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서영훈 보좌관

KBS 이사회 등 KBS 3대 감시기구, KBS 출신 일색

KBS 이사회 11명 중 4인이 KBS 출신.. 감사도 KBS 출신 -

시청자 대변하라는 시청자위원회 마저 KBS 대변기구로 전락 -

유승희, “현행 인적구조로는 KBS에 대한 감시․감독 구조적으로 불가능”

KBS 감시기구가 KBS 출신 인사들의 제2의 직장인가 -

공영방송 KBS의 운영과 공공성, 공정성 등을 감시하는 감시기구의 인원 대다수가 KBS 내부 출신 인사로 채워져 KBS에 대한 감시 감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BS를 감시하고 관리감독 하는 3대 기구의 수장이 전부 KBS 내부 출신인사라면서 KBS 감시기구가 전직 KBS 인사들의 제2의 직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KBS 3대 감독 기구의 KBS 출신 현황]

구분	KBS 출신 비중	역할	비고
KBS 이사회 (11명) 위원장: 이길영 전 보도본부장	4명이 KBS 출신 (36%) - 이길영 이사장 - 양성주 이사 - 임정규 이사 - 이규환 이사	KBS 관리 감독 기본운영계획 의결 예산 및 결산 경영평가, 정관 변경 등 ※ 방송법 제46조
KBS 감사	前 KBS 편성본부장	KBS에 대한 전반적 감사 ※ 방송법 제50조	연봉 2억원
KBS 시청자위원회 (15명) 위원장: 강대영 전 부사장	3명이 KBS 출신 (20%) 강대영 전 부사장 김지문 전 위성방송국장 이상여 前 드라마부장	- 방송편성에 대한 감시 - 심의규정 및 프로그램 내용 에 대한 시정요구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 ※ 방송법 제87조	거마비 등으로 연간 1억 1천만원 이상 사용

먼저 KBS의 관리 감독기구인 이사회의 경우 이길영 이사장(전 KBS 보도본부장, 감사)를 비롯하여 양성주 이사(전 KBS 교양국장), 임정규 이사(전 KBS 기술본부장), 이규환 이사(전 KBS 기획제작국장)가 모두 KBS 공채 출신이다.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KBS의 경영전반과 예․결산, 경영평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KBS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이다. KBS 출신 이사들의 이사회 독점 구조에서는 KBS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감독 기능의 수행은 물론이고 수신료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 보다는 KBS 내부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김승종 KBS 감사 역시 1971년 KBS에 입사한 후 30년 이상을 KBS에 근무하며 시청자센터장과 편성본부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KBS 운영을 평가하고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까지 KBS 출신으로 구성된 것은 KBS를 감사 성역으로 만들자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설상가상 KBS의 시청자위원회 역시 KBS 출신들의 독무대다. 시청자위원회는 그야말로 시청자들을 대변하라는 기구로서 방송의 편성, 심의 규정,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할 법적 권한이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강대영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지문 위원(前 KBS 위성방송국장), 이상여 위원(前 KBS 드라마부장) 등이 모두 KBS 출신이다. 시청자위원회마저 시청자가 아닌 KBS를 대변하는 기구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한편,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들 KBS 감시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이사를 지명하고, KBS 이사회는 KBS 감사를 선출하며, KBS가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 중에는 홍성규 위원장이 KBS 보도국장 출신이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인적구조로는 KBS에 대한 감시와 감독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KBS 출신들로 KBS 감시기구를 구성한 것은 건설업자들도 건설공사감리기구를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현황 (임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