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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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는 하락하는데 농업정책자금 지원은 몇 년째 제자리!

❐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시중금리에 비해 농업인을 지원해야할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고정불변!

❍ 이로 인해 식품산업 전반과 농민의 빚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aT는 우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장, 가공,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2012년 말 기준으로 채권액이 8,952억원에 달함

※ aT 농업정책자금 채권 규모

- (‘10) 7,848억원 → (’11) 8,466억원 → (‘12) 8,952억원

- 2010년 대비 14% 상승

❍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006년 이후 aT의 정책자금 지원금리는 상당부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현재는 시중 금리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효과가 많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한은발표	2006.08	2007.08	2008.08	2009.01	2010.07	2011.03	2012.07	2013.05
기준금리	4.50	5.00	5.25	2.50	2.25	3.00	3.00	2.50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고정금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힘

※ 농업정책자금 종류별 채권액 및 지원금리

(단위 : 백만원, %)

자금명	채권액	이자율
공판장운영활성화	12,771	0~4
국산밀 가공업체 지원	8,000	3~4
노지채소수급 안정	56,428	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22,343	3
농식품 시설현대화	105,831	3~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9,305	3
도매시장 출하촉진지원 결제	28,333	4
밭작물브랜드 육성	3,250	3
산지유통활성화	52,857	1~3
소비지·산지 협력	1,000	4
식품가공원료 매입	51,681	3~4
외식업체 육성	18,785	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327,212	3~4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	14,720	3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6,611	0~3
저장·수매 지원	5,396	3~4
종자산업육성	9,145	3
직거래 매취	7,680	3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820	3
해외진출 한식당개설	1,720	4
계	79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