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변인	2013.10.24(목)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올 1~8월 가짜석유 적발, 경기도, S-OIL이 가장 높아

-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올 상반기(1~8월) 175건 적발

- 경기도, 4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 4개 정유사 중 S-OIL주유소 적발율이 가장 높아(2.4%)

- 2007년 이후 누적 적발건수는 SK가 가장 많아(683건)

- 가짜휘발유 보다 가짜 경유 적발건수가 8.7배 이상 높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가짜석유 불법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 24.0%에 해당하는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 32건, 충남 18건, 경북 12건, 전남과 경남이 각 1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적발된 주유소가 없고, 서울의 경우 적발된 주유소는 6건이었다.

2007년~2013년 8월까지의 누적 적발현황을 보더라도 경기도는 24.1%인 571건(총2,36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현황을 브랜드별로 보면, S-OIL의 주유소가 2.4%(2,238건 검사중 53건 적발)로 4개정유사 중 가장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SK 1.7%(3,575건 검사중 61건 적발), GS 1.6%(2,812건 검사중 45건 적발), 현대오일뱅크 1.5%(2,532건 검사중 39건 적발)순이었다. 자가폴의 경우 무려 5.6%(700건 검사중 39건 적발)의 적발율을 보여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13년 8월까지의 가짜석유 누적 적발 건수는 SK가 68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로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품질 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석유관리원이 2007년부터 ‘13년8월말까지 적발한 가짜석유는 전국적으로 2,367건에 달한다. 가짜석유 판매의 적발은 해마다 증가해 2007년 261건에서 2011년 523건으로 2배로 늘었다. ‘13.8월말 현재도 175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많은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석유시장의 가짜석유 불법판매는 가짜휘발유보다는 가짜경유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휘발유의 경우 2007년 이후 531건이 적발됐으나 가짜경유는 가짜휘발유보다 3배나 높은 1,836건이 적발돼 가짜경유 불법 판매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1년 말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작년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알뜰주유소의 경우 올해 8월말까지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전남 순천 1곳, 충북 음성, 제천 각 1곳, 경남 창원 1곳 등 4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의원은 “최근 석유관리원과 경찰의 협력에 의해 약 478억원대의 가짜석유 유통·제조장 4곳, 주유소 8곳이 단속되기도 하는 등 국내 석유시장의 가짜석유 유통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휘발유는 주원료인 용제의 차단에 따라 감소한 반면, 가짜경유는 주유소 내에서 쉽게 등유와 혼합이 가능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가짜경유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홍일표 의원실 요구, 석유관리원 제출 자료)

1) 연도별▪지역별 가짜석유 적발현황

2) 브랜드별 주유소 품질검사 및 적발실적

3) 유종별 가짜석유 적발현황

4) 알뜰주유소 적발현황

□ 연도별▪지역별 가짜석유 적발현황

(단위 : 업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7~ 2012년	2013년 1~8월	2007~ ‘13.8월
서울	11	7	11	23	24	8	84	6	90
부산	13	14	13	5	8	18	71	7	78
대구	6	9	12	19	13	8	67	5	72
인천	18	12	9	23	38	11	111	5	116
광주	2	5	10	26	8	6	57	5	62
대전	8	16	11	17	14	3	69	4	73
울산	5	16	4	7	9	7	48	-	48
경기	57	59	59	134	139	81	529	42	571
강원	15	19	15	9	15	9	82	6	88
충북	36	30	22	44	43	41	216	32	248
충남	33	33	18	40	71	43	238	18	256
전북	15	18	19	25	38	13	128	8	136
전남	11	31	24	51	29	25	171	11	182
경북	10	18	32	34	46	27	167	12	179
경남	21	21	18	53	23	13	149	11	160
제주	-	-	-	-	5	-	5	3	8
합계	261	308	277	510	523	313	2,192	175	2,367

□ 브랜드별 주유소 품질검사 및 적발실적

(단위 : 업소)

연 도	구 분	브랜드별 주유소 품질검사 현황
		SK	GS	S-OIL	현대오일	알뜰	자가폴
2007년	검사실적	10,297	8,175	4,916	5,772		1,867
	적발실적	65	41	60	58		55
	적발률(%)	0.6	0.5	1.2	1.0		3.0
2008년	검사실적	9,966	7,778	4,335	5,477		1,796
	적발실적	117	77	34	73		46
	적발률(%)	1.2	1.0	0.8	1.3		2.6
2009년	검사실적	10,448	8,063	4,680	5,643		2,174
	적발실적	111	73	55	63		55
	적발률(%)	1.1	0.9	1.2	1.1		2.5
2010년	검사실적	10,502	8,173	4,962	5,900		2,592
	적발실적	140	89	98	81		138
	적발률(%)	1.3	1.1	2.0	1.4		5.3
2011년	검사실적	10,366	7,577	5,415	5,906		3,337
	적발실적	123	80	103	81		174
	적발률(%)	1.2	1.1	1.9	1.4		5.2
2012년	검사실적	5,429	4,342	3,361	3,705	1,950	2,165
	적발실적	66	53	57	78	6	134
	적발률(%)	1.2	1.2	1.7	2.1	0.3	6.2
2013년 8월	검사실적	3,575	2,812	2,238	2,532	3,055	700
	적발실적	61	45	53	69	7	39
	적발률(%)	1.7	1.6	2.4	1.5	0.2	5.6
2007~ ‘13.8월말	총 적발실적	683	458	460	422	13	641

□ 유종별 가짜석유 적발현황

(단위 : 업소)

구분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계
2007년	58	203	261
2008년	50	258	308
2009년	66	211	277
2010년	163	347	510
2011년	155	368	523
2012년	21	292	313
2013년 8월	18	157	175
2007~‘13.8월말	531	1,836	2,367

□ 알뜰주유소 적발현황

순서	업소명	소재지	적발내역
1	풍○	전남 순천	가짜경유
2	모○	부산 서구	품질부적합
3	등○○	충북 청원	품질부적합
4	옥○	강릉 옥계	품질부적합
5	보○○○	전남 보성	품질부적합
6	왕○	전북 고창	품질부적합
7	애○	충북 제천	가짜경유
8	알○○○○	대구 북구	금지위반
9	공○	충북 음성	가짜휘발유
10	광○○	경남 창원	가짜경유
11	오○○○○	경기 양주	품질부적합
12	신○○○○	전남 신안	품질부적합
13	양○	경기 용인	품질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