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25)	광주‧전남‧전북 ‧제주 교육청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감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전남교육청이 무슨 음주운전교육청인가?

- 전남교육청 2013년 전체 징계 건수 대비 음주운전 징계 비율 69.7%

- 광주교육청과 제주교육청도 음주운전 징계 비율 높아

음주운전은 뺑소니,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교통의 3대 악이라 불리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의 전체 징계 건수 대비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광주, 제주교육청의 음주운전 징계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이 전남, 광주, 제주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의 경우 2011년 55건의 전체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15건으로 27.3%, 2012년 66건 중 23건으로 34.8%, 2013년 8월말 현재 33건 중 23건으로 무려 69.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연도	전체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 비율	조치 현황
				견책	감봉	정직
2011년	55	15	27.3%	12	1	2
2012년	66	23	34.8%	21	1	1
2013년 8월	33	23	69.7%	15	6	2
합계	154	61	39.6%	48	8	5

<광주교육청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연도	전체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 비율	조치 현황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2011년	67	5	7.5%	2	3	0	0
2012년	32	15	46.9%	1	13	0	1
2013년 8월	19	5	26.3%	0	5	0	0
합계	118	25	21.2%	3	21	0	1

<제주교육청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연도	전체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 비율	조치 현황
				견책	감봉	정직
2011년	8	1	12.5%	1	0	0
2012년	10	8	80%	5	2	1
2013년 8월	10	5	50%	4	0	1
합계	28	14	50.0%	10	2	2

광주와 제주교육청도 마찬가지였음. 광주교육청의 경우 2012년 32건 중 15건으로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46.9%에 이르렀고,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도 2012년 10건 중 8건으로 비록 건수는 적지만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것이 한 원인이라며, 징계 강화 등 특단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