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31(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부적정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증가

- 예비타당성의 부실‧생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

O 감사원이 시행한 ‘전남도 기관운영감사(’12.3)‘,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13.5)등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에서 ‘지방재정법’이 정한 전문기관 타당성심사, 중앙 투자심사를 생략한 채 민간투자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포기 혹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

* 지방재정법(제37조)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심사 → 중앙 투자심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부처의 투자심사 필요

- 또한 예비타당성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이 높고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이 추진 중.

O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 “해양테마팬션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610~8,289억원으로 전문기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6개사업에 대해 민자투자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사업비(40억원)만을 기준으로 시․군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사업을 강행. 이후 민간투자협정을 체결한 15개 사업 중 40%에 달하는 6개 사업자가 토지매입 및 투자비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 발생.  그럼에도 이들 사업에 상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고보조금 등 총110억원이 지원됨

해양테마팬션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등 재정지원 현황
(금액 단위: 백만 원)
시․군명	사 업 명	재 원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9개소	총 계	11,000	2,000	800	5,200	1,600	1,400
		국비(광특)	5,500	1,000	400	2,600	800	700
		도 비	700	500	200	-	-	-
		시군비	4,800	500	200	2,600	800	700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 투자심사 현황(감사원)
(금액 단위: 억 원)
시․군명	사 업 명	당초 사업 기간	실제 투·융자 심사 시			사업계획상 총 사업비 (민자 포함)	정 당 투자심사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유무
			심사일	심사 기관	사업비
계	9건				400	16,408
완도군	신지해양테마펜션단지	2007 ~ 2008년	2006.10.11.	도 심사	100	100	도 심사	해당없음
여수시	굴전해양테마리조트사업	2008 ~ 2010년	2009. 4.13.	시 자체	40	610	중앙심사	×
	진모마리나베이호텔&리조트	2008 ~ 2010년	2009. 4.13.	시 자체	40	870	중앙심사	×
	복산전통한옥테마펜션단지	2008 ~ 2011년	2009. 4.13.	시 자체	40	8,289	중앙심사	×
	계동해양리조트콤플렉스조성	2009 ~ 2011년	2009. 4.13.	시 자체	40	3,000	중앙심사	×
신안군	굴도킹스테이트리조트	2010 ~ 2013년	2011.10.29.	군 자체	40	1,399	중앙심사	×
	도덕도하이원리조트	2009 ~ 2017년	-	-	-	1,110	중앙심사	×
해남군	땅끝해양펜션단지	2006 ~ 2009년	2007. 7. 5.	도 심사	100	450	중앙심사	해당없음
	우수영해양테마펜션단지	2010 ~ 2013년	-	-	-	580	중앙심사	×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O 전라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파리 아일랜드’는 목포에서 54㎞ 떨어진 신안군 도초도에 1300억원을 들여 사파리 공원을 짓는 사업으로

- 에버랜드 8배 크기인 공원에 97가지 동물 2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관광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  지난 6월 초 감사원이 본 사업에 대해 재검토 권고. 2011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도가 용역업체에 사업성을 높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가 ‘-284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바뀌었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한 비시(B/C) 비율도 0.73에서 1.08로 부풀려짐.

O 이외에 나주시의 ‘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비 2,650억원), 함평군의 ‘통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비 711억원)’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를 생략하고,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사업을 강행, 이후 민간자본 유치 및 사업비 조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불법, 비리 등이 문제가 됨

국․도비 등 재정지원 현황
(금액 단위: 백만 원)
시․군명	사 업 명	재 원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9개소	총 계	11,000	2,000	800	5,200	1,600	1,400
		국비(광특)	5,500	1,000	400	2,600	800	700
		도 비	700	500	200	-	-	-
		시군비	4,800	500	200	2,600	800	700
여수시 (4)	굴전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200	-	-	200	-	-
		국비(광특)	100	-	-	100	-	-
		도 비	-	-	-	-	-	-
		시군비	100	-	-	100	-	-
	진모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400	-	-	400	-	-
		국비(광특)	200	-	-	200	-	-
		도 비	-	-	-	-	-	-
		시군비	200	-	-	200	-	-
	계동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800	-	-	800	-	-
		국비(광특)	400	-	-	400	-	-
		도 비	-	-	-	-	-	-
		시군비	400	-	-	400	-	-
	복산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200	-	-	-	-	200
		국비(광특)	100	-	-	-	-	100
		도 비	-	-	-	-	-	-
		시군비	100	-	-	-	-	100
해남군 (2)	땅끝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4,000	-	400	3,600	-	-
		국비(광특)	2,000	-	200	1,800	-	-
		도 비	100	-	100	-	-	-
		시군비	1,900	-	100	1,800	-	-
	우수영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	-	-	-	-	-
		국비(광특)	-	-	-	-	-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완도군 (1)	신지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2,600	2,000	400	200	-	-
		국비(광특)	1,300	1,000	200	100	-	-
		도 비	600	500	100	-	-	-
		시군비	700	500	100	100	-	-
신안군 (2)	굴도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2,800	-	-	-	1,600	1,200
		국비(광특)	1,400	-	-	-	800	600
		도 비	-	-	-	-	-	-
		시군비	1,400	-	--	-	800	600
	도덕도 해양리조트(펜션) 기반시설조성	계	-	-	-	-	-	-
		국비(광특)	-	-	-	-	-	-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질의 요지

O 전라남도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재월조달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 증가. 하지만 이들 사업 중에는 전문기관 타당성심사, 중앙 투자심사를 생략하거나 예비타당성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포기 혹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예산 낭비가 우려됨. 예비타당성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실제사업이 100%민자사업이여도 그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에 국비, 시비, 도비가 지원된 경우, 전체사업 총액(민자유치 사업비 포함) 기준으로 500억원이 넘으면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대상임.

O 2013년 현재 전라남도의 부채는 총 6,691억원이고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는 6,886억원으로 매년 증가. 도의 재정자립도가 16.3%인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행정절차(예타 재실시)를 이행하여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