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0일 (목)	담당 : 박도은 보좌관 (parkdoeun@naver.com)
[공기업 손익계산서 상) 한국도로공사 1년간 이자지급액 1조원 넘어서 ! 하루 이자만 27억8천만원! 직원 성과금은 해마다 늘어! 2012년에만 7백억 지급 ! 5년동안 성과금만 2천9백2십4억4천만원 지급 ! 청렴도는 미흡(4등급) ○ 2조3천4백4십억 지급하는 한전에 이어 전체공기업 중 2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에 최고! 부채 141조원(2013.6)의 LH보다도 많아!

보도자료 2013.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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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월)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손익계산서상 한국도로공사의 1년간 이자 지급액이 무려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이자로만 27억 8천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김관영 의원은 “2013년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가 26조에 달한다. 2008년 20조를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6조원이나 더 증가했으며, 손익계산서 상 1년간 이자지급액으로만 1조 1백7십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2조3천억을 지급한 한전에 이어 전체 공기업 2위에 해당하며, 141조로 전체 공기업 부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H보다 많은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손익계산서란 영업연도 중 생긴 모든 수입과 수입에 따르는 비용을 기재하여 영업연도 동안 발생한 순이익을 표시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김의원은 “부채가 26조원이고, 1년간 지급하는 이자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도 도로공사 직원의 성과금은 해마다 늘어 작년에만 7백억을 넘게 지급했다. 5년간 지급한 성과금 총액이 3천억에 달하는데, 청렴도는 4등급 미흡 판정을 받았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 전제하며 “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공기업과 도로공사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개 주요 공기업이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 2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2008년 290조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에 493조 원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이후 도로공사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한국도로공사	202,095	218,418	228,547	245,910	253,482	261,857
증감		16,323	10,129	17,363	7,572	8,375

<자료제공: 도로공사>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2012년말 기준, 자본화 비용 포함>

□ 공기업 손익계산서 상 1년간 이자지급액 현황(‘08~’12년)

(단위: 억원)

기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도로공사	8,058	8,813	9,713	9,720	10,172
한국토지주택공사	9,688	11,856	7,729	5,671	7,101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 2008년 이후 지급된 성과금, 직원 1인당 평균 금액

(단위: 백만원)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지급액	53,520	41,562	64,374	62,152	70,836
인당 지급액	12.4	9.8	15.1	14.7	16.8

<자료제공 : 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