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4(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4대강 나무심기도 총체적 부실

- 4대간 나무심기, 453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 2010년 4대강 사업 당시 정부는 4대강에 조성된 수변공원과 강변에 나무심기 사업을 3개 부처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함. 그중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로써 교목 187,752주를 979억원을 들여 4대강 강변에 심었음.

<4대강 나무심기 사업 현황>

주무부처부처	국토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사업명	4대강 나무심기	희망의숲 사업
식재량	교목 187,752주	교목 6,111주	교목 4,864주
비용	979억원	-	-
사업방식	국토부 자체시행	기업 후원형식	국민 후원형식

※ 국토부 4대강 조경 사업비 5,114억원 : 교목식재 979억원 + 잔디 및 기타 조경비용 4,134억원

❚ 국토부의 엉터리 조경공사 계획

○ 2010년 6월 국토부는 4대강 수변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7월 한국조경수협회를 통해 전국에 산재된 수목 보유현황을 조사한 뒤,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 이후 조경수협회 재고량 220,000주 중 약 200,000만주(산림청, 행정안전부 포함)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함

○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187,752주를 각 공구별로 배분하여 나무를 심었는데, 당시 공사비가 979억원으로 한 그루 식재비용이 52만원 수준임. 그런데 같은 사업을 실시한 산림청에서 주도한 ‘희망의 숲’에 참가한 LH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각각 식재한 100주의 가격이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주당 평균가격은 25만원~28만원 수준임.

○ 결국 국토부의 4대강 수목·식재 사업비(979억원)가 공기업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교목식재 가격에 비해 두 배 가까운 453억원이 부풀려져 있어서 이러한 금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됨.

○ 뿐만 아니라 전국 수목보유현황 총량을 공구별로 나누어 식재배분을 하다보니, 지역별 수종을 고려하지 않고 공구별로 양에 맞춰 식재를 진행했음.

○ 실제 한강에 심은 왕벚나무는 중부내륙지역에서 월동이 곤란하다는 수목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4,000여 그루를 심었고, 낙동강에도 수천그루를 식재하였으나, 낙동강 16공구에서만 1,480그루 중 24%가 넘는 359수가 고사했음.

❚ 연이어 제기되는 4대강 조경부분 비자금 의혹들

○ 이 외에도 4대강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 된 올 8월과 9월에 조경업계 1위인 청우개발과 그밖에 업계매출순위 상위를 차지하는 동의종합조경, 청하도시개발, 가야랜드 등 조경업체들이 올해 8월말-9월 초 사이에 앞 다퉈 기업정리 절차에 들어갔음.

<최근 법정관리 신청한 조경회사의 4대강 조경 수주내역>

업체명	수주공구	수주액
동의종합조경	한강 6공구, 낙동강 23공구,15공구 등	139억 5,100만원
가야랜드	한강 1공구, 금강 행복 1공구 등	126억 5,400만원
청하도시개발	낙동강 32,30, 금강2공구 등	132억 6,900만원
청우개발	낙동강 17공구	21억 5,300만원

○ 또한 금강에서는 업계순위 55위인 산수녹화산업(주)은 조경 상위업체들의 평균 수주액의 2배가 넘는 278억 원의 공사를 수주해 그 뒷배경에 대해 업계에서 소문이 무성했음.

○ 조경공사는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으로 수주해야하는 전문건설업종인데, 공구마다 서로 다른 원청업체로부터 시공능력평가액 55위의 업체가 메이저 조경회사를 제치고 특정 공구의 조경공사를 싹쓸이 했다는 것은 슈퍼파워의 입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업계 증언이 있음.

○ 산수녹화산업(대표 조경록)은 2012년 6월22일 하천수변 공간 조성공사에 참여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검찰에서 4대강 업체들에 대한 담합비리와 비자금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자 이른바 메이저 조경업체들이 앞 다퉈서 법정관리 등의 기업정리절차에 참여하고, 금강 살리기 구간에서 메이저업체들에 비하면 시공실적이 미미한 특정업체를 밀어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우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체조사를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