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7일(일)

담  당 : 이은정 비서(010-7366-1070),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

위성조난신호기 조난 접수 중 95%가 오작동

- 최근 3년간, 위성조난신호기 접수 825건 중 94.8%(782건)가 오발신

- 오발신 접수 원인별 분석 결과, 49.2%가 원인미상으로 대책 마련 불가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성조난신호기 조난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부터 2013년9월까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조난접수 825건 중 94.8%(782건)가 오발신인 것으로 나타남

<위성조난신호기(EPIRB) 오발신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실제 조난	오 발 신 원 인
			소계	취급부주의	기상요인	장비결함	원인미상
계	825	43	782	197	103	76	406
비율	100%	5.2%	94.8%	23.9%	12.5%	9.2%	49.2%
’13. 9월	261	11 (4.2%)	250 (95.8%)	68	15	36	131
’12년	307	21 (6.8%)	286 (93.2%)	69	61	28	128
’11년	257	11 (4.3%)	246 (95.7%)	60	27	12	147

자료: 해양경찰청

o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는 4천여건으로 사망자는 218명(157척), 구조된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름

<해상 조난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 생		구조		구조불능 (사망‧실종)
	척수	인원	척수	인원	척수	인원
계	4,216	26,987	4,059	26,769	157	218
비율			96.3%	99.2%	3.7%	0.8%
2013. 9	834	6,182	809	6,134	25	48
2012	1,632	11,302	1,570	11,217	62	85
2011	1,750	9,503	1,680	9,418	70	85
2010	1,627	9,997	1,569	9,844	58	153
2009	1,921	11,037	1,875	10,940	46	97
2008	767	4,976	735	4,972	32	49

(단위: 척, 명)

자료: 해양경찰청

o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조건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위성조난신호기, EPIRB)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위성조난신호기(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선박조난 시 수심 4m이내에서 수압에 의해 박스가 열리고 신호를 위성으로 전송, 신호를 수신한      위성이 선박의 위치를 해경에 알려 구조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장비로 95년 도입

* 선박안전법 제29조(무선설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연해구역(20마일)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어선법 제5조(무선설비)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 길이 24m 이상 어선 및 원양어선

o 2013년 기준 4,026척의 선박에 위성조난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용중임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현황>

총 대상	어선	여객선	유람선	도선	화물선 등 기타 선박
4,026척	1,320척	134척	137척	36척	2,399척

* 4,026척 x 1대 120만원(선주 개인 부담) = 48억3천만원

o 그러나,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위성 조난신호기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매년 94.8%가 오작동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3년 95.8%), 실제 조난은 43건으로 5.2%에 불과함

더욱이, 오발신 접수를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원인미상’인 경우가 절반(49.2%)을 차지해 문제를 개선 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위성조난신호기(EPIRB) 오발신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실제 조난	오 발 신 확 인
			소계	출동확인	통신확인
계	825	43	782	78	704
비율	100%	5.2%	94.8	10.0%	90.0%
’13. 9월	261	11 (4.2%)	250 (96.5%)	24	226
’12년	307	21 (6.8%)	286 (93.2%)	34	252
’11년	257	11 (4.3%)	246 (95.7%)	20	226

o 높은 오발신 비율로 인해 조난신호를 수신하고 구조를 담당하는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짐

최근 3년간 접수된 오발신(782건)중 통신으로 사고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해 실제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한 경우가 10%(78건)임

이 중에서 2013년 오발신으로 인한 출동(24건)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유류비만으로도 5천5백만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음. 추정이 어려운 인력‧행정력 낭비까지 포함한다면 피해규모는 더욱 막대할 것임

* 2013년 오발신출동 피해 추정액

출동 24건, 총 출동시간 35시간, 1,000ℓ(1시간) X 35시간 X 1,570원 ≒ 5천5백만원

o 위성조난신호기(EPIRB)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되는 장비로서, 전 세계 선박들의 마지막 생명줄역할을 해야 함에도, 높은 오발신으로 인해 구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20여년(1995년 도입) 가까이 운영된 장비라고 하기에는 오발신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 오발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해경의 입장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안이한 생각으로 보여짐

* COSPAS-SARSAT발표 최근 5년간 전세계 평균 오작동율 96%

o 이운룡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발신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중궤도 위성시스템(MEOSAR)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