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5(금)
		매 수	총 2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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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13.10.25(금))

문정림 의원,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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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5. 22.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총 96개 사무장병원, 1천 400억 원 환수를 결정하여 사무장에게 연대 고지 및 환수 진행 중 -

사무장병원의 명목상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13. 5. 22. 시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5월 22일부터 9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을 공개하였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법 시행 이후 총 96개소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1천 4백억 원을 환수키로 결정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14개소, 5억 3천만 원을 징수완료 하고, 나머지 82개소에 대한 징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10월에 발의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이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붙임 1]

<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2013. 5. 22일 이후) >

‘13. 9. 30. 현재 (건, 백만원)

환수결정		징수완료		징수진행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결정금액 (백만원)	건수(건)	결정금액 (백만원)
96	139,142	14	530	82	138,61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의․약사와 사무장에게 연대고지한 통계임

<참고>

*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이란?

-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이란,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서, 문정림 의원이 2013. 1. 25. 대표발의하여, 2013. 5. 2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 “사무장 병원”이란?

-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