장기안심	3,557	2,893	-	-	1,392	1,565	1,501	600	쪽방 리모 델링 포함
		전세임대	10,270	8,965	-	-	7,122	2,248	1,843	900

□ 각 지역별 주민 반대현황 및 반대 이유

○ 착공 1, 사업승인후 착공준비 4, 사업승인 준비 2, 건축심의 1, 설계 3, 도시계획변경 3개소

<자치구별 민원현황>

연번	자치구	위 치	추진단계	호수	민 원 현 황
1	강서구	가양(협동조합형)	공사중	24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요구중
2	중랑구	신내 640	착공준비중	200	중랑구 임대주택 과다 사유반대
3	노원구	하계 장기전세주택	착공준비중	291	노원구 임대주택 과다로 반대
4	강서구	등촌동661-6	착공준비중	54	게이트볼 이용 노인들의 반대심함
5	노원구	상계보금자리	착공준비중	229	노원구 임대주택 과다로 반대
6	강남구	수서721-1	사업승인준비중	58	임대주택 건립반대
7	도봉구	창동1-8	사업승인준비중	360	인근 청솔@ 주민 임대주택 건립반대
8	송파구	거여12-1	건축심의중	100	인근 초등교 중심으로 반대
9	광진구	구의626-1	기본 및 실시설계중	700	주변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주민 건립반대
10	강남구	개포(재건마을)	기본설계중	316	협동조합형 등 요구, 주민소통T/F운영
11	양천구	신정동1290-6	설계준비중	30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 요구 민원
12	노원구	상계 1268	도시계획변경중	209	노원구 임대주택 과다로 반대
13	도봉구	창동330	도시계획변경중	90	자치구 및 인근주민반대
14	강동구	강일	지구계획 수립중	364	인근 주민 임대주택 입지반대
계				3,025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상담센터?

실제지원 현황은 쥐꼬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1주년... 대출지원은 고작 76건

차라리 전월세보증금 상담소로 개명해야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차보증금 갈등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에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대출지원은 1년간 고작 76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대출건수는 총 76건, 대출액 55억 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개소했지만, 분쟁상담 건수만 실적이 높을 뿐 실제로 갈등해결의 핵심인 대출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1년간 4만5,000여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으나 분쟁 상담건수가 증가 한 것 일뿐 분쟁민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담당했던 업무였다. 센터가 개소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분쟁의 상담이 아닌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제도에 있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이라도 세입자가 새로운 전셋집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센터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출금 지원실적은 고작 1년간 75건으로 1개월 평균 약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분쟁상담 4만5,000여 건 또한 콜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화상담 등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분쟁조정의 내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또한 의문이다. 결국 대출실적이 미흡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120다산콜센터의 하나의 분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출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먼저 주거복지 공약을 내세운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정책 때문이다. 해결하는 창구 마련은 좋았으나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다. 먼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이하, 보증금 규모가 2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대출기준이 까다롭고,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임대차등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대출지원제도를 이용하기에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지원의 실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센터설립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만 노린 것일 뿐 그 성과창출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실적만 가지고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서울보증보험 김병기 사장, 우리은행 이순우 은행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마치 업무가 성공적인 것 마냥 홍보에 매달리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전월세보증금 관련 민원 상담은 전월세보증금센터가 개소하기 전부터 늘 있던 서울시의 업무로 마치 센터의 개소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센터 개소후 실제 대출실적은 한달에 6건 정도로 미흡한데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제도의 보완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지원실적

□ 총 지원현황 및 지원내역, 액수 (2013.8.31기준)

구 분	합계	계약종료 전 대출	계약종료 후 대출
대출건수	76건	17건	59건
대출액수	55.2억	15억	40.2억

□ 총 재원 규모 및 재원마련 근거, 현재사용 재원량

구 분	총재원 규모	현재사용 재원량	재원마련 근거
계약종료 전	200억	100억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계약종료 후	정부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지원보증금 이자율 및 이자부담자

구 분	이자율	이자부담자
계약종료 전	3%	대출자
계약종료 후	4.24%	대출자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시

‘서울광장’허가 “민주당 편들기!!”

조례 위반하면서 민주당 사용 특혜

사용신청시 별지 4개 서류 필요한데도

딸랑 신고서만 제출한 민주당... 승인해준 서울시

□ 2013년도 민주당 서울광장 사용 현황(8월말 기준)

구분	신청일	사용일
민주당	8.1	8.6
민주당	8.2	8.12-8.13
민주당	8.13	8.20
민주당	8.27	9.13

□ 서울광장 신청시 필요 별지서식 총 4건 반드시 작성해야 (조례 5조 1항)

○ 제출 필요 별지 4건

- 서울광장사용신고서(별지1호), 행사계획서(별지2호), 서울광장사용위치도(별지3호),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별지4호)

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주당은 올해 집회기간동안 ‘사용신고서’ 딸랑 하나 제출!!!

□ 또 신고서류가 미흡할시 시에서는 미흡서류에 대해 보완요구 해야함

보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서울시의 편법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신고서류의 보완) ① 신고자의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고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서류가 미흡할 경우 지체없이 요구해야하며 사용 취소해야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례상 허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허가한 서울시장!!

조례 미이행 및 편법 동원 허가에 대한 시장책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