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21일 봉재현 비서 (010-979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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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총 5 쪽-
스마트폰 앱 ‘마구잡이’, 15.8억 혈세 낭비
1.8천만원 잡캐스트 앱은 3년동안 다운로드 고작 31회 ① 유사․중복 13.1억 ② 불필요 1.5억 ③ 활용도 저조 1.2억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23억원을 사용해 제작한 33개의 스마트폰용 앱들이 유사․중복 및 불필요하게 제작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활용률이 크게 저조한 앱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출시 어플리케이션 33종 종합분석 결과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은 총 33개(개발중 6개 포함)의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는데 23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0개) 5억 4천, 한국고용정보원(9개) 7억 2천, 고용노동부(4개) 1억 3천 등이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앱 제작 현황

기관	제작 건수	제작비용
고용노동부	4	1억 3천
산하기관	29	21억 5천
계	33	22억 8천

개발 중인 6개의 앱을 포함해 기출시된 앱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사․중복된 앱들이 많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사용되었다. 구인․구직 및 직업훈련 등의 정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부원은 8억 2천만원을 들여 7개의 앱을 제작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정보에 관련된 앱을 이미 6개나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6천을 들여 유사한 내용의 앱을 3개나 더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숫자늘리기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러 개의 앱을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유사․중복 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APP 이름	기관	제작비용
구인․구직, 직업훈련 정보	무대리일찾기	고용노동부	29
	무대리일찾기2		35
	고용노동부 HRD-Net	한국고용정보원	200
	워크넷		216
	워크넷알바		296
	워크넷기업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50
계			8억 2천
산업안전․보건 정보	날씨와 산업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
	글로벌 사고포착		40
	KOSHA가이드		20
	안전보건공단 통합앱		30
	위기탈출 응급조치		50
	위기탈출 사고포착		60
	위기탈출 지식충전소		70
	위기탈출 바이오리듬		34
	근골격계질환예방 체조송		89
계			4억 9천
전체 합계			13억1천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앱도 여러 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통합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서비스와 상관없은 회사내 사보를 소개하는 앱을 만들었고, 고용정보원은 고용전문가들만 사용가능 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앱과 고용통계 앱을 제작하는 등 막무가내식 앱 제작에 1억 5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 불필요 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App 이름	내용	제작비용
근로복지공단	희망나무	근로복지공단 사보 소개	18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년 기능한국인	2011년 기능한국인 선정자의 수기집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바이오리듬	바이오리듬에 따른 안전보건정보 제공	34
한국고용정보원	잡캐스트(Jobcast)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소개	18
	고용통계	주요 고용동향 및 고용보험 등의 통계	20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동영상	직업,학과 정보,취업지원동영상	18
노사발전재단	성공취업 파트너 NewJOB	취업.창업 동영상	18
계			1억5천

상황이 이렇다보니 앱의 활용률도 저조한 실정. 4천여 만원의 제작비를 지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잡캐스트’,  ‘고용통계’는 `12년이후 현재까지 1일 평균 다운건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 ‘직업동영상’, ‘근로복지공단앱’은 하루에 두명도 다운받지 않았다. 특히 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제작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잡캐스트 앱은 지금까지 다운로드 횟수는 31회에 불과한 실정.

❒ 다운로드 수 하위(활용도 저조) 5개 앱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기관	App 이름	제작비용	`12이후 누적다운로드 수	1일 평균
한국고용정보원	잡캐스트(Jobcast)	18	31	0.05
	고용통계	20	602	0.95
	직업동영상	18	1132	1.7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어플리케이션	19	1198	1.89
	휴업급여 웹 청구시스템 개발	40	2802	8.49
		1억2천

김 의원은 “대부분의 스마트폰 앱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한 수요조사 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되고 제작되었다. 정확한 수요조사, 필요성, 향후 전망, 국민 편의와 활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마구잡이로 만든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공공성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정부 3.0 취지에 따라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 스스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

❃ 첨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앱 현황

기관	APP 이름	주요서비스	제작 비용	다운로드수
				합계	안드로이드		애플		T스토어
					'12	'13	'12	'13	‘13
고용노동부	모바일포털	알림게시판(공지,인사,경조사,소식지등),온-나라(메모보고,일정,직원조회),회의실예약등	53,836,656	출시예정
	무대리 일찾기	공공및민간부문일자리정보,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정보 제공	29,000,000	6,831	3,012	702	2,996	121
	무대리 일찾기2	位置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개인맞춤형일자리(취업)정보제공	35,000,000	20,234	10,908	3,054	5,446	826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직장내성희롱 위반 등을 모바일로 신고	15,300,000	7,778	3,356	1,533	2,334	55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앱	근로복지공단소개와 사업 안내 등	18,700,000	1,198	893	305	-	-
	휴업급여 청구시스템	휴업급여,간병급여 모바일청구	40,000,000	2,802	925	1,519	-	358
	희망나무	근로복지공단 사보 소개	18,000,000	19,290	-	12,539	6,751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큐넷 (자격정보)	시험일정/자격요건,원서접수,합격/답안발표등	364,540,000	217,456	-	180,021	-	37,435
	2011년기능한국인	2011년 기능한국인 선정자의 수기집 홍보	20,890,000	집계불가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날씨와 산업재해	날씨 변화에 따른 주요 발생재해 알림	100,000,000	출시예정
	글로벌 사고포착	국제적 중요 재해사례 공유	40,000,000	출시예정
	KOSHA 가이드	산업전반의 위험요인점검, 제거를 위한KOSHA 가이드 조회시스템	20,000,000	출시예정
	안전보건공단 통합앱	안전보건 앱통합 다운로드 및 MSDS검색 서비스 등	30,000,000	22,523	852	19,504	-	2,167
	위기탈출 응급조치	일생생활 및 산업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50,000,000	43,021	2,052	35,496	1,275	4,198
	위기탈출 사고포착	중대 산업재해 속보전파 및 공유	60,000,000	24,724	9,463	12,417	1,353	1,491
	위기탈출 지식충전소	안전보건자료 조회	70,000,000	7,539	401	5,908	113	1,117
	위기탈출 다국어회화	외국인근로자 일상생활, 산업현장 한국어회화	50,000,000	48,453	16,186	26,025	2,612	3,630
	위기탈출 바이오리듬	바이오리듬에 따른 일자별 안전보건정보	34,000,000	17,934	6,603	4,068	6,217	1,046
	근골격계 질환예방 체조송	산업현장,사무실 등 근골질환 예방체조동영상제공	89,000,000	19,494	4,414	10,727	706	3,647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	고용허가제 소개 및 각종 현황조회 등에 대한 스마트폰 전용 서비스	120,000,000	출시예정
	고용노동부HRD-Net	직업훈련사업안내, 훈련기관, 훈련과정, 자격정보, 훈련이력정보, 민원신청결과통지내역, 계좌카드발급현황, 직업정보 등	200,000,000	26,686	-	22,596	-	4,090
	워크넷	채용정보검색(지역,직종,맞춤검색등),취업뉴스및입사지원현황등구직활동관리	216,000,000	799,046	368,473	259,683	80,159	90,731
	워크넷알바	워크넷 아르바이트 채용정보 검색 및 입사지원현황 등 관리	296,000,000	278,251	153,263	66,496	38,545	19,947
	워크넷기업	워크넷 기업회원 전용 앱으로 구인공고 관리 등 지원		28,441	17,351	8,119	2,161	810
	잡캐스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소개	17,970,000	31	-	-	15	16
	고용통계	주요 고용동향 및 고용보험통계추이, 실업급여수급자격현황 등의 통계정보	19,800,000	602	-	-	362	240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통계 및 임금체계개선, 근로시간 줄이기 우수사례	50,000,000	2,922	-	2,415	-	507
	직업동영상	직업동영상,학과정보동영상,취업지원동영상제공	18,000,000	1,132	693	439	-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의 입시(예비입학생) 정보제공	46,200,000	24,984	13,011	9,669	1,545	759
		폴리텍대학의 학사정보 제공	9,600,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OREATECH	대학소개 및 학사행정 및 다산정보관 등	87,000,000	4,543	1,731	1,617	814	381
	온라인교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대상 스마트러닝 서비스 앱	133,000,000	2,321	959	870	265	227
	하이러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교육개발교육원 교육생 대상 스마트러닝 서비스 앱	133,000,000	444	38	271	22	113
노사발전재단	성공취업 NewJOB	취업.창업동영상정보제공	18,000,000	출시예정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