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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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 R&D사업, 대부분 ‘시작품 단계’에 그쳐 - RFP(제안요청서) 상의 TRL목표단계, 5단계(시작품)가 전체의 30.6% 차지 - 제품실용화 단계인 TRL 7단계는 19.5%에 그쳐. 연구생산성 1.75% 불과 - 기업 등 현장에서 제품양산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선 TRL 7단계이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란?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 평가하기 위한 미터법. 미국 NASA에서 처음 정의되었음. 본 사업에서는 민간 R&D 프로그램에 맞게 재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

- KCA 등 발주자가 사업과제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으기 위해 공모 등을 통해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를 내는데 이때 TRL목표단계를 설정해 신청자의 proposal(입찰서)를 받음.

※ RFP에는 사업명, 기술분류,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TRL, 연구목표, 연구개요, 연구내용 등을 담도록 하고 있음(첨부1. 방송혁신기술개발사업 후보과제 RFP)

⇒ TRL단계가 높을수록 기술의 상용화가 높아짐. 때문에 발주자의 RFP 상의 TRL목표단계가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좌우

※ TRL단계는 1~9단계까지며, 1,8,9 단계는 원칙적으로 정부 R&D 비지원 영역임.

[표 1] TRL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 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 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RFP의 TRL목표단계 너무 낮아> 2011년~2013년 기간 방송통R&D 연구과제의 TRL 목표단계 중 7단계 이상(제품화 단계)은 총 323개중 66개로 전체의 20.4%에 그침.

- 한해 연구과제들의 대부분이 TRL 목표단계가 5등급(시작품단계)이며, 최근 3년간 TRL목표단계 7등급 과제수는 평균 19.5%에 그침.

[표 2] 2011년~2013년 기간 방송통신R&D의 TRL등급 현황

(단위:%)

연도	TRL 등급								총계
	2	3	4	5	6	7	8	기타
2010	0	3	20	27	19	19	1	7	96
(비율)	(0.0)	(3.1)	(20.8)	(28.1)	(19.7)	(19.7)	(1.0)	(7.2)	(100.0)
2011	1	7	19	40	22	20	1	8	118
(비율)	(0.8)	(5.9)	(16.1)	(33.8)	(18.6)	(16.9)	(0.8)	(6.7)	(100.0)
2012	1	8	13	32	25	24	1	5	109
(비율)	(0.9)	(7.3)	(11.9)	(29.3)	(22.9)	(22.0)	(0.9)	(4.5)	(100.0)
총계	2	18	52	99	66	63	3	20	323
(비율)	(0.6)	(5.5)	(16.0)	(30.6)	(20.4)	(19.5)	(0.9)	(6.1)	(100.0)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TRL 등급 중 기타는 국가보안기술 등의 사유로 단계를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과제임.

○ <기업의 시제품 양산을 위해선 TRL목표단계 7단계이상 필요>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출연연 등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기술이 실제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 등에서 제품양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최소 TRL단계가 7단계 이상 돼야 한다고 함.

- TRL 5단계는 실험실에서 완성된 연구시제품 상태로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일(기술에 따라 10년)이 걸려 기업 입장에선 별도의 제품개발비와 시간이 소요돼 상용화로 이어지기 힘듬.

○ <연구개발비 2,987억 원 투입, 연구생산성 1.75% 불과> 지난 2년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연구개발비는 총 2,987억 원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료 수입은 52.5억 원에 그쳐, 연구생산성이 1.75%에 불과

□ 정책제언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그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가R&D사업의 연구생산성의 성과부실과 관련해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음.

다시 한번 주지하자면, 출연연의 경우 올해 국가R&D예산으로 3조원이나 쓰였지만 연구생산성은 2.9%에 불과했음. 또한 대학선도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선정 대학들은 지난 2년간 연구비로 5.4조원을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했음. 미국 연구소들의 연구생산성은 10.7%에 이르고, 미국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5.3%에 달함.

우리는 국가R&D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지만, 미국의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생산성에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질의사항> 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특허비율은 67.2%에 달하며, 이런 휴면특허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28억 원이 쓰이고 있음.

이렇게 연구기술의 상용화나 특허의 기술이전이 안된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그동안 ‘기술이전이나 상용화에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출연연, 대학 등의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법이나 예산배분, 심의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국가R&D사업 발주 기관의 자세도 문제임. 최근 2011년~2013년 기간 방통통신R&D 사업을 위한 RFP(제안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TRL목표단계 중 5단계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전체 323개 세부사업 중 99개로 전체의 30.6%에 달함.

문제는 TRL 5단계는 연구시작품단계로 실험실에서 완성된 연구시제품 상태로 실제 기업 등에서 제품양산으로 바로 이어지기 위해선 최소 TRL 7단계(제품화 단계) 이상 돼야 함. 하지만 최근 3년 간 TRL 목표단계가 7단계 이상인 세부과제는 63개로 전체의 19.5%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관계전문가에 따르면, TRL 목표단계 5단계로 연구를 마친 기술을 적용한 연구시제품(TV 패널)이 연구실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작동되었으나, 막상 현장 생산라인에서는 응용기술이나 기술 환경이 달라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때문에 기업은 TRL 5단계 기술은 들여와도 제품양산을 바로 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연구개발비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꺼린다고 함.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선 애초 과제를 발주할 때 RFP에서 TRL 목표단계를 7단계 이상으로 해 proposal(입찰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그동안 국가R&D 연구자들은 연구생산성 제고나 기술이전에 힘쓰기 보단 특허나 SCI 논문 등의 실적을 중요시 해왔음. 또한 연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 TRL목표단계도 낮춰 5단계 정도에 맞춰 연구를 진행해 왔음.

이렇게 정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가시적 성과만을 추구한 결과 조 단위의 엄청난 국가R&D 예산이 투입되지만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30%로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연구기관들의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집행과 함께 연구자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기실적 위주의 연구 환경을 바꿔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첨부 1] 2013년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후보과제 RFP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