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2일(화)    담당 : 조혜진 보좌관(HP 010-3818-678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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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완료 노후 원전 폐기계획 안 세워

원전 수명연장 위한 전력수급 의혹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원전만 빠져있어

박완주의원“원전 수명연장보다 안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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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계획을 세웠다 2006년부터 이를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내세워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자칫 수급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제1차~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송배전설비계획’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수명 및 잔존수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후 원전 처리방안이 3차 수급계획이 세워진 2006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2차(2004년~2017년)계획에서는 발전설비 폐지계획을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포함시켰다. 당시 계획에는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2006년 수립된 제3차(2006년~2020년)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 폐지계획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월성1호기 폐지계획이 빠져 노후 원자력에 대한 대책이 공란으로 남았다. 제4차(2008~2022)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아예 발전설비 폐지계획에 원자력을 삭제해 전력수급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실제, 고리1호기는 2006년 수명연장 결정으로 2017년 6월까지만 가동하도록 결정됐는데 제3차 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제6차(2013년~2027년) 전력수급계획은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에 수명이 다하는 고리1호기를 비롯해 고리2호기(2023년)·3호기(2024년)·4호기(2025년), 영광 1·2호기(2026년), 월성 1호기(201년)·2호기(2027년) 모두 폐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해 수명연장을 하지 못해 월성1호기처럼 운행을 멈추면 2027년에는 당초 전력수급계획에서 641만㎾만큼 부족현상이 우려된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수명을 마친 원전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즉각 폐쇄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말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아직도 가동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전력수급을 고민하는 정부로서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달콤한 유혹이지만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를 기정사실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성에 대한 분명한 담보가 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끝)

(표 1) 원전 수명 및 잔존수명 현황

노 형	발전소		용량(MW)	최초가동일	원자로 수명	잔존수명	폐지일
가압 경수로	고 리	#1	587	’77. 06. 19	30년+10년	4년	17.06.18
		#2	650	’83. 04. 09	40년	10년	23.04.08
		#3	950	’85. 01. 01	40년	12년	24.12.31
		#4	950	’85. 10. 26	40년	12년	25.10.25
	신고리	#1	1000	’10. 07. 15	40년	37년	50.07.14
		#2	1000	‘11. 12. 27	40년	38년	55.12.26
	영 광	#1	950	’86. 01. 31	40년	13년	26.01.30
		#2	950	’86. 10. 15	40년	13년	26.10.14
		#3	1000	’94. 10. 13	40년	21년	34.10.12
		#4	1000	’95. 07. 07	40년	22년	35.07.06
		#5	1000	’01. 11. 24	40년	28년	41.11.23
		#6	1000	’02. 09. 01	40년	29년	42.08.31
	울 진	#1	950	’88. 02. 25	40년	15년	28.02.24
		#2	950	’89. 02. 25	40년	16년	29.02.24
		#3	1000	’97. 12. 21	40년	24년	37.12.20
		#4	1000	’98. 12. 14	40년	25년	38.12.13
		#5	1000	’03. 11. 28	40년	30년	43.11.27
		#6	1000	’04. 12. 16	40년	31년	44.12.15
가압 중수로	월 성	#1	679	’82. 11. 21	30년	정지 중	12.11.20.
		#2	700	’97. 01. 29	30년	14년	27.01.28
		#3	700	’98. 02. 19	30년	15년	28.02.18
		#4	700	’99. 04. 10	30년	16년	29.04.09
가압 경수로	신월성	#1	1000	’12. 01. 06	30년	39년	42.01.05

(참고자료 1) 제2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2004~2017)

(참고자료 2)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201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