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JDC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28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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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JDC의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당초 계획과 다른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의 핵심인 민자유치를 비롯한 투자비용의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

2013년 6월 기준  핵심․전략․관리 사업에 대한 총 투자비용은 8조9천172억 원 대비 1조5천797억원으로 17.8%에 불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이전에 진행했던 개발 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현황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점검하고 확실한 투자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한정되어 있는 투자 네트워크를 다양한 국가로 확장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민자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화․선진화된 방안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투자실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JDC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당초 사전 계획과 다른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뤄지고, 특히 사업추진의 핵심인 민자유치를 비롯한 투자비용의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JDC는 2002년 출발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교육과 의료 및 관광중심 개발특구 선도사업을 추진해오다 2006년에는 ‘4+1핵심사업’이 반영되며 ‘핵심프로젝트와 전략프로젝트’로 2대 추진전략과 계획으로 전면 재조정되었다.”고 하면서, “현재는 ‘핵심․전략․관리 프로젝트’라는 3대 추진전략과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혼란과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당초 사업 추진 입안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프로젝트 수립계획이 변경되거나 재편되는 것은 사전 계획이 부실하고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1차 계획 당시 민간자본의 비중이 76.1%(총사업비 기준)를 차지하나 실제 유치된 것은 약 7%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달성된 투자금액도 전체 민간자본 투자금액의 9.3%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간투자 유치부진을 사업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전에 진행했던 개발 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현황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점검하고 확실한 투자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한정되어 있는 투자 네트워크를 다양한 국가로 확장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민자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화․선진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JDC 사업관련, 현 단계 투자계획과 투자비용(비중) 현황

구 분 (단위 : 억원)			계	국비	지방비	JDC	민자
총사업비	총 투자계획 (투자비중)		89,172	3,903	2,034	15,845	67,390
			100%	4.4%	2.3%	17.8%	75.6%
	핵심	영어교육도시	17,086	1,450	269	2,415	12,952
		헬스케어타운 (뷰티포함)	9,049	200	250	1,799	6,800
		첨단과기단지 (IBE 등 포함)	5,795	1,090	580	1,737	2,389
		신화역사공원 (항공포함)	11,007	38	8	5,831	5,130
	전략	제2첨단과기단지	3,910	350	160	1,400	2,000
		오션마리나시티	6,940	300	-	1,140	5,500
		서귀포관광미항	2,223	388	102	192	1,540
		복합리조트	7,230	40	650	920	5,620
	관리	휴양형주거단지	25,144	47	16	343	24,594
		생태공원	68	-	-	68	-
투자실적 ︵ ~ '13. 6월︶	총 투자비용 (투자비중)		15,797	2,238	105	7,203	6,249
			17.7%	57.3%	5.2%	45.5%	9.3%
	핵심	영어교육도시	6,889	1,256	20	2,022	3,591
			38.7%	86.6%	7.4%	83.7%	26.3%
		헬스케어타운	1,309	70	-	818	421
			14.5%	35.0%	-	45.5%	6.2%
		첨단과학기술단지	2,848	546	-	1,318	984
			49.1%	50.1%	-	75.9%	41.2%
		신화역사공원	2,538	38	8	2,491	-
			23.1%	100.0%	100.0%	42.7%	-
	전략	제2첨단과기단지	-	-	-	-	-
			-	-	-	-	-
		오션마리나시티	1	-	-	1	-
			-	-	-	-	-
		서귀포관광미항	526	281	62	183	-
			23.7%	72.4%	60.8%	95.1%	-
		복합리조트	1	-	-	1	-
			-	-	-	-	-
	관리	휴양형주거단지	1,660	47	16	343	1,253
			6.6%	100.0%	100.0%	100.0%	5.1%
		생태공원	21	-	-	21	-
			30.9%	-	-	30.9%	-
	구)쇼핑아울렛		5	-	-	5	-

* 휴양형주거단지는 사업양수도(‘09.10)에 따라 JDC 기투자액(779억원)을 민자로 전환

* 투자실적은 ‘13년 7월 기준이며, 국고 투자액 중 ’13년은 교부액 기준임

2) 지난 4년간 유치된 민간자본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첨단과학기술단지	13,366	25,541	25,510	24,659
휴양형주거단지	19,723	4,858	773	746
헬스케어타운	-	-	3,677	16,261
영어교육도시	9,173	186,047	125,966	21,021
합 계	42,262	216,446	155,926	62,687