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정보공개청구하려거든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해수부, 늦은 정보공개 10건 중 6건은 연장통지 안 해-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10일의 법정 정보공개기한을 넘겨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62.5%의 비율로 연장통지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결정을 해야 하고, 10일 내에 공개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개기한 내에 정보공개 연장결정을 하고 즉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출범(2013. 3. 23.) 이후 해양수산부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건수는 모두 143건, 이 가운데 57건의 공개가 이루어졌다. 57건 중 14%인 8건이 공개기한 10일을 넘겨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는데 공개기한 10일을 넘겨 정보가 공개된 청구 8건 가운데 5건에 대해 해수부는 연장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늦은 정보공개 10건 중 6건 이상의 비율로 연장통지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대답을 통지받지 못한 청구인이 ①3. 23., ②4. 15., ③4. 24., ④4. 25., ⑤4. 30., ⑥5. 2. 여섯 번에 걸쳐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5. 15. 정보공개를 하면서 4. 15, 4. 25, 4. 30., 5. 2. 청구건에 대해 동시에 연장통지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미 기한이 상당히 지나 연장통지의 의미가 없는 경우였다.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의 정보공개결정 연장통지 부실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정보공개는 원활히 이루어졌던 점, 최초 청구일인 3월 23일 이후 약 두 달이 다 되어서야 정보공개 절차를 밟았다는 점 등 해수부 출범 초기의 시스템상의 문제로만 보이지는 않고, 해수부의 약한 정보공개의무 수행의지가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며,

“특히 공공기관에게 부여된 연장통지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의무임에도 해수부가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표>참고. 끝.

표1. <2013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청구 현황>

청구건수	처리현황구분
	전부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통지	비공개	기타
143	53		4		10	3	73
	10일 이내	10일 초과	10일 이내	10일 초과
	45	8	4	0

표2. <정보공개 결정통지 기한연장 통지여부>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명	처리기한	처리완료일자	기간연장 통지여부
2013.09.25	불법 공조조업 선박 개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2013.10.07	2013.10.10 (12일)	X
2013.09.13	세이프텍리서치의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13.10.10	2013.10.10 (19일)	O
2013.09.13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13.10.10	2013.10.10 (19일)	O
2013.07.05	행정정보 공개요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2013.07.16	2013.07.17 (11일)	X
*2013.07.02	우리나라 연근해 해수중 카드뮴 오염도 자료 요청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2013.07.12	2013.07.16 (13일)	X
*2013.07.02
2013.06.10	2011년 은점어촌페험마을포상금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2013.06.20	2013.06.24 (13일)	X
2013.05.02	수산물 이력제, 쇠고기 이력시스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2013.05.25	2013.05.15 (12일)	O
2013.04.24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응모 사업 현황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2013.05.04	2013.05.07 (12일)	X

*한 사람의 청구인이 같은 청구를 두 번 한 것으로 보임. 표1.에서는 1건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