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8(금)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무보 – 손보 갈등은 밥그릇 싸움

- 2년9개월간 3,386억원 수익, 황금알을 낳는 거위

- 무보 민간개방시 기금손실, 국민부담 증가 우려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을 둘러싼 무역보험공사와 민간손해보험회사의 갈등은 고수익을 낳는 “황금보험상품”에 대한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일표의원은 18일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무보의 단기 수출보험은  2011년에 1945억 원, 2012년에 925억원, 올해는 9월까지 516억 원으로, 2년 9개월간 3386억 원의 고수익이 난 보험 상품”이라며 “무보나 손보사나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강조하지만 모두 이 상품의 고수익을 자사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무보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기보험 운용실적을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451억 원, 중견기업으로부터 97원 등 548억 원의 수익을 보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는 32억 원의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무보가 이상품의 구조를 중소기업으로부터 본 적자를 대기업에서 받아 흑자를 메운다고 하면 안된다”며 “다만 무보는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적자구조여서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시 기금감소가 우려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의원은 “단기보험의 민간개방은 졸속으로하면 안되고, 국민부담과 수출중소기업의 편익을 면밀하게 측정해서 판단해야한다”며 “무보는 이에대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무역보험공사가 수행하던 단기수출보험의 40%를 2017년까지 민간 보험사에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