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5(화)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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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김성훈비서관(010-3851-8656)

중기청,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해야

-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노력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의원(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그동안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고‘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유통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대ㆍ중소기업 생산ㆍ출하ㆍ매출 격차를 보면,

먼저 생산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생산지수는 2012년에 164.9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125.8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량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특정 시점의 생산량을 100으로 하여 다른 시점의 생산량을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추이 >

(2005 = 100)

* 자료: 통계청, □광업ㆍ제조업 동향조사□, www.kosis.kr > 주제별 통계 > 광공업ㆍ에너지 > 광공업 > 광업ㆍ제조업 동향조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지수 증가율 차이를 보면, 2006년 1.4%p까지 축소되었던 증가율 격차는 2009년 7.1%p로 확대되었음. 다음 해에 3%p로 줄어들었지만 2011년 3.7%p, 2012년 4.9%p로 늘어났다. 특히 2009년과 2012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바람에 대기업과의 증가율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

(단위: %, %p)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기업(A)	8.6	9.1	8.2	4.6	1.9	17.6	8.0	3.1
중소기업(B)	0.5	7.7	4.6	0.4	△5.2	14.6	4.3	△1.8
격차(A-B)	8.1	1.4	3.6	4.2	7.1	3.0	3.7	4.9

*자료: 통계청, □광업ㆍ제조업 동향조사□, www.kosis.kr > 주제별 통계 > 광공업ㆍ에너지 > 광공업 > 광업ㆍ제조업 동향조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 격차는 제조업이나 전 산업 모두에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5과 2009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 >

(단위: %, %p)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대기업	5.85	6.50	10.25	21.99	0.39	19.12	14.33
	중소기업	5.90	5.85	7.75	18.05	5.00	17.03	11.69
	격차(%p)	△0.05	0.65	2.50	3.94	△4.61	2.09	2.64
전 산업	대기업	n.a.	n.a.	10.60	21.38	0.73	16.39	13.09
	중소기업	n.a.	n.a.	8.05	15.60	4.70	13.39	10.59
	격차(%p)	n.a.	n.a.	2.55	5.78	△3.97	3.00	2.5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bok.or.kr > 기업경영분석 > 성장성에 관한 지표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인당 급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대기업 경우가 더 크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 1인당 급여(제조업) >

(단위: 천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기업	30,877	33,352	36,250	39,047	39,957	44,653	45,829	46,850	53,878
중소기업	17,194	18,290	19,331	20,375	21,314	22,153	23,506	23,495	25,29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http://stat.kbiz.or.kr) > 중소기업 기본통계 > 중소제조업 현황 > 종사자 1인당 급여

❍ 2008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인에 의해 영위되어온 업종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김한표 의원은“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이 다양하고 지나치게 복잡다기하여 불균형·불평등에 대한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이어, 김 의원은“각종 통계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수출비중과 생산성 등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나빠지거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