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31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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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보호자없는 병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현장시찰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청주 흥덕 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해에만 약 1조 7000억원의 간병비를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재 7개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상)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들 중 80%는 월 평균 21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간병인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뿐이다.

이에 오 위원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3곳 중 9곳이 간호사 정원이 미달인 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이 현실화 되려면 간호인력 충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8.6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미국은 5명, 일본은 7명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30명에 이른다.

오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 된 청주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과는 달리 6개월 한시적 채용을 조건으로 내걸어 간호사 채용에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비 등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간제 정규직이나 야간 전담 간호사 등을 신설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미활동 간호사를 끌어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