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02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벼룩의 간 빼 먹는 박근혜 정부

-하루 7시간 근무 재택위탁집배원, 월 50만원 급여에 소득세 3.3% 2대보험 원천징수-

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시급 5300원을 받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여 3.3%의 사업 소득세를 징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재택위탁집배원이란 우체국에 출근하지 않고 주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가리킨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6명의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일하고 있다. 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 여성들로 구성돼 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보통 하루 4~7시간씩 배달을 하며 시급 5300원을 적용받아, 한 달 급여 60~90만 원 가량을 수령한다. 2002년 4,450원이었던 시급은 13년 동안 850원 올랐다. 또한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정해진 물량을 배달하기 위해 시간 외근무를 하더라도 6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해 그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여파가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전가되어, 세수진작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4월 29일 갑자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부터다. 한 달 급여가 80만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추가로 2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 한 달 급여는 40-50만원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 지난 9월 3일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출범을 알리고 ▲재택위탁집배원의 노동자 인정 및 처우 보장 ▲3.3%의 사업소득세 징수 즉각 폐기 ▲저임금 구조 개선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한 푼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밖으로 나온 40·50대 주부들의 생계를 오히려 정부가 위협,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노동과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끝)

****첨부자료: 우체국 전체 집배(배달)인력현황 및 노동 임금표

<우체국전체 집배(배달)인력현황>

청명	집배 인력(정원)
	정규직	별정국	상시계약	특수지	재택위탁	통상위탁	소포위탁	소계
서울청	2,553	0	369	0	84	4	646	3,656
경인청	2,517	170	661	12	316	12	693	4,381
부산청	1,767	268	337	22	94	33	171	2,692
충청청	1,316	275	269	25	30	20	121	2,056
전남청	1,015	247	176	118	15	0	48	1,619
경북청	1,270	270	269	0	63	12	99	1,983
전북청	560	210	92	16	2	0	20	900
강원청	606	68	73	12	2	0	7	768
제주청	157	1	17	3	0	1	34	213
계	11,761	1,509	2,263	208	606	82	1,839	18,268

<노동임금>

구분	2002	2005	2009	2011	2012	2013
시급(원)	4,450	4,580	4,860	4,960	5,150	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