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 640억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망자 정보관리 부실로,

최근 3년 5개월간 사망자 32만명에 복지급여 639억원 지급!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2010년 1월~2013년 5월까지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 부적정’으로, 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➁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 사망자 32만명에게 약 639억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음.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

(단위: 명, 천 원)

구분		대상 서비스 수	누수규모
			사망일 익월 지급자 순인원	부적정 지급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 등 265종	243,219	43,106,080
	범정부시스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57종	99,495	20,888,332
	계	322종	323,012	63,994,412

(출처: 감사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전산정보센터 간 사망자 정보 연계 누락

〇 특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등 수급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공적자료를 수신하여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〇 개발원은 행복e음 개통(2010.1.4.)당시,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수급자 정보를 이관하면서 수급자 전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하기 이전 지자체별로 수급자를 관리하던 시스템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념도>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〇 또한 개발원은 행복e음 개통이후부터 2013년 6월까지도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로부터 전일 사망자 1일 변동분만 연계수신하고, 전체 복지주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음.

<주민전산정보세터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간 사망자 정보 등 연계도>

복지주체

주민등록등본 변동

주체 수신연계적재

주민등록등본 변동

주체 수신연계적재

주민등록등본 변동 내역연계

행복e음

수신연계

수신연계

수신연계

연계서버

주민전산정보센터

주민전산정보센터

안전행정부

중계EDI

① 전일 전체 사망자 주민번호 13자리 수신(02:30)

② 복지대상자 주민번호 13자리 전송(03:40)

③ 복지대상 사망자 주민번호 13자리 수신(05:00)

- 복지대상자분 사망일자 등 상세정보 요청

- 사망 등 상세 주민정보 수신

주민전산정보센터터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〇 때문에 감사원이 2000년 1월~2009년 12월 사망자를 대조․확인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가 행복e음의 복지주체에서 종료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망자 136만명 중 사망자의 16.3%인 22만명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83.7%인 114만명은 생존으로 처리되고 있었음.

<기존 사망자에 대한 복지주체 관리(사회복지통합관리망 현황)>

(단위: 명, %)

구분	안전행정부 사망자 정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비고
		사망 처리	사망 미처리
사망자 수 (비율)	1,366,315 (100)	222,729 (16.3)	1,143,586 (83.7)	부정확한 자료를 그대로 이관받아 사망자 1,143,586명을 생존자로 관리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자료 재구성

〇 그러나 개발원은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어 재정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와 행복e음의 사망자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복지주체 전체에 대한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사망의심자 변동알림 기능 구축․운영 부적정

〇 그리고 감사원은 사망자 처리와 관련해서, 개발원이 일선 복지사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자료의 정확을 높이기 위해, 인적변동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또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음.

〇 현재 개발원의 변동알림 시스템은 단순사망 등 단편적인 사실만 알려주고, 사망자 발생에 따라 사망자 대상자를 제외한 잔여 가구원으로 가구를 재구성한 후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결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음.

<사망자 발생 시 변동알림 내용>

구분	현재	개선(안)
변동알림 내용	- 보장단위 및 가구특성 구분 없이 모두 처리할 일로 알림 - 사망일 등 변동 사항을 단순히 알림 (예: “XXX는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자 수혜서비스 항목만 알림	- 불필요한 변동알림은 인지할 일로 알림 (예: 단독가구는 시스템 처리내역만 인지시킴) - 잔여 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알림 - 수혜 서비스별 자격 중지 처리 여부 등 구체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여 알림 - 처리기한 등 처리기준 안내 등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〇 이에 행복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사망자 수혜서비스 자격 유효기간을 고려한 복지재정 누수 인원>

구분		대상 서비스 수	사망자 중 익월 자격유지자 수 (2013. 5. 30.까지 자격 유지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 등 722종 서비스	1,111,649명 (908,311명)
	범정부시스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94종 서비스
	계	816종

(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〇 또한 감사원이 행복e음을 통해 금액지원 내역이 수집되는 1,348종의 복지서비스를 대상 중 2010년 1월~2013년 5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사망자 32만명에게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639억원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음.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

(단위: 명, 천 원)

구분		대상 서비스 수	누수규모
			사망일 익월 지급자 순인원	부적정 지급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 등 265종 서비스	243,219	43,106,080
	범정부시스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57종 서비스	99,495	20,888,332
	계	322종	323,012주)	63,994,412

주: 범정부시스템 서비스를 같이 수혜한 사망자 19,702명을 제외한 순인원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자료 재구성

〇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정보관리 부실로 사망자에게까지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더 많은 국민들께 복지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누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