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6(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신재경 보좌관 (010-2895-9028)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2]

주요 항만 지역, 여의도 면적의 3.4배 물에 잠길 판

해안지역 연안재해에 취약

- 22개 주요 항만 28.565㎢ 재해로 침수예상 (여의도 면적 3.4배, 피해예상액 4조)

- 남해, 제주도 18개 시‧군 해안 조사...3,195km 중 2,257km 연안재해 노출

- 70% 지역, 정비사업 시급...5등급 위험지역(전남 여수, 고흥)

-  4등급 위험지역(경남 거제, 고성, 남해, 사천, 하동, 부산, 제주 제주시, 서귀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22개항 주변지역 예상침수면적은 28.565㎢로서 피해예상액은 무려 4조 45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또, 남해안, 제주도 조사지역 18개 시‧군의 47개소 해안선의 재해 취약도를 조사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연안지역이 재해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남해안, 제주도 조사지역 전체 해안선 길이 3,195km 중 2,257km가 연안재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안재해에 대비한 정비사업 시행이 시급히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진행 중인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구축사업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남해안, 제주해역 연안재해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는데(33% 완료), 조사지역의 70%가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요하는 4등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았다.

◦’11 ~ ’12년 : 남해안, 제주해역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실시(33% 완료)

- ’10년(2개소), ’11년(15개소), ’12년(30개소)

◦’13년 : 서해안(30개소) 지역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15년까지 전국 주요연안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완료

-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은 정비사업 수행을 당장 검토해야 하는 5등급 지역이 각각 362.9km(72.1%), 138km(57.8%)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여수시는 전체 해안선 길이 503.5km 중 97.3%에 해당하는 489.8km가 연안재해위험상태인 4, 5등급 판정을 받았다. 4등급과 5등급 합계 70%를 넘는 연안재해 취약지역으로는 경상남도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하동군, 전남 여수시, 고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로 조사됐다.

□ 재해취약 항만지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라미르’프로젝트 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연안재해로 침수가 예상되는 전국 22개 주요 항만 주변 지역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8.4㎢)의 약 3.4배에 해당하는 28.565㎢에 이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아라미르’란 바다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아라'와 용(龍, 바다의 신)의 옛말인 '미르'가 합쳐진 말로 ‘바다의 수호신’이라는 의미

- 피해예상액은 무려 약 4조 459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정비사업 추정 사업비도 약 1조 1,8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 이완구 의원은 “우리나라 해안과 항만이 결코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이 드러났다”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외적조건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의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및 항만도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자체별 연안재해취약지수 분포 (해안선길이: km (%) )

광 역	기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경상남도	거제시	0.0(0.0)	15.8(3.2)	74.7(15.3)	327.5(66.9)	71.3(14.6)
	고성군	0.0(0.0)	0.0(0.0)	12.2(5.6)	164.5(76.0)	39.8(18.4)
	남해군	0.0(0.0)	0.0(0.0)	19.4(16.7)	96.5(83.3)	0.0(0.0)
	사천시	0.1(0.1)	11.3(6.3)	32.6(18.2)	133.0(74.3)	2.0(1.1)
	창원시	0.0(0.0)	19.6(7.8)	90.2(36.0)	116.4(46.5)	24.1(9.6)
	통영시	0.0(0.0)	20.6(10.3)	80.4(40.2)	74.0(37.0)	25.3(12.6)
	하동군	0.0(0.0)	1.2(2.0)	12.0(20.4)	29.7(50.8)	15.7(26.7)
부산광역시	-	0.6(0.4)	25.3(16.7)	27.0(17.8)	84.3(55.8)	14.0(9.3)
울산광역시	-	0.0(0.0)	12.2(17.5)	33.3(47.6)	24.4(34.9)	0.0(0.0)
전라남도	고흥군	0.5(0.2)	26.2(11.0)	21.6(9.1)	52.6(22.0)	138.0(57.8)
	광양시	1.5(2.6)	42.6(73.6)	12.1(20.9)	1.7(2.9)	0.0(0.0)
	목포시	12.3(27.7)	17.8(40.3)	7.2(16.1)	7.0(15.8)	0.0(0.0)
	보성군	4.4(4.2)	59.2(56.1)	27.5(26.0)	14.6(13.8)	0.0(0.0)
	순천시	1.6(4.6)	23.2(65.6)	7.5(21.1)	3.0(8.6)	0.0(0.0)
	여수시	0.0(0.0)	0.0(0.0)	13.7(2.7)	126.9(25.2)	362.9(72.1)
	군산시	6.4(24.3)	18.2(69.1)	1.7(6.6)	0.0(0.0)	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0.3(0.1)	13.7(6.1)	47.6(21.4)	125.1(56.3)	35.6(16.0)
	제주시	0.0(0.0)	28.0(12.1)	55.9(24.2)	139.8(60.5)	7.6(3.3)
계		27.6(0.9)	334.6(10.5)	576.4(18.0)	1521.0(47.6)	736.1(23.0)

※ 등급이 높을수록 재해에 취약함

연안재해취약지수등급표

등급	정의	분류별 정도
		피해 확률 (재해발생측면)	대책시급성 (시간적측면)	소요비용 (대응소요비용)	정비사업 (재해대응측면)
1등급	안전	낮음	낮음	저비용	Do Nothing
2등급	다소안전	다소낮음	다소낮음	다소저비용	Do Nothing
3등급	재해발생가능	보통	보통	보통	사업필요성검토
4등급	재해다소위험	다소높음	다소시급	다소고비용	사업타당성검토
5등급	재해위험	높음	시급	고비용	사업수행검토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제출자료>

□ 지자체별 연안재해취약분포도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제출자료>

□ 재해취약 항만 현황

- 재해취약지역 정비계획 (‘아라미르’ 프로젝트 사업)

번호		대상 항만 (월류고, m)	예상 침수 면적(㎢)	피해 예상액 (억원)	추정 사업비 (억원)	도입시설	비고
계			28.565	40,459	11,886
1단계 10개 항만 ∧2 0 2 0 년 까지∨	1	목포항(1.39)	5.378	14,186	3,858	플랩게이트 + 수직리트게이트	타당성조사 착수('13.하반기)
	2	장항항(1.55)	2.408	3,297	251	방호벽(3,589m)
	3	통영항(1.67)	0.507	1,840	645	방호벽(2,259m) + 아치형게이트
	4	삼천포 구항(1.69)	0.261	1,294	403	방호벽(1,283m) + 방파제 연장(300m)
	4-1	삼천포 신항(1.19)	0.674	1,501	189	방호벽(1,776m) + 수문
	5	군산항(1.56)	3.699	654	464	방호벽(7,292m)
	6	부산항	-	606	443	방호벽(1,700m) + 마루높이 증고
	7	장승포항(0.77)	0.189	494	48	방호벽(1,079m)
	8	광양항 온동(2.56)	0.037	104	40	방재언덕(8,000㎡)	'12.완공
	9	옥포항(1.12)	0.120	460	32	방호벽(485m)
	10	삼척항(1.58)	0.317	1,147	236	방포벽(790m) + 수직리프트게이트	설계완료 ('13.09)
2단계 12개 항만∧2 0 2 1 ∼ 2 0 3 0년 까지∨	11	나로도항(1.10)	0.221	423	58	방호벽(1,319m)
	12	고현항(0.70)	0.657	1,154	133	수문
	13	삼천포 구항 ～대방항(1.19)	0.192	749	98	방재언덕(12,600㎡)
	14	여수항(1.83)	0.436	2,850	205	방호벽(1,143m) + 수문
	15	부산남항 서방파제	0.278	105	216	친수호안(20,390㎡)
	15-1	부산남항 암남동	0.098	50	436	친수호안(24,520㎡)
	16	완도항(0.95)	0.886	1,316	149	방호벽(2,159m)
	17	평택․당진항(0.70)	4.022	367	191	방호벽(4,013m)
	18	녹동신항(0.75)	0.801	899	61	방호벽(1,086m)
	19	대흑산도항(0.62)	0.089	249	45	방호벽(1,170m)
	20	갈두항(1.33)	0.032	347	19	방호벽(225m)
	21	거문도항(0.57)	0.068	79	44	방호벽(990m)
	22	대천항(1.16)	0.610	171	137	방호벽(1,313m) + 마루높이증고
		마산항(1.83)＊	6.585	6,117	3,485	플랩게이트	제외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