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시 정상화 하라!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2012년에 비해 낮아져!

문 1)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 받지 못해 다시 한 번 질의하겠다.

이번 2013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큰 틀에서 커트라인은 85점에서 80점으로 낮추고, 가점은 오히려 12점에서 25점으로 올렸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개악이다. 동의하는가?

문 2)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배점의 경우 90점~92.49점은 25점에서 28점, 92.5점~94.99점은 28점에서 30점, 95점~97.49점은 30점에서 32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97.5점~100점은 35점으로 바뀌지 않았다.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 배점은, 대 복합의 경우 0점에서 5점으로, 임대 전용 어린이집은 5점에서 10점, 자가 복합 어린이집은 1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배점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감점의 폭도 줄였다.

③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역시 2012년 10점이던 배점을 2013년 5점으로 낮추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는 당락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차관, 누가 보아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2년에 비해 선정되기 쉬워졌다. 즉, 시설이나 이용 형태, 취약보육, 평가인증 점수가 작년에 비해 좋지 않아도 공공형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 것인데, 인정하는가?(표 1)

복합: 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문 3)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타 항목에서 60점을 받고, 평가인증점수 90점, 건물소유·이용형태가 임대복합,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 7%인 가상의 A라는 어린이집이, 2012년에는 80점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90점으로 공공형의 자격을 얻게 된다.(표 2)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표 1.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 변경 현황>

배점 항목		2012년	2013년
선정 커트라인		85점	80점
가점 분야 총점		12점	25점
평가인증점수	97.5점~100점	35점	35점
	95점~97.49점	30점	32점
	92.5~94.99점	28점	30점
	90점~92.49점	25점	28점
건물소유·이용형태	자가전용	20점	20점
	자가복합	10점	15점
	임대전용	5점	10점
	임대복합	0점	5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	5% 미만	-3점	-2점
	5%이상 10%미만	-5점	-3점
	10%이상 15%미만	-7점	-7점
	15% 이상	-10점	-10점
취약보육서비스(휴일보육, 장애아·다문화자녀 보육 등) 운영여부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1개 실시	7점	3점
	미실시	4점	1점

(출처: 보건복지부)

<표 2. 바뀐 선정기준으로 본 A 어린이집의 점수 변화>

구분	현황	2012	2013
평가인증 점수	90점	25점	28점
건물소유·이용형태	임대복합	0점	5점
융자금 상환액 비율	7%	-5점	-3점
기타 항목	동일	60점	60점
총점		80점	90점
커트라인		85점	80점
결과		탈띾	선정

(2) 어린이집 관리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돼!

문 4) 차관은 박근혜 정부가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혔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봐도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와 지원수준 확대 병행 검토”라고 분명히 명시하였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확충 계획>

□ 이행 계획

· 향후 5년간 공공형 어린이집을 1,500개소 추가 확충 및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와 지원수준 확대 병행 검토

문 5)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안심보육특별대책’에 따르면, 대표자 자격, 시설에 대한 재산기준 등 어린이집 설립 기준에 대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관리 기준은 강화해놓고 일반 어린이집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을 낮춘다는 것이, 새 정부의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대책(2013. 5)」中

□ 설치·인가기준 강화 및 부적정 시설 퇴출구조 마련

○ 대표자 자격(원장 자격 소지자로 제한), 시설에 대한 재산기준(자가소유, 부채 제한)등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 강화

※ (인적 요건): 부정수급 이력자 등 결격사유 강화 → 원장 자격 소지자로 한정
(물적 요건): 부채비율 50% 이하 →자가소유, 부채비율 %(유치원과 동일 수준)

(3) 국정과제 관련 사항임에도 국장 전결로 마무리!

문 6) 변경된 선정기준을 담은 ‘2013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메뉴얼“의 결제 문서를 찾아보니 지난 3월 8일 보육정책관 전결로 마무리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장관도, 차관도, 실장도 이렇게 선정기준이 개악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아닌가?

문 7) 차관도 아시다시피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보육 정책 중 하나 아닌가?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 올려 더 좋은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낮춘다면 어떻게 이 계획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4) 의견 수렴 과정 거쳤다는데, 알고 보니 어린이집 원장 의견만 반영!

문 8) 또한, 선정기준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전문가 22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 6인,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협의회 7인에게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니, 전문가 22인 중 보육정보센터장이 17인, 어린이집 원장이 3인이었고, 관련 학과 교수는 2인이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35명 중 어린이집 원장이 10명, 보육정보센터장이 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표 3)

차관이 보기에 이것이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보이는가 아니면 보육시설 관련자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가?

<표 3. 의견수렴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 현황>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관련학과 교수	지자체 공무원	총계
10인	17인	2인	6인	35인

(출처: 보건복지부)

문 9) 지난 보육진흥원 국정감사장에서도 밝혔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진흥원조차 사후 관리 담당이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 분명히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언조차 구하지도 않았던 것 아닌가?

(5) 결국 개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복지부의 꼼수!

문 10) 2011년도부터 2013년 10월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2012년 선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청과 선정 모두 줄어들었고, 선정율도 62.6%에서 50%로 떨어졌다. 이후 2013년 선정기준 하향조정에 따라 신청·선정건이 다시 늘어났고, 선정율도 73.9%로 23.9%p 상승하였다.

< 2011년~2012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1년	2012년	2013. 10
계	신청	1,084	272	456
	선정	679(62.6%)	136 (50%)	337(73.9%)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에 비해 2012년 기준을 강화하자 통계에서 보듯이 신청건은 물론 선정건, 선정율 모두 떨어졌다. 이렇게 저조해진 공공형 어린이집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준을 낮춘 것은 아닌가?

문 11)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보면, 2013년 700개소 확충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 무리를 해서라도 맞추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2013년~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계획>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지정 (누적)	700개소 (1,500개소)	200개소 (1,700개소)	200개소 (1,900개소)	200개소 (2,100개소)	200개소 (2,300개소)

문 12) 물론 계획에 맞게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더 좋은 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2014년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는 선정 기준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 13) 그리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선정기준 마련 담당자는 반드시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의 의견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