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통일부 국정감사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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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대북정책 공약이행 성적표 0점

2008년 인수위 선정 대북정책 - 핵심과제 3개,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3개

모두 불이행

이명박 정부 5년간 대북정책 분야의 공약 이행 결과 짚어본 결과, 단 1개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공약 이행결과>

구분	공약사항	결과
핵심과제 3개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불이행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불이행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불이행
중점과제 2개	나들섬 구상 추진	불이행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불이행
일반과제 3개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불이행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불이행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불이행

* 대북정책 공약은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     고’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2008년 인수위에서 선정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정과제 47개 중 대북정책 과제는 총 8개였는데 이중 실현한 공약은 단 1개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나들섬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인수위에서 선정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핵심과제는 △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3개이며 중점과제는 △ 나들섬 구상 추진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등 2개, 일반과제는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3개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대북정책 공약을 이행한 결과에 대해 성적을 매겨본 결과 0점으로 나왔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선정한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이명박 정부 5년간 북핵폐기는 커녕 북한의 핵능력, 핵기술만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례로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광명성3호를 발사하였으며 2013년 2월 12일에는 제3차 핵실험으로,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해 MB정부 대북정책 5년의 대미를 참담하게 장식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취임 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구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으며 비핵화에 실패함에 따라 북한 개방도, 북한주민소득 향상도 실패했다.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 역시 이행하지 못했다. 2013년도 통일백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5년간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무상지원)은 총 1,024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8,026억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식량차관도 5년간 0원이었다.

중점과제였던 나들섬 구상은 강화도 북동쪽 하구 인공섬에 남북경협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취임 초 TF팀까지 만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1년여만에 슬그머니 간판을 내렸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관련 대표사업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이었는데 남북청소년 교류가 0명인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높아지자 이를 폐기, 한반도미래통일센터로 변경되었다.

일반과제 중 남북협력 기금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불용액이 계속 높았던 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남은 돈으로 별도의 ‘통일계정’을 만들겠다고 주장해 오히려 불투명성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10년에는 기금 대상이 아닌 ‘통일세’연구용역 비용 40억원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투명성’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사적 신뢰구축도 마찬가지다. 관계 개선은 커녕 갈등만 악화되었고 군비통제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실례로 군사분야 남북회담은 참여정부 5년간 29차례 열렸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 4차례만 열렸다.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의 경우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2009년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 북한과의 합의 없이는 애초에 추진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 역시 이와 비슷한 사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