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양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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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8 (월)

학교 10곳 중 7곳은 전범기업 제품 구매

표본조사 결과, 12개 시‧도에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 학교 70% 넘어

교육․문화 공공기관 24개도 전범기업 제품 구매

❏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 논란이 전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에서 구입한 전자제품 중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학교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전범기업 명단과 교육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2011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전국 543개 초‧중‧고등학교의 전자제품 구매목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표1> 각 시도별 전범기업물품 구매 초‧중‧고등학교 수

※ 조사기간 : 2011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지역	조사학교수	구매학교수	비율
서울	50	38	76.00%
부산	30	20	66.67%
대구	29	26	89.66%
인천	30	22	73.33%
광주	30	23	76.67%
대전	30	22	73.33%
울산	29	20	68.97%
세종	26	16	61.54%
경기	50	37	74.00%
강원	30	26	86.67%
충북	30	19	63.33%
충남	30	21	70.00%
전북	30	22	73.33%
전남	30	13	43.33%
경북	30	22	73.33%
경남	30	21	70.00%
제주	29	22	75.86%
합계	543	389	71.82%

❏ 전범기업의 선정기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했던 일본 기업들 중 현존하거나 다른 기업과 흡수‧통합된 기업, 일제 강점기 이후에 설립되었으나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또 전범기업의 주식을 일정부분 소유하고 있는 기업임이 밝혀진 경우를 선정했으며, 이중 학교에서 제품을 구매한 일본 전범기업은 후지제록스, 후지필름, 코니타미놀타, 교세라, 교세라미타, 앱손, 히타치, NEC, 산요, 파나소닉, 니콘, 올림푸스, 카시오, 도시바가 있다.

❏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543개의 학교 중 389개의 학교에서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29개 학교 중 89.7%인 26개 학교, 강원은 30개 학교 중 86.7%인 26개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 평균 전범기업 제품 구매 비율인 71.6%보다 낮은 지자체는 7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조사학교의 50% 이상이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꾸준하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각 지역별로 전범기업 제품 구매 액수를 살펴본 결과, 학교당 연간 전범기업 제품 구매 액이 약 28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가 11,500여개임을 감안해 총 구매액을 단순 추계하면 1년에 약 322억 원이 일본의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쓰인다고 볼 수 있다.

<표2> 전범기업 제품 학교 당 연간 평균 구매액

(단위 : 원)

※ 조사기간 : 2011년 9월 1일 ～ 2013년 8월 31일

지역	조사 학교 수	총 구매액	학교당 평균 구매액	연간 학교당 평균 구매액
서울	50	314,796,667	6,295,933	3,147,967
부산	30	125,317,960	4,177,265	2,088,633
대구	29	235,712,860	8,128,030	4,064,015
인천	30	215,888,190	7,196,273	3,598,137
광주	30	151,582,527	5,052,751	2,526,375
대전	30	224,145,110	7,471,504	3,735,752
울산	29	156,537,576	5,397,847	2,698,924
세종	26	103,552,375	3,982,784	1,991,392
경기	50	222,260,281	4,445,206	2,222,603
강원	30	170,782,380	5,692,746	2,846,373
충북	30	179,067,060	5,968,902	2,984,451
충남	30	145,850,100	4,861,670	2,430,835
전북	30	122,717,310	4,090,577	2,045,289
전남	30	123,877,613	4,129,254	2,064,627
경북	30	180,896,970	6,029,899	3,014,950
경남	30	174,041,102	5,801,370	2,900,685
제주	29	199,633,980	6,883,930	3,441,965
합계	543	3,046,660,061	5,610,792	2,805,396

❏ 또 전범기업 구매 제품을 살펴본 결과 프린터, 비디오/빔프로젝터, 카메라/캠코더, 복사기/복합기가 1011건 중 100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상산업분야에서 전범기업 제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컴퓨터, 노트북, TV 등은 우리나라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산업분야에서 전범기업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외 제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전범기업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 각 학교에서 구매한 빔 프로젝터 중, 전범기업 제품과 타사 제품

전범기업				타사 제품
학교	모델명	제조사	구입가격	학교	모델명	제조사	구입단가
ㅇㅇ중	CN/NP-M420XV, 4200ANSI Im	NEC	1,750,000	ㅇㅇ중	GX411A, 4000ANSI, DLP type	LG	1,500,000
ㅇㅇ중	CN/EB-1900, 4000ANSI Im	Epson	1,375,000	ㅇㅇ중	GX361A, 3500ANSI, DLP type	LG	1,290,000
ㅇㅇ고	CN/EB1900	엡손	1,595,000	ㅇㅇ고	GX411A, 4000ANSI, DLP type	LG	1,417,612
ㅇㅇ고	cn/plc-xu106k	산요	1,980,000	ㅇㅇ중	DLP-1040s(4000ANSI)	동원 씨앤에서	1,584,000
ㅇㅇ고	CN/PG-D4010X, 4200ANSI lm(DLP)	Sharp	1,650,000	ㅇㅇ중	SP-G94, 4100ANSI(DLP)	삼성	1,195,000
ㅇㅇ고	CN/CP-A301N, 3000ANSI lm	Hitachi	2,654,255	ㅇㅇ초	TW/STW-1030(SP), 3000ANSI lm,판서기능 단초점LCD	Everest Display	3,250,000

<표4> 전범기업 구매 제품 목록

(단위 : 건)

지역	프린터			비디오/빔프로젝터			카메라/캠코더			복사기/복합기			합 계
	총 구매	전범 제품	비율	총 구매	전범 제품	비율	총 구매	전범 제품	비율	총 구매	전범 제품	비율	총 구매	전범제품	비율
서울	316	18	5.70%	108	50	46.30%	130	14	10.77%	95	10	10.53%	649	92	14.18%
부산	158	10	6.33%	39	19	48.72%	47	3	6.38%	39	6	15.38%	283	38	13.43%
대구	243	15	6.17%	50	27	54.00%	73	6	8.22%	52	21	40.38%	418	70	16.75%
인천	184	18	9.78%	41	28	68.29%	65	5	7.69%	39	11	28.21%	329	63	19.15%
광주	181	16	8.84%	38	24	63.16%	64	4	6.25%	45	9	20.00%	328	53	16.16%
대전	160	10	6.25%	56	44	78.57%	46	2	4.35%	46	13	28.26%	308	69	22.40%
울산	170	15	8.82%	25	19	76.00%	58	4	6.90%	37	8	21.62%	290	46	15.86%
세종	121	7	5.79%	14	13	92.86%	67	6	8.96%	30	9	30.00%	232	35	15.09%
경기	183	30	16.39%	70	37	52.86%	120	6	5.00%	64	20	31.25%	437	92	21.05%
강원	139	23	16.55%	45	27	60.00%	46	10	21.74%	45	16	35.56%	275	76	27.64%
충북	150	18	12.00%	35	18	51.43%	49	2	4.08%	37	11	29.73%	271	49	18.08%
충남	123	28	22.76%	39	22	56.41%	52	3	5.77%	26	6	23.08%	240	59	24.58%
전북	142	19	13.38%	29	18	62.07%	53	2	3.77%	43	15	34.88%	267	55	20.60%
전남	167	10	5.99%	35	9	25.71%	71	9	12.68%	61	5	8.20%	334	33	9.88%
경북	166	13	7.83%	35	11	31.43%	76	5	6.58%	64	30	46.88%	341	59	17.30%
경남	187	36	19.25%	26	16	61.54%	62	1	1.61%	28	8	28.57%	303	62	20.46%
제주	149	18	12.08%	48	22	45.83%	55	11	20.00%	39	8	20.51%	291	59	20.27%
합계	2939	304	10.34%	733	404	55.12%	1134	93	8.20%	790	206	26.08%	5596	1011	18.07%

❏ 전범기업 물품 중 가장 많은 구매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비디오/빔 프로젝터로서 총 733개의 구매건수 중 404개(55.12%)가 전범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범기업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국내의 제품도 많으며,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미국, 대만 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학교들도 다수 존재하기에 빔 프로젝터 역시 대체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4> 참조]

❏ 유은혜 의원은 ‘학교가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전범기업에 대해, 또 그 대체재에 대해 아예 무관심 한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에게 있다“며, ”이런 전범기업 제품이 구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이런 전범기업에 관한 자료를 확실하게 수집하고, 또 이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18대 국회에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의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국제입찰 계약업무에 관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공기관이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011년 9월 시행한 전범기업 입찰제한 관련 공문 수신기관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49개의 전자제품 구매목록을 살펴본 결과, 24개 공공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p.5 <표5> 참조]

기획재정부는 2011년 9월 2일,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국제입찰 계약업무처리 관련’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전범기업의 입찰참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186)’이 통상마찰 등의 소지가 있어 입법화하지는 않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한 국회 논의(국회 기재위, 2011.9.1.)에 따른 것이다.

❏ 공문수신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발의취지를 감안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49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가 공문 발신한 255개 공공기관 중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은 총 49개, 따라서 49개 공공기관들의 전자제품 구입 목록을 제출 받아 자료를 분석.

❏ 유은혜 의원은 “뚜렷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공문을 수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은 공공기관들의 안일한  역사 인식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더 이상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5> 49개 공공기관 중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24개 기관

(단위 : 원)

기관	전범기업물품 구매액수	총전자제품 구매액수	비율	비고
국민생활체육회	1,500,000	6,518,000	23.01%	공문 수신
제주대병원	35,428,000	295,909,800	11.97%
영상물등급위원회	3,671,000	48,146,500	7.62%
예술의 전당	13,200,000	199,685,500	6.61%
경북대병원	65,034,550	1,093,979,891	5.94%
(재)명동정동극장	24,300,000	662,704,152	3.67%
한국문화진흥㈜	546,440	23,071,590	2.37%
충북대병원	1,300,000	167,557,936	0.78%
대한장애인체육회	907,500	198,389,690	0.46%
영화진흥위원회	385,000	101,799,130	0.38%
평생교육진흥원	586,140	229,236,870	0.26%
GKL	558,110	449,417,329	0.12%
대한체육회	41,886,280	185,026,680	22.64%	공문 미수신
한국연구재단	194,123,800	1,016,398,780	19.10%
한국콘텐츠진흥원	18,137,457	158,036,556	11.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228,400	103,584,660	4.08%
부산대병원	11,660,000	461,405,240	2.53%
강원대학교병원	4,500,000	285,163,651	1.5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90,000	103,222,200	1.54%
한국공연예술센터	382,000	30,262,600	1.2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4,900,000	469,321,300	1.04%
한국과학창의재단	1,454,450	260,018,522	0.5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985,000	625,204,170	0.48%
한국문학번역원	141,000	37,681,259	0.37%	공문수신여부 미제출
합계	433,405,127	7,211,742,006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