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1	2013. 10. 29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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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에 통계청은 없다?

-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 추진에 정보관리 기관인 통계청은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통계관리의 중요성, 협업을 명시하였지만, 통계청은 없다.

▪ 정부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정부 3.0‘은 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축하는 것

▪ 이는 각 기관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통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종 행정자료의 통계화가 필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부 3.0 추진계획에서 통계청의 역할로 제시된 것은 통계의 자동·적시 생성을 위한 시범과제 추진 하나뿐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어디에도 통계청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복지관련 각종 행정자료 관리, 통계자료 활용 등이 주요 목적이지만, 통계청은 배제된 상태

□ 2013년 6월 19일 정부부처 합동,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

○ 51페이지에 해당하는 기본계획 자료에 통계청의 업무 계획은 3페이지의 일부에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2페이지는 같은 내용

- 24페이지, 49페이지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시범과제 추진 (통계청 등 : 온라인 가격정보,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자동·적시 생성)

- 47페이지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과제(60개) 중 자원순화지표 및 통계생성 자동화의 주무부처로 환경부, 연계부처로 통계청이 제시

□ 2013년 8월 정부 3.0의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정부3.0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

○ 총 356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추진계획에서 통계청이 언급된 것은 단 2페이지에 불과함.

- 27페이지 : 정부부처 합동 자료에서와 동일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시범과제 추진에 제시

- 142페이지 :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활용한 범정부 시범과제 추진(통계청 시번과제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지원

□ 과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통계청은 배제

○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실무위원회에 통계청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항 10호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하였고,

- 제32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에는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됨.

○ 결국, 복지 관련 행정자료의 DB화, 통계화, 정보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도 통계청은 어떠한 역할도 맡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안종범 의원은 통계청이 본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이 부족함을 지적

○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기본법령 제정이 필요하며,

○ 각종 행정자료를 입수·통합하여 다양한 주제를 연계한 종합모집단 DB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통계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