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72. 2013. 10. 30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사회적 약자’에 무관심한 경남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전국 하위권 수준

경상남도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여성·장애인기업 제품구매에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30일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및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지자체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홍준표 도지사에게 ‘말로만 을의 입장’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을의 입장’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에서 10% 이상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2012년도 지자체 평균은 14.9%로 1조 251억원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을 구매했으나, 경남은 10.8%로 권장비율은 넘겼으나, 738억원 구매에 그쳐 지자체 중 13위에 머물렀다.

여성기업제품의 경우도 권장비율인 5%에 한참 못미치는 3%를 구매하는 것에 그쳤고, 별도의 권장비율이 없는 장애인기업제품은 0.33% 구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지자체 평균인 3.1%, 0.4%보다도 저조하며, 지자체 중 10위, 12위 수준이다.

박남춘 의원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여성·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조하는 ‘을의 입장’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올해 경남도의 구매계획을 보면 경남도가 계획을 낮게 잡고 있어, 이를 달성하더라도 권고비율 및 지자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품구매비율이 권고사항이라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참고자료]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실적			‘13년 계획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행정기관 합계	14,629,905	1,428,534	9.8%	13,653,378	1,513,636	11.1%
국가기관 소계	4,310,609	245,779	5.7%	3,748,570	229,920	6.1%
지방자치단체 소계	6,885,894	1,025,080	14.9%	6,332,975	882,994	13.9%
경상남도	681,555	73,827	10.8%	709,998	87,879	12.4%

[출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실적			‘13년 계획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행정기관 합계	54,982,290	1,675,709	3.0%	54,424,595	2,100,934	3.9%
국가기관 소계	17,076,457	496,554	2.9%	16,353,366	501,587	3.1%
지방자치단체 소계	30,051,847	940,779	3.1%	30,157,306	1,229,147	4.1%
경상남도	3,072,100	90,894	3.0%	3,095,766	120,006	3.9%

[출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실적			‘13년 계획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행정기관 합계	54,982,290	237,026	0.43%	54,424,595	426,758	0.78%
국가기관 소계	17,076,457	96,784	0.57%	16,353,366	97,232	0.59%
지방자치단체 소계	30,051,847	119,837	0.40%	30,157,306	189,461	0.63%
경상남도	3,072,100	10,174	0.33%	3,095,766	13,959	0.45%

[출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