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3.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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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공사, 부채 11조원 증가했는데도 4년 동안  성과금으로 1천3백9십2억원 지급해!

- 기업평가 등급은 하락해도, 성과금은 증가! 4년 동안 225%나 늘어!

-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공기업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결과!

10월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8조원을 수공이 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매년 3천억 상당의 이자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해당 부분에 따른 부채 증가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LH의 부채가 147조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 부채 역시 보금자리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인해 발생 한 것”이라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을 정부의 정책결정이라 해서 공기업 평가에서 부득이한 예외를 둔다면,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정부의 평가결과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을 공기업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을 수행한데 대한 보상 또는 특혜를 준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공사의 부채가 11조원이나 증가했지만, 직원들 성과금으로 4년 동안, 1천3백9십2억원 이나 지급했다는데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기업등급이 B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직원 상여금은 16억 6천만이나 늘었다. 2009년 185억이던 성과금이 2012년 416억으로 4년 만에 225%나 증액됐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며, 부채 감소에 대한 기관 자체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사장은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소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독립성을 갖고 기업경영을 개선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공기업평가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은 공공부문 전반의 사기 저하와 함께 평가작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수자원 공사 부채 증가 현황, 성과금, 공기업평가 <표>

(단위: 백만원)

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	1,962,286	2,995,639	8,085,370	12,580,936	13,777,921
성과금		18,500	39,194	39,954	41,618
공기업평가	A	A	A	A	B

□ 2008년 이후 수자원 공사 성과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직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급	447	879	884	1,088
2급	2,220	4,672	4,980	5,275
3급	4,550	10,765	11,038	11,769
4~5급	6,556	13,074	12,858	13,202
6~8급	2,087	4,510	4,466	4,380
운영직	115	383	449	504
특정직	1,827	3,610	3,863	3,799
전문직	698	1,301	1,416	1,601
<합계>	18,500	39,194	39,954	41,618

＊매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함

□ 직급별 1인당 평균 성과급

(단위 : 백만원)

직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급	8.9	17.7	18.1	18.3
2급	7.8	14.9	15.1	15.8
3급	5.2	11.4	11.6	12.0
4~5급	3.8	7.5	7.6	7.7
6~8급	3.8	8.9	9.2	9.7
운영직	2.0	5.6	4.3	3.5
특정직	3.5	7.3	8.0	8.2
전문직	5.9	10.7	9.8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