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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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9 (화)

오알스시스템, 영화 등급분류 신청 1건도 없어

국내·외 영화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건수 301건은 모두 서류 접수 건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9월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영상물 등급 신청을 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등급분류 운영을 위해 도입한 오알스시스템(ORs, 온라인등급분류지원시스템)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등위는 2013년 등급분류 온라인 신청을 영상물 전 부문으로 확대 이후, 가동 6개월 만에 온라인 접수율 6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은혜 의원실이 영등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영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오알스시스템 개통 운영 결과

구분	전체건수	온라인건수	오프라인건수	온라인접수비율
국내/국외 영화	713	301	412	42.2%
광고영화	941	656	285	69.7%
국내예고편영화	507	201	306	39.6%
국외예고편영화	908	476	432	52.4%
영화광고선전물	7,448	7,436	12	99.8%
국내/국외비디오	3,145	1,316	1,829	41.8%
비디오광고선전물	128	125	3	97.7%
외국인공연추천	6,064	1,946	4,118	32.1%
총계	19,854	12,457	7,397	62.7%

주) 기간 : 시스템 전면 오픈 이후인 ‘13년 4월~9월 말(접수 일자 기준)

※ 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 유은혜 의원실이 영등위로부터 받은 ‘오알스시스템 개통 운영 결과’에서 ‘국내/외 영화’ 부분의 온라인 건수는 모두 서류 접수 건수다. 이는 영등위 하드웨어 저장 공간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영등위의 하드웨어는 10TB 용량에 맞춰 설계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데, 2012년도 영등위 저장 공간 용량 산출 현황을 보면, 영화를 제외하고 광고선전물, 광고영화, 예고편영화, 국내·외 비디오, 공연 추천에 이용된 총 용량이 10TB 정도다. 현재 영화 파일을 온라인 제출 시 한 건 당 용량을 250GB로 잡고 700편이 신청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용량은 총 175TB정도다. 또한 네트워크의 문제로 업로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어 현재로서는 영화의 등급분류 신청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디지털 영화의 경우 90분, 100분을 기준으로 평균 용량은 120GB 이상임. 보통 영화들이 120분 이상이며, 고화질일 경우 영화 한 편당 용량은 250GB 이상임.

<표2> 영등위 하드웨어 2012년도 용량 산출 현황

매체 구분	건수	용량(MB)	총용량(MB)
광고선전물	14,690	20	293,800
광고영화	1,478	40	59,120
예고편영화	1,932	50	96,600
국내, 국외비디오	5,804	700	4,062,800
공연 추천	8,800	650	5,720,000
총합계	32,704	1,460	10,232,320
테라바이트(TB)		10TB

※ 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 유은혜 의원은 “영등위는 오알스시스템 도입 관련하여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시행하지 않고, 사업 성과만 과장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수정·보완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유은혜 의원은 “영화산업 부가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을 온라인상영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가시장의 매출 및 이용 건수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업체 등으로부터 DB를 제공받아 집계하고 있으며, 원저작자와 온라인배급사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업체의 데이터에만 의존하고 있어 본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유은혜 의원은 “현재 국내 영화시장에서 부가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8%, 2012년 13%, 2012년 상반기 15%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온·오프라인 통합전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