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㊿]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대기업 봐주기, 서울고검의 수상한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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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㊿]                                        2013년 10월 21일(월)

대기업 봐주기, 서울고검의 수상한 무혐의처분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선 입건조차 안 해

- 최초수사검사 입건결재 13일간 묵살, 재배당검사는 추가조사없이 무혐의 처분

일반적 재기수사 처분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 서울고검 검사들 ‘멘붕’

<현 황>

□ 소송진행 사항

○ 1990년대 초 한진중공업과 H토건이 영종도 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 약 5만8천평이 2005년 영종도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토지공사는 이 땅에 대해 1,050억원의 보상금 책정하고 법원에 공탁.

- 등기부등본상 4만7천평은 한진중공업소유, 1만1천평은 H토건 대표소유로 공동등기

- 한진중공업은 이 땅에 대한 보상금 전액이 자신들의 것이라면 소송제기함.

○ 한진중공업(조남호회장)은 H토건 이모대표로 부터 영종도 땅을 45억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등기자 이모씨에게 등기만 공동으로 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한진중공업 땅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 공동등기자 이모씨는 14억6천억만 받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 민사소송에서는 한진중공업은 14억6천만원은 정식회계처리하고 30억원은 비자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 한진중공업 승소(2008년)

○ 이모씨는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한진중공업 직원들이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림

□ 2013년 재기수사 진행사항

○ 2012. 12.부터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수사해 온 서울고검(당시 채동욱 고검장, )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012. 11. 무혐의처리한 조남호의 특경법위반(소송사기) 사건이 부실수사라고 판단 재기수사를 결정함.

- 2. 27.  한진중공업 압수수색

- 3. 21.  김종건(한진중공업 개발사업부장)을 소환하여 고소인과 대질 조사

- 3. 26.   조남호 출석 연기 요청

- 4.  2.   조남호 소환 조사

- 4.  5.   수사 검사는 김종건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위증죄로 정식 입건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 4. 10.  김종건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김종건과 채희수(법무팀 차장)와 대질조사

- 4. 12.   수사검사가 당초 고소되지 않았지만 위증 사실이 밝혀진 김종건을 조남호와 함께 기소하고자 위증인지 입건결재를 형사부장에게 상신

- 4. 23   서울고검 정기인사이동, 수사검사 송무부 발령

형사부장 사건 재배당

- 4. 23~9. 16  피의자 또는 관계자 추가 대면조사 없음

- 9. 16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1.김정웅, 2. 조남호 순으로 기재함

※고소장 및 사건기록에는 조남호, 김정웅 또는 조남호외1 로 그동안 기재되어왔으나, 불기소이유통지서만 피의자명 변경 통지

<문제점>

○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있던 2012년 11월 서울고검 형사부는 이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결정함.

○ 이에 따라 서울고검 담당검사는 소송사기(위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위증죄를 인지해 기소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형사부장에게 수사결정을 요청

○ 당시 조모 형사부장은 특별한 이유없이 13일 동안 결재를 미루다가 수사담당 검사가 인사이동한 날 새로 부임한 검사에게 사건 재검토 지시

○ 사건을 새로 맡은 검사는 별도의 피의자 추가조사없이 5개월이 지난 후 무혐의 처분을 함

<질의>

1) 수사검사가 소송사기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인지’]를 하고 이에 대한 수사결정을 형사부장에게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결재를 언제하나?

2) 13일 뒤에 추가수사의견을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이러한 일이 통상적이라고 보는가?

3) 인지의견에 대해 결정을 13일이나 미루면서 담당 수사검사가 인사이동을 한 날 다시 수사자료 검토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한가?

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결재를 요청,  입건 하지 않은 경우가 있나?

5) 고소장접수부터 피의자 2인 갑, 을 순서로 계속 기록관리하다가, 불기소이유소에 을, 갑 순서로 피의자명을 바꿔 기재함, 통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나?

6) 최초 재기수사담당검사가 피의자신문조사까지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배당을 맡은 검사는 피의자 및 고소인에 대해 추가조사없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음. 이러한 사건처리가 서울고검장의 검찰수사방침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서울고검장이 제기수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사건처리와 이번 사건을 비교했을 때 한점 부끄러움없이 수사가 되었다고 보는지 서울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이번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9월 16일 내린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재기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당시 서울고검장)의 부재를 틈타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서울고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8) 만약 이번 사건이 향후 현재 확보된 증거이외의 증거없이도 소송사기가 입증된다면 서울고검장은 언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