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2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김성국 비서 010-4739-435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 지하철 무질서행위 3년간 89만건!

- 지하철 내 물품판매 상인 25만건 적발 -

서울특별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1~2013.8) 지하철 내에서의 물품판매, 불법광고, 노숙, 기부요청 등으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지하철 질서저해행위로 적발한 건수는 3년간 885,306건(고발 4,563건, 과태료 28,647건, 852,0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한해동안 적발된 질서저해행위는 347,680건으로 전년(292,237건) 대비 19.0%증가 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적발된 건수가 245,389건으로 나타나 이를 연말까지 단순계산시 37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서저해 행위별로 분류하면, 물품판매가 252,052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광고 99,458건(11.2%), 노숙인 99,065건(11.2%), 기부요청 64,887건(7.3%), 무가지(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잡지 등) 41,462건(4.7%), 난동‧소란 24,786건(2.8%), 폭행 18건(0.0%) 순이었고, 연설‧취객‧정신이상자‧흡연자‧방뇨 등 기타는 303,579건이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300,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호선 224,685건, 3호선 141,188건, 1호선 124,029건, 7호선 37,807건, 5호선 31,868건, 6호선 18,206건, 9호선 5,668건, 8호선 1,725건 순이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공공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필요하다”며 ”지하철 이용환경을 저하시키는 상습적인 질서저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고발‧과태료 조치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3년간(2011~2013.8) 연도별 지하철 질서저해행위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물품판매			기부요청			불법광고			무가지			노숙인			난동‧소란			폭행			기타
		고발	과태료	추방	고발	과태료	추방	고발	과태료	추방	고발	과태료	추방	고발	과태료	추방	고발	과태료	추방	고발	과태료	추방	고발	과태료	추방
2 0 1 1	1호선	18	261	10898	1	0	4338	1	7	2047	0	0	156	1	0	8248	0	0	1413	0	0	0	4	0	10335
	2호선	186	518	27577	10	0	10481	25	52	10107	1	0	1262	10	0	10481	4	0	4630	0	0	0	35	0	35236
	3호선	170	219	11684	12	0	4634	2	7	7189	1	0	1246	12	0	4634	2	0	1389	0	0	0	18	0	19867
	4호선	61	172	24393	1	0	6958		7	5904	0	0	1115	1	0	4901	1	0	2333	0	0	0	9	0	19296
	5호선	116	467	770	13	45	427	46		1,632		2460	1249			542							82	59	10983
	6호선	38	59	1101		1	37	1		444		1195	576			228							10		4527
	7호선	64	751	2113		36	53	5		503		987	425			752							9	22	1755
	8호선	4	22	19	2		4			161		201	82			102							2	10	403
	9호선			626			175			362			221			205	17		13						442
2 0 1 2	1호선	38	170	11824	4	8	4453	2	0	1452	0	0	2774	3	0	9874	4	0	1616	0	0	0	10	0	9872
	2호선	420	1064	33424	24	270	7729	204	5	12017	1	0	6775	11	0	18383	0	1	2597	0	0	0	99	0	38947
	3호선	157	531	15263	9	124	4621	16	4	6491	0	0	4654	3	0	3708	1	0	1772	0	0	0	27	0	20413
	4호선	116	541	28810	0	38	6912	12	0	5905	0	0	6469	0	0	9360	3	0	3245	0	0	0	12	0	29538
	5호선	119	4287	127	2	123	76	70		805		379	32	3		189							345	72	2359
	6호선	85	157	241	5	18	35	11		118		20	303	1		38							46	6	5094
	7호선	126	5202	1157		46	23	16		2924		81	150			90							33	106	7006
	8호선	30	64	36	1		4	1		13		158	36										6	21	70
	9호선			752			128			417			160			222	12		56	3		10			524
2 0 1 3 . 8	1호선	51	91	7333	23	6	2725	108	0	18620	0	0	816	0	0	6154	1	0	878	0	0	0	25	0	7366
	2호선	235	664	20258	169	429	3889	74	0	9576	0	0	3043	4	0	10755	1	0	1564	0	0	0	31	1	26851
	3호선	157	389	10020	52	94	1539	12	0	3351	0	0	1847	0	0	2117	0	0	877	0	0	0	27	0	11826
	4호선	64	358	18204	40	66	3815	20	0	4319	1	0	2520	4	0	6928	4	0	2306	0	0	0	34	0	29889
	5호선	41	2008	134	1	65	15	54		229		2	2			63							145	41	1189
	6호선	34	347	35		8	1	3		177		1	8			17							9	1	3170
	7호선	7	2749	1182		6	13	17		3536			15			884							13	33	4917
	8호선	5	221			4		1		20		7	4										6	2	3
	9호선			417			46			355			27			137	3		43	1		4			290

※ 기타 : 연설, 취객, 정신이상자, 흡연, 방뇨 등          <자료 : 서울특별시(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