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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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서울시, 무더기 경전철 건설 추진 ‘혈세낭비 우려’

민자·세금 투입  →  대중교통체계 “철도 중심”으로 변경 발표

10년 內 , 총 사업비 8조6천억원 투자 경전철 9개 노선 추진 방침

국비 1조1,723억원 · 시비 3조550억원 · 민자 3조9,494억원(46%)

무분별한‘일방행정’ 불만 多 ‘전면적 사업 재검토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신중을 가해야한다.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일방행정’은 자칫하면 다음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요한 서울시의 경전철 건설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이해관계의 충돌, 반대의견 등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1월1일(금)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민간투자가 46%(3조9,494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무리한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민간자본과 세금 등 8조6000억원을 들여 10년 안에 경전철 9개 노선 신설, 1개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또한 서울시는 경전철 민자사업을 교통복지를 위해 부채를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거와 같이 큰 수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기존 경전철사업의 실패사례들로 인한 우려의 시선과 더불어,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안겨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반발이 크다.” 면서 “민자사업은 과거 국민의 혈세를 무수히 낭비시켜 왔던 허점이 많은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무분별하게 추진된다면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노선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면서 “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건설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다음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대규모 SOC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자료1> 서울시 경전철 사업 추진 현황

연번	노선명	노선 현황 (Km,억원) [‘13기본계획 변경안]			추진현황
		구 간	규모	사업비
1	신림선	여의도(서부선연계)~서울대앞	8.92	8,747	협상 중
2	동북선	왕십리역~상계역	13.34	15,754	협상 중
3	면목선	좌 동	9.05	8,894	제3자공고 준비 중
4	서부선	새절역~서울대입구역	15.77	15,696	제3자공고 준비 중
5	우이신설연장선	좌 동	3.50	2,890	민간의 사업제안 미접수
6	목동선	좌 동	10.87	9,392	〃
7	난곡선	보라매공원~난향동	4.13	3,912	〃
8	위례신사선	위례내부~신사역	14.83	14,253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중
9	위례선	마천역~복정역	5.0	2,412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중
10	9호선 4단계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3.8	6,545	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