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5(금)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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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국민건강보험공단국정감사 (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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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6년간 743품목 중 99품목 결렬, 결렬율 13.3%

- 약가협상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야 -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합의율이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99품목 결렬)하여 합의율은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국내 제약사 신약에 대한 합의율은 88.4%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83.8%에 비해 높았다[표2].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그림1].

한편, 급평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하였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약가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시 급평위에서 정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제약회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하여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약가협상 결과>

(단위: 품목, %)

구 분	전 체		합 의		결 렬
계	743	(100)	644	(86.7)	99	(13.3)
2007년	10	(100)	8	(80.0)	2	(20.0)
2008년	75	(100)	52	(69.3)	23	(30.7)
2009년	102	(100)	91	(89.2)	11	(10.8)
2010년	122	(100)	101	(82.8)	21	(17.2)
2011년	243	(100)	224	(92.2)	19	(7.8)
2012년	128	(100)	113	(88.3)	15	(11.7)
2013년	63	(100)	55	(87.3)	8	(1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은 상반기 까지)

[표2]

<국내/다국적 제약회사별 약가협상 결과>

(단위: 품목, %)

구분		협상완료
		소계		합의		결렬
계		743	(100)	644	(86.7)	99	(13.3)
국내	계	465	(100)	411	(88.4)	54	(11.6)
	2007	7	(100)	5	(71.4)	2	(28.6)
	2008	43	(100)	32	(74.4)	11	(25.6)
	2009	57	(100)	53	(93.0)	4	(7.0)
	2010	86	(100)	72	(83.7)	14	(16.3)
	2011	176	(100)	169	(96.0)	7	(4.0)
	2012	63	(100)	52	(82.5)	11	(17.5)
	2013	33	(100)	28	(84.8)	5	(15.2)
다국적	계	278	(100)	233	(83.8)	45	(16.2)
	2007	3	(100)	3	(100.0)
	2008	32	(100)	20	(62.5)	12	(37.5)
	2009	45	(100)	38	(84.4)	7	(15.6)
	2010	36	(100)	29	(80.6)	7	(19.4)
	2011	67	(100)	55	(82.1)	12	(17.9)
	2012	65	(100)	61	(93.8)	4	(6.2)
	2013	30	(100)	27	(90.0)	3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은 상반기 까지)

[표3]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실적>

(단위: 품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월 현재			총계
	계	급여	비급여	계	급여	비급여	계	급여	비급여	계	급여	비급여	계	급여	비급여	계	급여	비급여
계	887	869	18	894	874	20	1,043	1,022	21	987	971	16	1,005	989	16	4,816	4,725	91
신규성분 약제	80	62	18	66	46	20	63	42	21	69	53	16	27	11	16	305	214	91
산정기준 약제	807	807	-	828	828	-	980	980	-	918	918	-	978	978	-	4,511	4,511	0

* 주 : 신규성분 약제 중 급여로 결정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 협상대상에 해당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그림1]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