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해외투자사업보증 추진 필요성

2013. 10.

국회의원 김 재 경

목      차

Ⅰ.  검 토 배 경	1

Ⅱ. 운 영 방 안	2

Ⅲ. 해외 현지업무 처리방안	3

Ⅳ. 필 요 조 치	5

Ⅴ. 기 대 효 과 .............................................................................................. 6

Ⅰ		검토 배경

‘84.10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등을 위해 제도 도입

ㅇ ‘89~’92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에 따라 지원실적 증가

해외투자사업보증 지원 실적 (단위 : 개, 천달러)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07	계
건수	3	18	28	50	41	36	11	11	13	4	3	1	3	222
금액	725	11,043	20,830	43,393	31,391	25,640	6,610	8,314	10,830	4,865	1,070	28	1,725	166,464

IMF 당시 해외사무소 폐쇄 등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폐지

* 경영 효율화, 외화낭비 억제 등 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4개 해외

사무소(미국․일본․태국․독일)를 모두 폐쇄(‘98∼’99년)

ㅇ ‘07.5월 내부규정 폐지 등을 통해 동 제도 완전 폐지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제도의 재개를 검토

* 중소기업 해외투자(수은, 억불) : (05)24.3 (09)34.2 (10)35.7 (11)43.0 (12)35.3

(‘13년도는 6월말 현재 24.3억불로 ’12년 실적 상회 전망)

ㅇ 정부 일각 및 국내외 업계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필요성 제기

* 그간 국무총리실, 중국 현지기업 간담회 등에서 보증지원방안 검토 요청

￭ '09.6월 신보 고객감동자문위원회 박칠구 위원 외 필요성 주장

￭ '10.1월 류우익 전 주중대사의 중국 현지기업 간담회에서 검토 요청

￭ '10.4월 국무총리실(산업정책관실) 중국진출기업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언급

￭ '10.4월 KOTRA 중국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

￭ '10.5월 국무총리실 주재 한․중 경제협력 제고방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공론화

￭ '11.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관련 정책회의에서 언급

￭ '11.10월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검토 요청

￭ '13.3월 신보 - KOTRA 중소 수출기업 지원 업무협약(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 '13.6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관 중국 현지 중소기업 전략토론회에서 제안 및 요청

ㅇ 국가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보직원의 해외업무 수행능력 제고 절실

Ⅱ		운영 방안

1. 보증운용 구조

－ 국내 母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취급 후, 모기업(보증기업)이 지원 자금을 현지법인에 투자․대여하는 형태로 운용

ⓛ보증신청

국내 모기업

④대출실행

⑤투자․자금대여

신  보

국내은행

해외 현지법인

②신용조사

②신용조사

심사․승인

③보증서발급

2. 보증운용 방안

대상기업 : 비효율부문(사치, 향락업종 등) 영위 기업을 제외한 기업
(제조업, 의료서비스업, 해외자원개발업 등)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대상채무 :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신용조사 :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신용조사 병행

보증심사 : 보증결정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인 국내기업의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해외현지법인 조사결과를 참고

지원한도 : 해외투자 소요자금의 일정비율(90%) 이내

보증재원 :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보증 재원을 활용
(정부의 추가출연 없이 운용 가능)

기타사항 : 해외투자사업 보증은 장기․고액보증 감축대상에서 제외

Ⅲ		해외 현지업무 처리방안

1. 해외사무소 운영

신보 자체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기보다 기업은행(또는 KOTRA)의 현지 조직(지점 등)에 신보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

－ 신보와 기업은행(또는 KOTRA)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신보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실제 투자여부 등을 직접 확인

【해외사무소 운영 개요】

②인력파견

기업은행 등

신  보

기업은행 등

해외지점

③인사발령

ⓛ업무협약

2. 운영 후보 지역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

－ 초기 : 4 ~ 5개 국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등)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원 및 예산 반영 필요

3. 향후 추진계획

해외투자사업보증 운용기준 제정 (단기)

－ 제도 도입 초기 신보 직원 해외파견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외투자보증 신청시 직원 출장을 통해 현지법인 신용조사 실시

신보 직원 해외주재원 파견(one roof방식*) (중기)

－ 유관기관의 현지 조직에 신보 인력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4~5개 국가(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의 유관기관 현지 지점에 각 2인씩(총 10명)을 파견

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장기)

－ 해외투자보증 운용성과 분석을 통해 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검토

【중소기업의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단위 : 건, 천불, ‘12년 신고건수 순)

국가	투자현황(현지법인)		지점 설치 여부
	신고건수	투자금액	기업은행	KOTRA
1. 중국	917	700,979	여	여
2. 미국	574	513,595	여	여
3. 베트남	534	341,860	여	여
4. 인도네시아	231	187,327	부	여
5. 일본	203	92,617	여	여
6. 홍콩	170	212,417	여	여
기 타	1,427	1,462,279	-	-
합 계	4,056	3,511,074	-	-

※ 자료 : 수출입은행

Ⅳ		필요조치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해외투자자금(보증)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 (또는 KOTRA)과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

【주요 협약 내용】

▪ 해외투자자금의 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은행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고 신보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

▪ 기업 정보 교환 및 공유에 관한 사항

▪ 기업은행의 자산(건물, IT, 집기 등) 활용에 관한 사항

－ 활용 가능 자산의 범위, 비용의 지급과 정산 기준 및 절차 등

▪ 신보 인력의 파견에 관한 사항

－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및 보수지급 방법 등

금융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 신용보증지원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승인)

◦ 신용보증기금법령상 일반보증한도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업무지침이 필요

－ 장기․고액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 (금융위원회 지침)

◦ 해외투자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커서 장기․고액 보증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고액 보증에 해당할 경우 보증 취급이 제한

※ 장기보증 : 보증이용 10년 초과, 고액보증 : 보증잔액 15억 초과

Ⅴ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외시장 선점 및 필수 자원 확보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발생 기대

< 해외직접투자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내용 >

구 분	내 용
시장 측면	▪국내시장 포화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전진기지 확보
자원 측면	▪자원민족주의 강화에 따른 필수 자원의 확보 용이
사업경쟁력	▪기술, 노동력 등 현지의 비교우위요소 확보 용이 ▪비교열위 사업부문의 해외이전, 비교우위사업에 집중
동반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수출 측면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 등을 회피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수출 증대 효과 기대

－ 현지법인에 대한 중간재, 자본재의 공급 및 시장점유율 제고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 발생

일자리 창출 및 외화 가득 효과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내인력 송출 등 고용 증가 및 해외진출 기업의 이익창출에 따른 국내 외화송금 등으로 외화 가득에 기여

<붙임> 1.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현황 1부.

2. 중소기업의 주요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 1부.

3. 기업은행 및 KOTRA와의 업무협약 체결방안 1부.

4. 기업은행 및 KOTRA 해외조직 현황 1부.  끝.

붙임1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현황

(수출입은행 자료, 현지법인투자, 단위 : 건, 개, 천불)

연도	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1	대기업	519	157	5,020,527	4,335,733
	중소기업	2,359	1,297	1,230,158	800,318
	개인기업	222	154	47,392	24,669
	개인 등 기타	902	567	176,203	122,299
	기타(비영리단체 등)	5	2	8,365	13,910
	소계	4,007	2,177	6,482,645	5,296,928
2002	대기업	598	209	4,462,700	2,781,474
	중소기업	2,816	1,413	1,876,793	1,015,006
	개인기업	299	199	70,728	31,804
	개인	1,026	682	222,553	139,958
	기타(비영리단체 등)	6	5	30,649	10,515
	N/A	1	0	100	0
	소계	4,746	2,508	6,663,522	3,978,757
2003	대기업	597	204	3,976,026	3,241,352
	중소기업	3,187	1,563	2,082,805	1,226,908
	개인기업	282	176	71,417	37,784
	개인	1,333	865	331,151	218,739
	기타(비영리단체 등)	10	8	5,982	14,971
	N/A	2	0	755	0
	소계	5,411	2,816	6,468,136	4,739,755
2004	대기업	726	236	5,653,056	4,243,512
	중소기업	3,510	1,638	2,608,632	1,755,174
	개인기업	619	427	175,796	91,870
	개인	2,299	1,483	508,846	379,225
	기타(비영리단체 등)	8	5	18,194	17,125
	소계	7,162	3,789	8,964,524	6,486,907
2005	대기업	879	283	5,086,424	4,057,420
	중소기업	3,936	1,606	3,624,889	2,430,335
	개인기업	718	459	187,392	124,315
	개인	3,300	2,084	762,277	564,753
	기타(비영리단체 등)	5	2	1,254	11,043
	N/A	1	0	30	0
	소계	8,839	4,434	9,662,266	7,187,866

연도	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6	대기업	1,024	312	12,068,485	7,277,350
	중소기업	4,554	1,928	5,796,814	3,331,765
	개인기업	716	449	225,604	136,399
	개인	3,853	2,539	1,217,894	874,388
	기타(비영리단체 등)	1	0	100,000	0
	소계	10,148	5,228	19,408,796	11,619,902
2007	대기업	1,235	399	16,660,846	14,896,051
	중소기업	5,566	2,259	11,253,902	5,994,174
	개인기업	714	413	282,120	167,566
	개인	4,377	2,617	1,461,643	1,045,835
	기타(비영리단체 등)	8	6	311,090	116,401
	소계	11,900	5,694	29,969,602	22,220,026
2008	대기업	1,480	380	25,418,887	16,727,994
	중소기업	5,331	1,847	9,945,447	6,115,192
	개인기업	424	194	144,045	92,511
	개인	3,309	1,601	1,309,681	859,746
	기타(비영리단체 등)	6	3	33,380	49,652
	N/A	0	0	0	0
	소계	10,550	4,025	36,851,439	23,845,095
2009	대기업	1,320	277	23,986,103	16,337,551
	중소기업	4,202	1,175	5,414,108	3,415,151
	개인기업	226	109	68,091	42,940
	개인	1,744	918	514,187	298,085
	기타(비영리단체 등)	1	0	0	1
	소계	7,493	2,479	29,982,490	20,093,728
2010	대기업	1,435	369	26,817,660	19,184,467
	중소기업	4,291	1,344	5,708,438	3,566,174
	개인기업	232	117	75,611	56,153
	개인	1,963	1,024	520,548	379,141
	기타(비영리단체 등)	6	1	10,820	95
	소계	7,927	2,855	33,133,078	23,186,029

연도	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1	대기업	1,630	384	38,666,614	21,199,487
	중소기업	4,235	1,297	5,339,8604	4,246,881
	개인기업	193	109	56,784	46,328
	개인	1,791	963	464,267	318,393
	기타(비영리단체 등)	12	7	1,003,225	679,748
	소계	7,681	2,760	45,530,749	26,490,836
2012	대기업	1,610	332	29,325,006	19,133,990
	중소기업	4,056	1,124	4,990,293	3,511,074
	개인기업	188	94	59,012	37,471
	개인	1,653	914	568,223	304,291
	기타(비영리단체 등)	268	7	4,064,890	177,154
	소계	7,533	24,714	39,007,424	23,163,980

붙임2		중소기업의 주요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

(수출입은행 자료, 현지법인투자, 단위 : 건, 개, 천불, ‘12년 신고건수 순)

국가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중국	917	281	826,019	700,979
미국	574	160	795,775	513,595
베트남	534	122	439,774	341,860
인도네시아	231	51	210,404	187,327
일본	203	72	99,343	92,617
홍콩	170	48	317,200	212,417
필리핀	146	36	84,216	65,160
캄보디아	106	26	94,154	46,394
태국	99	27	51,208	38,068
인도	93	19	84,047	76,463
말레이시아	76	18	30,116	16,381
몽골	67	20	58,266	31,393
싱가포르	66	18	95,143	71,155
브라질	64	16	210,387	196,431
러시아	52	9	43,717	42,308
캐나다	38	6	64,940	35,421
독일	32	19	7,896	4,482
사우디아라비아	32	10	26,277	22,385
대만	31	6	9,137	8,598
아랍에미리트	31	7	16,145	8,038
카자흐스탄	29	9	12,497	6,377
파나마	29	14	699,633	313,922
오스트레일리아	26	11	14,180	79,800
우즈베키스탄	25	12	13,842	7,746
멕시코	23	3	23,550	18,076
마샬군도	22	7	104,105	0
방글라데시	21	5	7,131	6,997

붙임3		기업은행 및 KOTRA와의 업무협약 체결방안

【1안】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안

구 분	내 용
협력기관	▪기업은행 (필요시 여타 은행으로 점진적 확대)
운영근거	▪신보․기업은행 간 업무협약
협약내용	▪중소기업 해외투자 공동지원(은행:자금대출, 신보:보증) ▪신보직원의 현지 기업은행 파견, 자산(점포, 집기 등)의 활용 ▪기업 정보 공유 등 포괄적 업무 협약
장 점	▪협력기관의 현지 법률상의 지위(금융기관) 활용 가능 ▪유사기관간의 업무상 시너지 효과 ※ 조직․인사․보안 등의 운영 체계 유사성이 높음
단 점	▪기업은행 외 여타은행의 불만 소지

【2안】KOTRA와의 업무협약 체결안

구 분	내 용
협력기관	▪KOTRA (KBC 102개소 운영중)
운영근거	▪신보․KOTRA 간 업무협약 (※ KOTRA는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라 KBC를 타 기관에 개방하여 활용)
협약내용	▪KOTRA의 KBC에 신보 직원 파견, 정보교환 등
장 점	▪KOTRA의 축적된 KBC 운영 노하우 활용이 용이 ▪다른 입주기관(무보, 수은등)과의 업무상 협력 가능
단 점	▪일부 KBC 공간 만실로 파견 불가지역 발생 ▪신용조사 등 업무 수행에 대한 현지 법률 제약 ▪관용여권 발급대상 기관으로 지정 필요

붙임4		기업은행 및 KOTRA 해외조직 현황

□ 기업은행 해외조직 현황

－ 7개국, 15개의 해외 조직을 운영

설치국가	소재지	형태
중국	천진	Head Quarter(현지법인)
	천진	Branch
	천진 서청	Sub-Branch
	청도	Branch
	청도 성양	Sub-Branch
	연대	Branch
	소주	Branch
	심양	Branch
홍콩	홍콩	Branch
미국	뉴욕	Branch
베트남	호치민	Branch
	하노이	Representative Office(사무소)
일본	동경	Branch
러시아	모스크바	Representative Office(사무소)
영국	런던	Branch
7개국	15개

※Branch →지점, Sub-Branch → 소형지점

Representative Office → 영업기능 없이 연락기능 수행

□ KOTRA 해외조직 현황

－ 75개국에 102개의 KBC(Korea Business Center) 운영

설치국가	소재지(명칭)	비고
중국 (10개)	광저우KBC
	다롄KBC
	베이징KBC
	상하이KBC
	시안KBC
	우한KBC
	청두KBC
	충칭KBC
	칭다오KBC	기업은행 진출지역
홍콩	홍콩KBC	기업은행 진출지역
미국 (8개)	실리콘밸리KBC
	뉴욕KBC	기업은행 진출지역
	달라스KBC
	디트로이트KBC
	로스앤젤레스KBC
	마이애미KBC
	시카고KBC
	워싱턴KBC

설치국가	소재지(명칭)	비고
일본 (4개)	나고야KBC
	도쿄KBC	기업은행 진출지역
	오사카KBC
	후쿠오카KBC
독일 (3개)	뮌헨KBC
	프랑크푸르트KBC
	함부르크KBC
러시아연합 (3개)	노보시비르스크KBC
	모스크바KBC	기업은행 진출지역
	블라디보스톡KBC
인도 (3개)	뉴델리KBC
	뭄바이KBC
	첸나이KBC
베트남 (2개)	하노이KBC	기업은행 진출지역
	호치민KBC	기업은행 진출지역
오스트레일리아 (2개)	멜버른KBC
	시드니KBC
캐나다 (2개)	밴쿠버KBC
	토론토KBC

※ 이상 복수 설치 국가

설치국가	소재지(명칭)	비고
가나	아크라KBC
과테말라	과테말라KBC
그리스	아테네KBC
나이지리아	라고스KBC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KBC
네덜란드	암스테르담KBC
노르웨이	오슬로KBC
뉴질랜드	오클랜드KBC
대만	타이베이KBC
덴마크	코펜하겐KBC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KBC
루마니아	부쿠레슈티KBC
리비아	트리폴리KBC
말레이지아	콸라룸푸르KBC
멕시코	멕시코시티KBC
모로코	카사블랑카KBC
미얀마	양곤KBC
방글라데시	다카KBC
베네수엘라	카라카스KBC
벨기에	브뤼셀KBC
불가리아	소피아KBC
브라질	상파울루KBC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KBC

설치국가	소재지(명칭)	비고
수단	카르툼KBC
스리랑카	콜롬보KBC
스웨덴	스톡홀름KBC
스위스	취리히KBC
스페인	마드리드KBC
싱가포르	싱가포르KBC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KBC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KBC
아제르바이잔	바쿠KBC
알제리	알제KBC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KBC
영국	런던KBC	기업은행 진출지역
오만	무스카트KBC
오스트리아	빈KBC
요르단	암만KBC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KBC
우크라이나	키예프KBC
이라크	바그다드KBC
이란	테헤란KBC
이스라엘	텔아비브KBC
이집트	카이로KBC

설치국가	소재지(명칭)	비고
이태리	밀라노KBC
인도네시아	자카르타KBC
체코	프라하KBC
칠레	산티아고KBC
카작스탄	알마티KBC
캄보디아	프놈펜KBC
케냐	나이로비KBC
콜롬비아	보고타KBC
쿠바	아바나KBC
쿠웨이트	쿠웨이트KBC
크로아티아	자그레브KBC
태국	방콕KBC
터키	이스탄불KBC
파나마	파나마KBC
파키스탄	카라치KBC
페루	리마KBC
폴란드	바르샤바KBC
프랑스	파리KBC
핀란드	헬싱키KBC
필리핀	마닐라KBC
헝가리	부다페스트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