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3. 10. 24(목)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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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수자원공사 부채 13조, 원금 상환 가능한가?

- 7년 만에 금융부채만 11배 증가, 반면에 영업이익 불과 1.5배 증가

2012년 이자비용만 5,189억 원, 영업이익은 4,333억 원, 원금 상환 대책 마련해야

■ 당기순이익 400만원 수공 자회사, 이사진 성과급은 75%인상?

- 2조 6천억 투입한 경인아라뱃길, 컨테이너 운송실적 예측치의 11%, 여객은 44%

- 작년 순이익 400만원, 금년 순이익 예상치 5억 불구, 이사진 연봉은 1억 넘어

■ 수질개선 위해 200억 들여 조성한 인공습지, 수질개선 효과미미

- 17억원 들여 조성한 바이오 갈대 습지 관리부실로 말라죽어

수질개선 측정 결과, 21개소 중 5개소만 개선효과?

■ 수자원 공사 못 받은 물 값만 280억 원!

물 값 소송에서 수자원공사가 승소하고도 서울․경기․대구로부터 물 값 못받아

■ 수돗물 정수장 51% 부식성 지수 악화!

- 전국의 35개 정수장 중 부식성지수가 개선된 정수장 15개소에 불과

수돗물 음용률 53% 불구,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설치

■ 수자원 공사 부채 13조, 원금 상환 가능한가?

- 7년 만에 금융부채만 11배 증가, 반면 영업이익 불과 1.5배 증가

2012년 이자비용만 5,189억 원, 영업이익은 4,333억 원, 원금상환 대책 마련해야

수자원공사의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부채증가 속도에 턱없이 못 미쳐 원금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재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 공사의 총 부채는 2006년 이후 7년간 7.8배 증가했으며, 이 중 금융부채는 무려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수자원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자산(A+B)	113,974	114,438	119,817	132,771	184,844	234,182	249,433
자본(A)	96,538	98,683	100,194	102,814	105,514	108,400	112,388
부채(B,a+b)	17,436	15,756	19,623	29,956	79,607	125,783	137,046
금융부채(a)	10,402	9,970	13,964	23,538	70,554	112,958	117,921
기타부채(b)	7,034	5,786	5,659	6,418	9,053	12,825	19,125

이와 같은 급격한 금융부채의 증가는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비를 공사채와 금융기관 차용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수자원 공사의 이자비용은 2006년 525억 원에서 2012년 5,1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표2> 수자원공사 금융부채 및 이자비용 현황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부채	10,402	9,970	13,964	23,538	70,554	112,958	117,921
4대강 금융부채	-	-	-	1,175	31,861	63,509	70,714
이자비용	525	517	578	783	2,151	4,332	5,189

수자원공사의 급격한 금융부채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 또한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영업이익은 2006년에 비해 50% 상승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2년 기준 영업이익은 4,333억 원으로 이자비용인 5,189억조차 전부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3> 수자원공사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현황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영업이익	2,903	2,303	1,852	1,295	2,294	3,676	4,333
이자비용	525	517	578	783	2,151	4,332	5,189
4대강 이자비용	-	-	-	5.8	846	2,343	3,034
4대강 이자비용 차감 후 이자비용	525	517	578	777	1,305	1,989	2,155

다행히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비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정부 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4대강 이자비용 3,034억 원을 제외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이자비용은 2,155억 원이며, 수자원 공사가 원금상환에 쓸 수 있는 영업이익은 2,178억 원 수준이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2012년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금융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원금 상환은 약 54년 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금융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채에 대한 조기 상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당기순이익 400만원 수공 자회사, 이사진 성과급은 75% 인상?

- 2조 6천억 투입한 경인아라뱃길, 컨테이너 운송 실적 예측치의 11%, 여객은 44%

작년 순이익 400만원, 금년  순이익 예상치 5억 불구, 이사진 연봉은 1억 넘어

작년 5월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의 실적이 당초예상 수요에 크게 못 미쳐 저조한 당기순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의 과도한 임원진 성과급 인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월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의  화물 및 여객 실적이 각각 11.6%와 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KDI의 경인 아라뱃길 수요예측치 대비 실제 실적

(단위 : TEU, 명)

	컨테이너 물동량		여객
예측치	294,000	100%	599,000	100%
실적치(12.5~13.9)	34,100	11.6%	267,700	44.7%

이처럼 저조한 운송 실적은 당장 물류단지 분양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인천터미널에 총 73만 4천㎡의 물류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정작 분양은 총 면적의 절반을 겨우 넘는 39만 2천㎡ 밖에 분양하지 못했다.

저조한 사업성과로 인해 2012년도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워터웨이 플러스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40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워터웨이 플러스는 임원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 28일, 워터웨이 플러스 이사회가 의결한 2013년 사업예산안의 예상 당기순이익은 고작 5억 700만원에 불과하다.

<표2> 워터웨이플러스의 2013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도(A)	2013년도(B)	증감(B-A)
매출액	5,994	9,851	3,857
매출원가	5,334	8,499	3,165
매출총이익	660	1,352	692
판매비, 일반관리비	656	845	189
당기순이익	4	507	503

비록 2012년의 4백만원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되었지만, 사업비 2조 6,759억 원을 투입한 경인아라뱃길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심지어 워터웨이 플러스의 이사진들은 같은 날 사업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연봉규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연봉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빌미로 대표이사의 성과급을 2,640만원에서 최대 4,640만원으로,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960만원에서 3,440만원으로 약 75% 가량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직원들의 성과급은 기본월봉의 240~260%에서 243~303%로 인상되었다.

개정된 연봉안을 적용하면, 당기순이익 5억 원짜리 기업의 임원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기대이하의 운영능력으로 경인 아라뱃길 실적이 저조한 것도 모자라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회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수질개선 위해 200억 들여 조성한 인공습지, 수질개선 효과 미미

- 17억원 들여 조성한 바이오 갈대 습지 관리부실로 말라죽어

수질개선 측정 결과, 21개소 중 5개소만 개선효과?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을 위해 200여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인공습지가 관리부실로 말라죽는가 하면, 수질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1997년부터 댐 상류의 오염원 및 저수지 인근의 미처리된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12개 댐의 36개소에 수공 자체예산과 수계기금 등으로 194억 6,600만원을 들여 인공습지를 조성한 상태이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2006년 거제의 연초댐 상류에 17억원을 들여 일반갈대보다 4~5배 비싼 바이오 갈대 등을 식재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였다.

당초 수공은 일반 갈대보다 수질정화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바이오 갈대를 사용하였지만, 안효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공은 효과분석도 해보지 않은 채 4~5배나 비싼 바이오 갈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수공은 인공습지의 유입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정보를 설치하였으나 이 고정보는 인근의 농경지에 침수피해를 야기하여 곧 철거당했다는 점이다. 결국 연초댐 상류의 바이오갈대 습지는 유입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습지의 기능을 상실했고, 현재 갈대는 대부분 말라 죽은 상태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공습지가 댐 상류의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이 제출한 인공습지의 수질개선 효과를 보면, 대부분의 인공습지는 BOD가 30% 이하로 개선되는 수준에 그쳤으며, 50% 이상 개선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한 총인농도(T-P)를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개선된 지역이 단 세 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 BO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

<표1> 인공습지 조성지역 전후 수질개선 현황

댐명	세부 지역	유입수질(A) (mg/L)			유출수질(B) (mg/L)			처리효율 [(A-B)/A×100]
		BOD	SS	T-P	BOD	SS	T-P	BOD	SS	T-P
연초댐	이남	0	0	0.095	0	0	0.055	0	0	42.6
연초댐	주렁	0	0	0.038	0	0	0.026	0	0	33.4
평림댐	-	0	0	0.039	0	0	0.024	0	0	38.7
군위댐	대인골	0.3	33.6	0.015	0.3	5.1	0.015	0	84.8	0
장흥댐	용문	1.6	7.4	0.047	1.5	4.1	0.028	1.9	44.9	40.1
대청댐	안내천	1.9	11.7	0.116	1.8	2.7	0.091	7.3	76.8	21.9
장흥댐	옴천	1.8	6.2	0.037	1.7	3.6	0.031	8.5	41.6	15.3
대청댐	소옥천	2.9	5	0.222	2.5	3.7	0.125	12.4	25.8	43.7
보령댐	-	2.3	1.508	0.012	2	1.367	0.01	13.7	9.3	17.9
임하댐	진보	19.6	20.3	1.458	16.2	16.2	1.228	17.5	20.2	15.8
임하댐	중평	18.4	18.7	1.167	15.1	15.2	0.97	17.9	18.6	16.8
용담댐	-	1.4	6.9	0.031	1.1	1.5	0.019	21	50.1	28.9
군위댐	장곡2	0.6	8.9	0.019	0.4	3.8	0.018	24.1	58	9.1
군위댐	장곡1	0.7	9.4	0.019	0.5	4.1	0.018	34.3	56.6	9.1
군위댐	동곡교	1.3	10.5	0.032	0.8	4.8	0.023	36.3	54.4	27.4
주암댐	후곡	3.4	4.2	0.323	1.9	2.6	0.222	43.2	38.1	31.3
장흥댐	신풍	2.4	3.3	0.129	1.6	2.6	0.034	32.8	22.4	73.8
안동댐	-	26.7	85.9	4.794	13.5	14.1	1.302	49.6	83.6	72.8
합천댐	-	29.3	136.1	1.646	14.6	40	1.089	50.2	70.6	33.8
남강댐	-	10.0	26.8	1.107	3.8	8.2	0.269	61.8	69.3	75.7
주암댐	복내	7.3	4.7	0.24	1.7	3.5	0.155	76.1	24.3	35.5

※ 음영처리된 부분 : BOD 또는 TP가 50%이상 개선된 곳

이처럼 인공습지가 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작년과 올해에도 부항댐과 영천댐에 각각 49억 5,900만원과 18억원을 들여 대규모 인공습지를 조성해 예산낭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국민에게 생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수자원공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습지조성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 수자원 공사 못 받은 물 값만 280억 원!

물 값 소송에서 수자원공사가 승소하고도 서울․경기․대구로부터 물 값 못받아!

수자원공사가 올해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대구로부터 받지 못한 물 값이 총 28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요금징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사용계약) 및 제16조(요금징수)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댐 용수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물값을 징수하고 있다.

<표1> 지자체별 댐 용수 미납발생 현황

(단위 : 백만㎥, 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6개시군	전체	518	264	82	41	85	42	88	44	96	48	105	52	62	37
	미납	198	105	-	-	-	-	2	1	32	16	102	51	62	37
-가평	전체	31	16	5	2	5	3	6	3	6	3	6	3	3	2
	미납	17	9	-	-	-	-	2	1	6	3	6	3	3	2
-양평	전체	6	3	1	1	1	-	1	1	1	-	1	-	1	1
	미납	1	1	-	-	-	-	-	-	-	-	-	-	1	1
-광주	전체	266	136	42	21	42	21	43	21	49	25	57	28	33	20
	미납	88	47	-	-	-	-	-	-	-	-	55	27	33	20
-남양주	전체	109	55	17	9	19	9	19	9	20	10	21	11	13	7
	미납	47	25	-	-	-	-	-	-	13	7	21	11	13	7
-여주	전체	33	17	5	2	5	3	5	3	6	3	7	3	5	3
	미납	16	8	-	-	-	-	-	-	4	2	7	3	5	3
-이천	전체	73	37	12	6	13	6	14	7	14	7	13	7	7	4
	미납	29	15	-	-	-	-	-	-	9	4	13	7	7	4
서울	전체	3,921	1,947	610	304	609	303	645	322	758	378	833	405	466	235
	미납	159	80	-	-	-	-	-	-	9	4	100	50	50	26
대구	전체	1,307	645	219	105	231	111	251	125	252	125	235	117	119	62
	미납	186	95	-	-	-	-	-	-	-	-	67	33	119	62

그러나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가평, 양평, 광주, 남양주, 여주, 이천 등의 6개 시‧군과 대구광역시가 미납한 금액이 총 28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6개 시군은 수공 측에게‘팔당호 수질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댐용수료 105억원을 미납하고 있고, 서울시는 댐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공과 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이전에 취수허가를 받은 사용물량 80억 원을 빼달라며 물 값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송이 모두 지자체의 패소로 끝난 상황에서도 수자원공사가 물 값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현행법상 하천수(댐용수 포함)의 사용 및 물값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공사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납금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수돗물 정수장 51% 부식성 지수 악화!

- 전국의 35개 정수장 중 부식성지수가 개선된 정수장 15개소에 불과

수돗물 음용률 53% 불구,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설치

전국적으로 수돗물 음용률이 53.1%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정수장 부식성 지수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음용률은 2009년 56%에서 2012년  53.1%이로 감소추세에 있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35개 정수장 중 15개소는 부식성 지수가 개선되었지만, 2개소는 현상을 유지했으며, 18개소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식성 지수란 수도관이 접하고 있는 물환경의 부식성 여건을 추정하는 지표로, 수도관 내의 녹물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2차 정수처리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냄새물질․미량유해물질․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6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도권에 3개, 경북에 1개, 경남에 2개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2015년까지 추가 설치하기로 한 6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또한 경북의 1개소를 제외한 5개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배치될 계획이다.

<표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구분	정수장		시설용량 (천㎥/일)	도입용량 (천㎥/일)	도입 시기	사업비 (억원)
도입 완료	수도권	반월	190	150	‘09	132
		고양	350	210	‘09	179
		성남	786	630	‘12	721
	경북	고령	18	18	‘08	67
	경남	반송	120	120	‘06	212
		연초	16	16	‘12	40
	계		1,480	1,144	-	1,351
도입 계획	수도권	시흥	101	101	‘14	240
		덕소	450	450	‘14	340
		수지	916	560	‘14	634
		일산	250	150	‘15	215
		와부	215	85	‘15	110
	경북	구미	276	243	‘15	854
	계		2,208	1,589	-	2,393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수돗물 음용률이 소폭 하락한 것은 녹조와 냄새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질 개선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 편중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