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9월 26일 배포		2013년 9월 26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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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00% 초과집행 만연

4개 항만공사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24%가 공사원가 초과

최저가 낙찰 받아도 설계변경 통해 이익 보장, 입찰취지 무색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직접 발주한 각 공사 가운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원가의 100%를 초과한 사업이 설계변경 사업 중 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3년 간 공사비 10억 원 이상 사업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26일 제출받은 발주사업 별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발주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사업 중 부산항만공사는 12.5%, 인천항만공사는 25%, 울산항만공사는 42.8%가 공사예가(100%)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유통센터건립 기계설비공사(예가 25억9,200만원)를 발주하면서 22억4,900만원(낙찰율 86.765)에 낙찰 받은 업체에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7억1,400만원을 증액시켜줘, 설계변경 후 금액이 29억6,300만원이 돼 예가 기준 114%에 달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해경전용부두 유지준설공사(예가 10억900만원)을 발주하면서 8억7,600만원(낙찰율 86.812%)에 낙찰 받은 업체에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1억9,900만원을 증액시켜줘, 설계변경 후 금액이 10억7,500만원이 돼 예가 기준 106.5%에 달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장생포고사천 호안정비공사는 101.4%,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113.2%, 제1부두 배면복개공사는 104.2%로 각각 공사예가 100%를 초과해 설계변경을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건의 공사를 설계변경하면서 2건 모두 공사예가의 90% 이상 근접하는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항만공사는 전체 20개 공사 중 8개 공사가 증액설계변경을 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된 공사가 40%에 달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5개의 공사 중 4개로 80%, 울산항만공사는 11개의 공사 중 7개로 64%,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개의 공사 중 2개로 50%에 달하는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됐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입찰제도의 취지는 경쟁을 통한 사업예산 절감 및 중소업체 등의 투명한 공사수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가로 수주해 놓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원가 이상으로 소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입찰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설계변경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①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최근 3년 간, 10억원 이상 사업 기준)

발주처	총 공사개수	낙찰원가	설계변경 후 공사비증가액	증가율
부산항만공사	20개	5,129억 원	78억7,100만원	1.53%
인천항만공사	5개	660억9,100만원	93억8,400만원	14.2%
울산항만공사	11개	1,524억 원	46억400만원	3.02%
여수광양공사	4개	123억2,700만원	7억3,500만원	5.96%

②

발주처	공사명	공사예가	낙찰가	설계변경	변경후금액
부산항만공사	유통센터건립 기계설비공사	25억9,200만 (100%)	22억4,900만 (86.76%)	7억1,400만	29억6,300만 (114%)
울산항만공사	장생포고사천 호안정비공사	73억600만 (100%)	62억8,300만 (85.995%)	11억2,300만	74억600만 (101.4%)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4억8,500만 (100%)	21억5,600만 (86.752%)	6억5,700만	28억1,300만 (113.2%)
	제1부두 배면 복개공사	12억8,600만 (100%)	11억1,800만 (86.946%)	2억2,200만	13억4천만 (104.2%)
인천항만공사	해경전용부두 유지준설공사	10억900만 (100%)	8억7,600만 (86.812%)	1억9,900만	10억7,500만 (106.5%)

설계변경 후, 공사비가 100% 초과한 사례

③항만공사의 설계변경 후 공사비 증액 통계(최근 3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감소된 것은 제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공사
증액설계변경공사	8회	4회	7회	2회
공사비90%이상	없음	1회	2회	2회
공사비100%초과	1회	1회	3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